2025.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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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확정… "5G SA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하는 대가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추가 구축할 경우 대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주파수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순수 5G 주파수만 사용하는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단독망 연결이 의무화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일종의 투자 유인책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가 필요한 1.8㎓와 2.6㎓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우려가 있지만 지연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B2C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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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화려한 워싱턴 입성' 그 속내는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핵심 인프라 구축 파트너로 나서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차세대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미국 내 6세대(6G) 이동통신망 건설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 'GTC'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다. 실리콘밸리가 아닌 미국의 정치 수도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연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부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슈퍼컴퓨터들은 아르곤, 로스앨러모스 등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설치된다. 이들 연구소가 핵무기 개발과 에너지 안보 등 국가 핵심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기술이 미국 국방과 에너지 전략의 심장부에 직접 적용됨을 의미한다. 황 CEO는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가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반적인 CEO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엔비디아의 야심은 통신 분야로도 향했다. 핀란드 통신장비 기업 노키아와 손잡고 미국 내 6G 통신망 구축에 나선다. 노키아 6G 기지국에 엔비디아의 AI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2.9%를 확보할 계획이다. 황 CEO는 "통신망은 모든 산업의 '척추'"라며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도 뽐냈다. 자사 GPU 72개를 거대한 선반 하나에 집적한 'NVL72'를 공개하며 AI 시대의 컴퓨팅 성능을 재정의했다. 또한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하이페리온'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로보택시 10만 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놀라운 실적도 공개됐다. 이전 세대 아키텍처 '호퍼'의 누적 매출이 1000억 달러인 반면 차세대 '블랙웰'과 '루빈'은 올해에만 이미 5000억 달러 매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그림자인 안보 위협에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의 협업 사실을 공개했다. 황 CEO는 "우리는 팔란티어와 협력해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가속화한다"며 정부와 국가 안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각했다. 기조연설 내내 황 CEO는 '미국 내 제조'를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자사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명백히 발을 맞춘 발언이다. 연설의 마지막 역시 트럼프의 상징적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로 끝맺었다. 엔비디아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신기술 발표회를 넘어섰다. AI 기술 패권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 및 차기 권력과 밀착하며 국가적 어젠다를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시장은 이러한 엔비디아의 전략에 즉각 화답했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5% 가까이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2025-10-29 0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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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용의자 2명 검거…불법 기지국 실은 '차량'으로 범행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48)씨와 B(44)씨를 각각 체포 및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동통신망의 허점을 노린 치밀하고 대담한 방식이었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불법 기지국 신호를 발산, 범위 내에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을 장악한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피해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부천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경,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용의자 검거는 지난 9월 8일, KT가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온 성과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KT가 지난 9월 11일 공식 인정한 5561명의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핵심적인 부분이다. 용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 기간 통신망이 ‘움직이는 가짜 기지국’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통신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2025-09-17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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