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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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보보호 투자 늘렸지만...전담은 인력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잇단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를 일제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투자액 증가폭이 30%를 넘어서며 가장 컸고 3사 중 유일하게 정보보호 전담인력도 2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투자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KT는 오히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줄인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이통3사의 2023년 정보보호 총 투자액은 3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이 933억원, KT가 1250억원, LG유플러스가 828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공시 대비 각각 7.5%, 2.6%, 31.1% 증가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곳은 LG유플러스다. 2023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투자액을 30% 이상 대폭 확대하며 '연간 1000억원 투자' 약속 이행에 다가섰다. 특히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157.5명에서 292.9명으로 약 86%나 증원하며 투자와 인력 양면에서 보안 체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투자액과 인력 운용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KT는 1250억원으로 3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36.6명에서 290.2명으로 오히려 46.4명(13.8%) 감소했다. SK텔레콤 역시 투자액을 7.5% 늘렸으나 전담 인력은 343.3명에서 337.2명으로 소폭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통3사가 보안 사고 이후 투자 규모를 늘리며 외양간을 고치고는 있지만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두 회사는 정작 보안의 핵심인 전문 인력은 감축한 셈이다. 이는 늘어난 투자가 시스템 도입이나 외부 솔루션 구매에 집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속 가능한 보안 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4%로 3사 중 가장 낮아 향후 정보보호 강화 대책에 이목이 쏠린다.2025-07-01 1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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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ESG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4/20250624105641910831.jpg)
우리銀, ESG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ESG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4000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행됐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종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기업설명회(IR) 등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 새로운 투자 서비스 'MMF박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서비스 'MMF박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MMF박스'는 머니마켓펀드(MMF)를 기반으로 기존 금융 상품에 카카오뱅크의 재해석을 담은 파킹형 투자 상품이다. MMF는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투자성향분석부터 상품 개설, 입출금까지 모든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챗봇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 전 '수익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익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직전 1개월 수익률은 연 환산 2.90%다. 특히 '노는 돈 찾기' 기능이 눈길을 끈다. 오픈뱅킹을 통해 타 금융기관에 흩어진 여유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MMF박스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시간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 예약 기능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MMF박스'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한 달간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MMF박스'를 개설하면 1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노는 돈 찾기 기능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을 조회하거나 카카오뱅크로 이체한 고객에게는 랜덤 캐시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한금융 임직원, 안쓰는 의류·잡화 모아 기부…'신한 나눠요 DAY' 전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그룹 전 임직원이 자원순환을 위해 미사용 의류 및 잡화를 기부하는 행사인 '신한 나눠요 DAY'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 나눠요 DAY는 지난 4월 폐가전기기 2000여점을 기부했던 '자원순환 DAY'의 후속 캠페인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물품의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두 번째 자원순환 활동이다. 이틀간 진행된 본점에서는 첫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외투, 셔츠 및 니트 등을 각각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임직원 300여명이 의류 및 잡화 1000여점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환경 보호 및 이웃 돕기를 위한 나눔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KB리브모바일, 이동통신사 고객만족도 8회 연속 1위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이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통신3사·알뜰폰 브랜드별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8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리서치 전문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매 반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은 2021년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최근 발표까지 4년째 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은 이번 조사에서 2024년 하반기 대비 7점 상승한 726점을 기록하며 전체 통신사 평균(627점)을 크게 웃돌았다. 만족도 평가항목 중에서는 △보안 △고객 응대 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혜택 △브랜드 이미지 등 5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KB리브모바일은 보안 부문에서 고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용자 중 52%가 보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항목에서 만족도가 50%를 넘는 곳은 KB리브모바일을 포함해 단 3곳 뿐이다. NH농협은행,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 출시 NH농협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프리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포인트 구독형 요금제인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는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NH포인트 적립쿠폰을 제공하는 포인트 구독형 요금제다. 요금제는 총 3종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NH포인트 적립쿠폰이 매월 3000 포인트에서 최대 7000 포인트까지 차등 제공된다. 신규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7월 31일까지 해당 요금제를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덤&덤 플러스'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요금제를 개통하면 기존 12개월에 추가로 12개월을 더해 총 24개월간 NH포인트 적립쿠폰을 지급하며, 매월 5000 포인트에서 1만2000 포인트까지 제공된다. 토스뱅크, '환율 맞히기 이벤트 시즌2' 진행 토스뱅크는 외화통장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 맞히기 이벤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환율 맞히기 이벤트 시즌2'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시즌1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새롭게 시작됐다. 시즌1에는 누적 128만명이 참여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입증했으며, 시즌2는 이를 반영해 강화된 혜택과 기능으로 선보인다. 이벤트는 고객이 다음 날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고, 실제 환율과 비교해 정답을 맞히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루 1회 참여 가능하며, 외화통장이 없는 고객도 신규 개설 후 즉시 참여할 수 있다. 토스뱅크에 처음 가입한 고객에게는 3 달러, 외화통장을 새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0.1 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연속 성공 횟수에 따라 점차 커진다. 3일 연속 정답 시 0.01 달러, 5일 연속 시 0.02 달러, 10일 연속 정답 시 5 달러, 20일 연속 정답을 맞힐 경우 최대 1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0일 연속 성공 후에는 처음부터 새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22일부터는 '부활하기'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친구를 초대해 해당 친구가 이벤트에 참여하면, 기존에 탈락했거나 오답 처리된 날을 '정답'으로 간주해 이어서 참여할 수 있다.2025-06-24 1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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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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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Z7 언팩 앞두고 "지금이 S25 살 때" 통신사 지원금 대폭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 신모델 '갤럭시 S25 엣지' 출시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이 연초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지원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갤럭시 S25 기본·플러스·울트라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70만원으로 올렸다.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전체 지원금은 최대 80만5000원 수준이다. KT는 연초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 당시 요금제에 따라 6만~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3월 5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공시지원금도 70만원으로 상향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날 갤럭시 S25 기본·플러스·울트라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68만원으로 인상했다. 추가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78만2000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폰 16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65만원으로 올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23일 엣지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의 재고 소진을 위해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초 미국 뉴욕에서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폴더블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Z 플립7·폴드7'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언팩을 진행하는 것은 2022년 8월 갤럭시Z플립4·폴드4 공개 이후 3년 만이다.2025-05-25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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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외국인 통신 장벽 깬다'…17개 언어 서류·특화 매장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의 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대 규모인 17개 언어로 가입 관련 서류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외국인 특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여명에서 2024년 265만여명으로 23% 증가했으며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161만여명에서 204만여명으로 26%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 서류와 이용 약관 등 주요 서류를 총 17개 언어로 제작했다. 제공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등이다. 기존 4개 주요 언어 지원에서 4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국내 통신사 중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가입 약관을 확인하고 요금제나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도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67개 매장을 외국인 특화 매장으로 순차 개편하며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 안내물과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각 지역 외국인 거주 비율과 대표 언어 사용률을 고려한 맞춤 안내를 제공한다. 이 중 외국인 고객 방문 비중이 높은 17개 매장은 외국인 상담 전문 ‘글로벌 텔레콤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상담 직원을 170여명으로 늘려 외국인 고객 응대와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외국인사업담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통신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선해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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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통사 해킹 반복에 "정보보호 예산 의무화" 칼 빼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올 4월 SK텔레콤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통통신사 해킹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의 '최소 투자 비율' 명시를 제안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632억원)보다도 적었다.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 역시 4.1%로 KT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최소 투자 비율 의무를 삭제하며 자율에 맡긴 것과 달리 통신 분야에서는 자율보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통3사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지도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사후심사 시 현장심사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불어 이번 SK텔레콤 해킹에서 문제가 된 홈가입자서버(HSS)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2025-05-21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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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갤럭시 S25 엣지' 사전예약 돌입…혜택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 경쟁에 돌입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일제히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다채로운 구매 혜택을 선보인다. 반면 최근 해킹 사고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일시 중단된 SK텔레콤은 이번 신제품을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 수요에 우선 대응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KT는 13일,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을 통해 갤럭시 S25 엣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예약 고객은 오는 21일부터 단말기를 먼저 받아 개통할 수 있으며 공식 출시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 '티타늄 아이스블루', '티타늄 제트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저장 공간은 256GB와 512GB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판매 가격은 256GB 모델이 149만6000원, 512GB 모델은 163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KT는 사전예약 구매자에게 256GB 단말기 가격으로 512GB 모델을 제공하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과 함께 구글 원 AI 프리미엄 6개월 무료 구독권,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모아진 디지털 매거진 3개월 무제한 구독권 등 콘텐츠 이용 혜택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업비트 신규 가입 시 사용 가능한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쿠폰, 케이뱅크 신규 계좌 개설 시 3000원 지원 등 금융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손정엽 KT 디바이스 사업본부장 상무는 “더욱 얇고 가벼워진 갤럭시 S25 엣지와 함께 부담은 덜고 즐거움은 더하는 KT만의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기간 공식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갤럭시 S25 엣지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유플러스닷컴을 통해 사전예약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20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이는 가입신청서 작성 기준 선착순 1000명에게 적용된다. 또한 삼성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와 최대 9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부여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셀로'를 이용해 다음 달 8일까지 기존 폰을 반납하면 최대 13만원의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김탁형 LG유플러스 디지털사업트라이브장 상무는 “오직 유플러스닷컴에서 사전예약 시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을 많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갤럭시 S25 엣지 사전예약은 공식 대리점에서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 건에 한해서만 진행된다. SK텔레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삼성전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물량 기준 통상 수준의 제품을 받았다”며 “신규 예약은 못 받지만 기기변경 예약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변경 고객에게는 유심 교체 예약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여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통신 3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의 경우 SK텔레콤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5-05-13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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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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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적 문제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으며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SK텔레콤 가입 약관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문제로 판명된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약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법조사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과 합의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행정 지도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가 있으며 이는 자발적 면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고객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 그리고 이번 해킹 사고 및 사후 대처에 있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2025-05-04 1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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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2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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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SKT '유심 대란' 지원 사격…통신사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유심 대란' 해소를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지원에 나선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사가 보유하거나 조달 가능한 유심 물량을 SK텔레콤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 시장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 공동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SK텔레콤 서버에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확보된 초기 물량 100만개로는 전체 가입자 약 2500만명(알뜰폰 포함)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심 교체 신청자는 29일 기준 507만명을 넘어섰으나 실제 교체를 완료한 고객은 29일 하루 13만 8000명(누적 70만5000명)에 그쳤다. 물리적인 재고 부족으로 교체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기존 유심 공급사 4곳(SK텔링크, 탈레스, 유비벨록스, 엑스큐어)에 긴급 추가 발주를 요청하며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유심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1만개라도 만드는 대로 즉시 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연간 공급 가능 물량이 약 300만개 수준으로 잠재적 교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사별 유심 기능 차이로 다른 업체의 즉각적인 생산 참여도 어렵다. 물리적 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는 '유심 포맷'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으나 완료 시점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대안으로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본인 외 다른 기기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29일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명(1057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40%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해당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외 로밍 이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출국 예정자 등은 여전히 물리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의 지원이 결정됐다. 경쟁사들은 자사 유심 공급 업체에 당분간 SK텔레콤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자체 조달 물량(초기 100만+추가 500만 목표)에 더해 경쟁사의 지원까지 확보하는 3중 조달 체계를 갖추게 되어, 유심 부족 사태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2025-04-30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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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신망을 바꾼다' SKT,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실험' 성공…국내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을 상용 환경에서 실증하며 통신망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7일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과 협력해 실내외 상용망에서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 실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세 제조사의 장비를 모두 실제 환경에서 실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 기지국은 범용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구현돼 특정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를 갖는다. 이 기술은 통신과 AI 연산을 동일 인프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AI’ 구현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SKT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기지국 대비 서비스 품질, 용량, 전력 효율 등 주요 성능 지표에서 개선을 확인했다. 특히 SKT는 가속기 구조를 진화시켜 전력 소모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가상화 기지국의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실증에는 AI 연산처리에 유리한 GPU 등 다양한 칩셋이 포함된 구조가 활용됐다. 또한 SKT는 개방형 프론트홀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가상화 기지국과 국내 기업 HFR의 무선 장치를 연동했다. 해당 장비는 오픈랜(O-RAN) 표준에 따라 구성됐으며 실내 사무공간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다. 상용 수준의 망 환경에서 개방형 구조를 적용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실증은 SKT가 네트워크 AI 전환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KT는 통신망과 AI 워크로드를 동시에 처리하는 최적의 구조인 AI-RAN 개발을 위해 가상화 자원 분배 기술에 대한 연구를 병행 중이다. 이 기술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무선 통신 성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SKT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25에서 GPU 기반 가상화 기지국의 벤치마크 결과와 AI 연산 자원 관리 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O-RAN 글로벌 플러그페스트 2024’에서 에릭슨, 노키아와 함께 다양한 구조의 기지국을 시연했으며 일본 NTT 도코모와 공동 기술 백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류탁기 SKT 인프라기술본부장은 “이번에 상용 환경에서 실증한 가상화 기지국은 SKT의 차세대 인프라 구조 진화 비전인 네트워크 AI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17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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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놓고 정부·이통사 '신경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4년 전과 유사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용 800㎒, 900㎒, 1.8㎓, 2.1㎓, 2.6㎓ 대역의 총 370㎒ 폭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가동해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갈등의 핵심은 대가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2021년 재할당 당시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일정 비율 반영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해 총 3조1700억원의 대가를 산정했다. 정부는 할당 대가가 정보통신 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최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으로 형성된 경매 가격을 연동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매출액 기반 산정 방식을 주장했으며 두 방식 간 대가 차이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송철 실장은 "미국과 스페인 등 주요국은 재할당 대가가 없거나 전파 사용료만 받지만 한국은 재할당 대가와 연 2000억원이 넘는 전파 사용료를 모두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이 인공지능(AI)이나 6G 등 차세대 기술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매출 정체 상황에서 막대한 재할당 비용 대신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 통신 경쟁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대가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 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업계는 행정소송까지 거론됐던 2021년과 같은 극단적 대립은 피하고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세부 정책 방안 내용에 따라 향후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4-11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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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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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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