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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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 대응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40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은 매일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 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한 후 이날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금융 수장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4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주가와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다.2024-12-04 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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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야 긴급 F4 회의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F4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이 알려지자 일대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전일(종가 기준 1402.9원) 대비 28원(1.99%) 뛴 1434.50원을 기록 중이다.2024-12-04 0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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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교체 바람 '솔솔'…내부통제 강화 의식했나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금융그룹 내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조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의 차기 행장 인사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하에 따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현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승계 과정을 시작해야 해서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지난달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를 추천했다. KB금융 대추위 관계자는 "KB금융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주·은행·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경영진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아 은행과 비은행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KB금융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란 평이 나오기도 한다. 이재근 현 국민은행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고 안정적 성과를 내면서 3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수장 교체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달 29일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을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 각 3명씩 총 6명으로 압축하고 고심하던 중 한일은행 출신인 정진완 부행장이 내정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금융 자추위 관계자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 확보'와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은행장들도 연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인사에선 괄목할 만한 실적보다도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이 더 큰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인사는 실적보단 횡령 등 여러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불거졌던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도 지주와 은행을 향해 지속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도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 약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첫 2년 임기를 마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올 상반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은행장 연임이 매우 드문 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당시부터 내부통제 및 관리 책임 강화를 강조하면서다. 농협은행은 이달 중 차기 행장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연임에 무게가 실린다. 타 은행과 비교해 역대급 성적으로 그룹 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거나 금융사고가 없어서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이달 중순 경 차기 행장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 중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함영주 회장은 내년 3월 말, 이석준 회장은 올해 말 임기를 마친다. 하나금융은 내년에, 농협금융은 이달 회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농협)은 은행장 외에도 증권, 보험, 카드 등 비은행 41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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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금리차 석 달째 확대…기준금리 인하 체감 '한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석 달 연속 확대됐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대출 옥죄기를 지속할 예정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금리 경감 효과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신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04%p로 집계됐다. 앞서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7월 0.43%p, 8월 0.57%p, 9월 0.73%p를 기록하는 등 석 달 연속 벌어졌다. 5대 은행 중 10월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1.20%p)이었다. 이어 국민은행(1.18%p), 신한은행(1.01%p), 하나은행(0.98%p), 우리은행(0.81%p) 순이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 이 차이가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증가한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줄줄이 인상해 예대금리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실적 악화 우려도 나왔지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소비자들에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지난달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뒤이어 지난달 28일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12월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올해 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려 고객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당국도 일관되지 않은 주문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바라는 모습이 은행권에선 난감한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며 "당분간 신규 대출을 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2-02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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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주 회장, 내부통제 면밀히 점검…이사회 역할 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노력해 온 것에 맞춰 이사회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라는 이사회의 본연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는 특히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하면 회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단기성과 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은행지주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보단 대출과 점포 축소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 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이다. 그는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임종룡 회장)과 현 은행장(조병규 은행장)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확인돼 들여다보고 있고,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안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통제 기능이 잘 작동했는지, (기능 작동을) 안 했다면 왜 기능이 작동을 안 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손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다음 달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2024-11-28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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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홍콩서 IR 행사 'KIS 나잇'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3일 홍콩에서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에서 기업설명회(IR) 행사 'KIS 나잇(KIS Night in Hongkong 2024)'을 열였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마련하고자 IR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케빈 스니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본부 회장, 엑스디 양(X.D. Yang) 칼라일 아시아 회장 겸 매니징디렉터 등 현지 유수 글로벌 금융투자기관의 관계자 약 100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기회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 및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도 글로벌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곳"이라며 "홍콩의 여러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과 홍콩 금융 시장 간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우리의 사명은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최상의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해답은 글로벌 시장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 자본과 금융의 흐름이 교차하는 홍콩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초 글로벌 시장을 강화하고자 핵심 사업 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사업그룹을 신설했다. 특히 지난해 'SF 크레딧파트너스'를 설립해 미국 현지 인수금융과 사모대출(PD, Private Debt)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해외 비즈니스 범위를 확장해 왔다. 또 글로벌 상품 공급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칼라일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 홍콩 현지법인(KIS ASIA)은 앞서 '아시아 금융거점'을 목표로 주식브로커리지,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과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운용, 해외 대체투자 상품 및 투자은행(IB) 딜 소싱 등을 진행했다.2024-11-15 1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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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예금금리↓…은행권, 실적·성과급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이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가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익을 낸 은행들은 올해도 대규모 성과급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최근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 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월(0.434%p), 8월(0.57%p)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 은행들의 가계예대차는 두 배 넘게 벌어졌다. 국민은행은 0.44%p에서 0.98%p로 0.54%p 급등했다. 신한은행은 0.20%p에서 0.53%p로 0.33%p, 하나은행은 0.53%p에서 0.68%p로 0.15%p, 우리은행은 0.15%p에서 0.43%p로 0.28%p, 농협은행은 0.85%p에서 1.05%p로 0.20%p 각각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올리는 등 조정에 나서 예대차가 커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은행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대출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예금금리도 따라 올리다 다시 내리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상관없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단 것이다. 시중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5대 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6조5551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5조6314억원) 대비 5.9%(9237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대출과 예대금리차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도 37조6161억원에 달한다. 직원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들은 기존에 300~400%대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돈 잔치'를 언급하자 성과급을 200~300%대로 줄인 바 있다. 올해도 이자수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내면서 성과 보상이 두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직접 나섰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2024-11-13 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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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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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 또 '엇박자'…"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vs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 탓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은행들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단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22%p로 전월(1.13%p) 대비 0.0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p에서 0.83%p로 0.10%p 확대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뒤면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예대마진 축소 노력엔 공감하지만, 곧바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레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맞춰 연말까지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하락한 시장금리가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24-11-06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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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환골탈태 약속…조병규 행장 연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업금융 명가(名家)'를 앞세운 전략으로 그룹 전체 호실적을 이끄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조병규 행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조 행장 연임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릴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롱리스트를 정하고 본격적인 은행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행장은 앞서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하면서 행장 후보에 포함됐고, 취임 반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자추위를 열어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 논의에 나섰다. 현재 조 행장과 정연기 우리캐피탈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이종근 우리자산신탁 대표,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 등 7명이 모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조65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1조3780억원을 거뒀는데, 전년보다 무려 53.1% 오른 수치다. 은행의 호실적이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조 행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기업금융 명가' 목표도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기업 대출 규모는 182조9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확대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조 행장의 발목을 잡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사태 등 올해에만 총 세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룡 회장은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지주를 비롯해 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기존 내년에서 이달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사건이 밝혀진 후 꾸준히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올 3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현 경영진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2024-10-31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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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가에 5대 금융 '역대급 실적'…'이자장사' 비판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도 경고 발동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총 37조6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조7099억원)보다 2.5% 증가한 데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자 이익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6조58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5조6559억원) 대비 5.9% 늘어난 수치로 역시나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대내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를 비롯해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이자 이익이 불어났다. 실제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보다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에도 대출 자산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일제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예대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 축소 폭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은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3분기에 여러 차례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들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도 밝혔다. 특히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책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자 이익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최근 은행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관행이나 제도가 만드는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금융인이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이복현 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도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만큼 다양한 혁신으로 (60조원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일지 의문"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2024-10-30 1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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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합병비율 높이고 개편 재추진…주주연대 '주주대표소송'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서다. 두산 측은 새로운 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엇갈린 시장 반응에 사업 재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시장에선 두산 측이 대주주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적절한 절충안을 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합병 비율 산정 방식이 여전히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방식과 다른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새로운 정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량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길 이유가 없다고 봐서다. 하창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는 28일 “두산 측은 합병 비율을 1대0.031에서 1대0.043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주를 속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응”이라며 “인적분할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떨어졌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주주연대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하며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불공정한 분할 합병으로 규정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에 두산그룹이 제출한 정정 신고서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연대가 고려 중인 건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구성원은 3500여명으로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두산밥캣을 넘길 이유가 없다. 두산밥캣을 다른 회사에 팔 경우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얻는 금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사로서 해야 할 충실 의무인데 현재는 손해 보는 거래를 끝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두산 측이 정정안에 대안이라며 내놓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두고도 전문가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두산그룹은 정정 신고서에 두산밥캣의 가치를 재산정한 뒤 그에 맞춰 합병 비율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경된 비율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기존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기존 3.15주)를 받게 된다. 회계상 순자산 장부금액 기준으로 책정한 기존 두산밥캣 분할 비율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고, 시가만 적용했던 신설 투자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 비율에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 43.7%를 반영한 결과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논란이 된 두산밥캣 가치를 높게 쳐줬다는 게 두산 측 설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정 신고서에 미래 수익에 기반한 가치 평가 대신 경영권 프리미엄을 선택한 이유를 담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래 매출이나 영업이익 추정 등을 포함한 많은 가정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정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도 정정 신고서를 제출한 날 기자간담회에서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주식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분할합병 비율을 변경했다"며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은 과거 10년간 시장 거래사례와 인수·합병 프리미엄 평균치를 참고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의 설명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정정 신고서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욕을 많이 먹어서인지 정정 신고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 썼다”며 “금감원은 합병 비율의 공정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규정을 잘 지켰느냐를 살피는 만큼 새로운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편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금감원이 요구한 방식과 다르게 두산밥캣 가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현금흐름할인법 등과 같이 미래 수익에 기반해 두산밥캣의 가치를 산출하도록 정정 요구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완전 잘못된 방식이다. 지배주주 주식에만 프리미엄을 얹어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시장을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합병 비율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향후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할 때 밥캣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24-10-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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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718892251.jpg)
종합감사서도 자료제출 거부한 금감원…또다시 침묵한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음에도 결국 종합 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도 자료 미제출 문제에 침묵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추진비, 징계의결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지적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금감원 자료 제출을 받아 제출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 의원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이에 "금감원의 태도는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자료 요구에 대해 피감기관임에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금감원 계좌 추적 건수를 언급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체제에서 금감원의 계좌 추적 건수를 확인하니 이전 원장 체제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금융위와 비교할 때 20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서별 계좌 추적 내역 요구했지만 금감원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으로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검사·조사를 안 하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아마 없을 텐 데 적절한 방법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잘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검사 지연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은 중요하게 생각해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관련 건 금융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 체계가 미비했고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 발생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점검하겠다"고 답했고, 뒤이어 이 원장은 "지적한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 모시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관련 배상 미동의 2만2000건에 대해 이 원장은 "분쟁 조정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다"며 "다만 ELS 분쟁조정 과정에서 80% 이상 동의된 것도 눈 여겨 봐달라"고 했다.2024-10-24 2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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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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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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