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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쉴 땐 맘 편히 쉬세요" 업무용 번호 '끄기' 기능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한 스마트폰에서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와 상황에 맞춰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듀얼 넘버 온앤오프' 서비스를 20일 출시했다. 듀얼 넘버는 통신 서비스 가입 때 부여받은 원 번호 이외에 가상으로 두 번째 번호를 할당해 소비자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부가서비스다. 듀얼 넘버 온앤오프는 기존과 같이 2개의 번호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두 번째 가상 번호 수신을 쉽게 켜고 끌 수 있게 해준다. LG유플러스는 기존 듀얼 넘버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분석,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 고객 비중이 높다고 파악했다. 또한 가상 번호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도 확인했다. 기존 듀얼 넘버 서비스는 가상 번호 수신이 24시간 가능했지만 이번에 출시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면 필요에 따라 가상 번호를 끄고 원하지 않는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듀얼 번호를 통해 일상용 번호와 업무용 번호를 나눠 사용할 때 업무 시간 종료 후 업무용 가상 번호를 끄는 것만으로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듀얼 넘버 온앤오프 서비스는 가상 번호를 활용해 택배, 중고 거래, 주차, 식당 대기 등에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 번호를 켜고 끄는 설정은 부가서비스 통합 관리 애플리케이션인 'U+모바일매니저'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3850원이다. LG유플러스는 신규 부가서비스 출시에 맞춰 U+모바일매니저 앱도 개편했다. 지난 1월 출시된 이 앱은 듀얼 넘버, V컬러링, 통화 연결음, 착신 전환 등 현재 가입된 부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이석영 LG유플러스 모바일서비스트라이브 담당은 "듀얼 넘버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가상 번호를 쉽게 온오프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내놨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0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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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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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함저협,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합의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7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OT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합의는 티빙, 웨이브, 왓챠, U+모바일TV 등 국내 OTT 사업자들과 함저협이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결과다. 저작권 신탁제도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저작권료 징수와 사용을 조율한다. 함저협이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신탁범위 선택제도’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저작물이나 권리를 신탁 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OTT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저작권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영상물에서 저작자의 음악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중 양도 문제를 방지하고 산업계가 불필요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초과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실제 사용된 음악저작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전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에서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가족 계정 등)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저작권료 청구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합의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의 첫 협력으로 앞으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인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특히 저작권 무단 사용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함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체계를 구축하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OTT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앞서 OTT 사업자들은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저작권 남용을 방지하고 음악저작물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2024-10-21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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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원화 예치금 이용료 즉시 지급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즉시 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을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예치금에 대해 연 2.2%의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이용료 지급 방식을 '즉시 받기' 또는 '정기 지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빗썸이 새롭게 도입한 '즉시 받기'는 매일 1회,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치금 이용료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자산현황'이나 '원화입출금' 화면에서 예치금을 확인하고 '지급받기'를 선택하면 즉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지급 시기를 사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또한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기 지급' 방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매 분기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를 받는 형태다. 정기 지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방식은 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즉시 받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이번 '즉시 받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사용자들의 자산 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더욱 유연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0-11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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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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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7/20240927103711254126.jpg)
"배달 수수료 44% 인상, 팔수록 손해"…프랜차이즈協, 배민 공정위에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가량 올리면서 점주들은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2년 전 정액제에 해당하는 1000원 정도로 낮추길 요구합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배달앱 이용료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오늘 중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앞서 우아한형제들 측과 따로 만나 정률형 요금제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 유지 시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무료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현재 배민배달)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해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며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배달앱 중 배민만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배민은 부동의 1위 사업자이고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한 것으로 판단해 가장 먼저 신고한다”며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 않아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제’ 도입 배경에도 입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도 이중가격제 하고 싶지 않다. 배달수수료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료배달 생색은 배민이 내고 돈은 점주가 내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고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정부 정책도 비판하며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은 배달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앱 3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09-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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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피해 고객에 하루치 요금 감면…소상공인 최대 1개월치 감면 [이코노믹데일리] KT는 지난 9월 5일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고객 보상안을 12일 발표했다. 특정 무선공유기(AP) 단말 문제로 발생한 이번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1일치 이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최대 1개월치 이용료가 감면된다. 이번 장애는 9월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발생했으며,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인터넷 접속 문제를 겪었다. 해당 장애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유기 모델에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KT는 일반 고객에게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최대 1개월치 이용료를 감면받으며, IPTV 서비스는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된다. 소상공인 보상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했거나 개인사업자로 관리되는 회선 가입자에 한해 적용된다. 보상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10월 청구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고객센터(100)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친절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며, 고객들은 구체적인 보상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2024-09-12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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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유료화' 앞둔 배달의민족, 맹추격 쿠팡이츠 격차 벌릴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이달 유료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정식 론칭하는 가운데 쿠팡이츠가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유료 구독서비스 배민클럽을 오는 11일 정식으로 선보인다. 지난 5월 28일 론칭했지만 그간 무료 체험 기간으로 운영됐다. 주요 혜택은 무료배달이다. 가입자는 알뜰배달(다건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도 무료다. 배민클럽 적용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충족하면 된다. 타 쿠폰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적용 범위를 가게배달(자체배달) 식당으로까지 확대했다. 배민클럽에 가입하면 6개월 무료 이용권을 준다. 가입 즉시 5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무료 이용(6개월) 이후에는 6개월간 구독료를 정상가(3990원) 대비 50.1% 할인된 1990원에 제공한다. 배민은 배민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월평균 1만446원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배민클럽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B마트와 배민스토어 등 커머스 연계 및 타사 제휴를 추가할 계획이다. 배민이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배경에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고객을 플랫폼 내 묶어두는 ‘록인(잠금) 효과’를 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6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는 전달(2174만명) 대비 약 0.2% 줄은 2170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한 배달앱 1위로 선정됐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는 전달 대비 5.3% 증가한 771만명으로 앱 출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몸집은 한 달 새 더욱 커졌다. 쿠팡이츠의 7월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전달(771만명) 대비 5.1% 늘어난 810만명으로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갱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쿠팡이츠는 지난 4월 요기요를 밀어내고 사용자 수 기준 2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그간 ‘음식 가격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용자 수를 늘려온 쿠팡이츠는 지난 3월에는 무료배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쿠팡이츠가 사용자 수를 빠르게 확보한 배경엔 지난 4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5월에는 무료배달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점이 꼽힌다. 쿠팡이츠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며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배민이 배민클럽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구독자 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배민클럽은 무료배달·할인쿠폰 적용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소주문금액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앱 이용료, 배달 수수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직접 설정한다. 배달앱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최소주문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치킨 B사 체인점의 경우 배민클럽으로 주문할 때 최소주문금액을 2만5000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치킨 한 마리만 주문하는 것으로 어려워 사이드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거나 두 마리를 주문해야 한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민1’(한집배달) 기준 고객 주문 상위 20% 매장들의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만5000원 수준이다. 치킨의 경우 1만6000원대였다. 메뉴의 단가에 따라 최소주문금액 편차가 있었지만 1만2000원(양식)~2만1000원대(족발·보쌈)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엔 이를 벗어나는 수준의 최소주문금액이 설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메뉴 단가가 올라 지갑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최소주문금액 상향조정으로 사이드 메뉴를 추가 주문하는 등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배민 역시 업주들에게 가격결정권이 있어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소주문금액으로 소비자가 주문을 못하게 되거나, 최소주문금액이 싼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경우 배민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배민이 현 상황에 손을 놓고 있을지 향후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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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일부 채널 수수료 한시적 감면…SME 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최근 위축된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상공인(SME)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주로 SME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는 패션타운 ‘소호&스트릿’과 ‘디자이너’, 네이버펫 ‘브랜드직영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는 11월 말까지 이들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상품 매출에 대해 유입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쇼핑은 또한 SME의 온라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핫딜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디지털, 가구, 생활, 패션, 뷰티, 식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약 5천 개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이 매주 기획전에 노출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마케팅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빠른 대금 정산과 무료 교환 및 반품 비용 지원을 통해 SME 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통해 배송 시작 다음날 100% 대금 정산을 제공해, SME의 자금 순환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만 명의 SME에게 누적 40조 원 이상의 대금을 선지급했다. 또한, 모든 도착보장 판매자에게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해 부담 없는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도착보장 운영 판매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사업 부문장은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SME의 매출 향상과 시장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안을 운영해 왔다”며 “최근의 어려운 이커머스 환경에서도 SME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9-02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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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회복 가속화, 국민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 지원을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도 추석 전에 시행한다. 서민들을 위해서는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추가 확충하고,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또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교통 및 휴양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문화 시설을 개방한다. 더불어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확대, 릴레이 세일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안전 점검 및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내수 회복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4-08-28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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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광복절 맞아 통신 3사와 '독도 사랑' 프로젝트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V컬러링' 서비스가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손잡고 광복 79주년을 맞아 특별한 '독도 사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독도 유랑단' 운영이다. V컬러링은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랑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누리꾼들은 서경덕 교수와 함께 9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탐방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V컬러링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서경덕 교수의 독도 이야기' 영상을 시청한 후,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또한 V컬러링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담은 영상을 특별 콘텐츠로 제작했다. 이 영상은 8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V컬러링 서비스의 기본 설정 영상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사용자가 이 독도 영상을 자신의 V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월 정액 이용료의 일부가 독립기념관 독도학교에 기부된다. 이 기금은 독도 홍보 교구재 개발 등 독도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경덕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에 대해 "광복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독도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평소 독도에 대한 친근감을 갖는 것부터 '독도 지키기'가 시작된다"며 "V컬러링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더 많은 누리꾼이 독도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SKT 구독CO 담당 부사장은 "V컬러링은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가치소비'에 적합한 서비스"라며, "앞으로 고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V컬러링이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주는 서비스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독도 사랑'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독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 사랑 의식을 고취시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교육계의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4-08-08 0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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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과열 경쟁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4일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긴급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 간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과열되자 당국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담당자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현황을 살폈다. 특히 전날 빗썸이 이용료율을 연 4.0%까지 올렸다가 철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명시된 '합리적 산정' 기준에 대해 거래소들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용료율 경쟁은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업비트가 1.3%를 제시하자 빗썸이 2.0%로 맞섰고, 업비트가 다시 2.1%로 올리자 빗썸은 2.2%까지 인상했다. 여기에 코빗이 2.5%를 제시하며 가세했다. 상황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는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증권사들처럼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예치금 운용 방식, 이용료율 산정 근거 등을 당국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료율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이지만, 은행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거래소 간 과도한 이용료율 경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거래소들에게 예치금 운용 상품과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당부했다. 이용자들이 각 거래소의 예치금 운용 현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2024-07-25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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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정부가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걸림돌로 여겨진 ‘직접 소유’ 규제를 개선해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공적 자금이나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규제로 인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 입주에 1~2년이 걸려 ‘실버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올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가사와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해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를 개선한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시니어 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 수용하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사업자 요건과 지원 근거도 만든다. 인구감소지역만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을 섞어서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안인 만큼, 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2015년 당시 분양형 실버타운은 무분별한 전매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니어레지던스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타운을 지을 때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고려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산층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졌던 시니어 타운 이용료와 관련 기준 등도 체계화한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시니어 타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벼운 인지 장애 등 시설 기준에 따라 퇴소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밀접하게 관계된 분야인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4-07-2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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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자율 경쟁 치열…한밤중 급등 해프닝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벽 내내 예치금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19일 오후 10시 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1.3%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보다 먼저 공지한 거래소들, 예를 들어 코인원은 1%의 이용료율을 공지했고, 고팍스는 업비트와 같은 1.3%로 정했다. 업비트의 발표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이용료율을 2%로 상향 조정하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39분 후인 오후 11시 59분에 이용료율을 2.1%로 올렸다. 이후 빗썸은 다시 2.2%로 조정하며 경쟁을 계속했다. 두 거래소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쟁에 코빗이 가세했다. 코빗은 20일 오전 1시경 기존의 1.5%에서 2.5%로 이용료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코빗은 지급 시기도 매월로 설정하여, 다른 거래소들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율 경쟁이 이용자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2024-07-20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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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업계 최고 수준 원화 예치금 이용료 2.0%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연 2.0%의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의 철저한 관리와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예치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빗썸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과 협의를 통해 고객 원화 예치금에 연 2.0%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원화 예치를 통해 매년 2.0%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대기 자산으로서 원화 예치금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예치금 이용료는 매일 23시 59분 59초 기준 원화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첫 지급은 10월 10일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제세금 원천징수가 반영된 후 지급되며 자세한 지급 일정과 방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으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높은 수준의 고객 자산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고객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빗썸의 이번 발표는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07-20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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