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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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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여성 리더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그룹 내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룹 여성 리더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상호 소통을 통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 전 그룹사의 여성리더와 임종룡 회장 등 총 60여명이 참석해 상호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종룡 회장은 "여성 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면서 "여성 리더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성장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경영진 내 여성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올해만 6명의 여성 임원이 선임되며, 임종룡 회장 취임 당시 7명에 불과했던 여성 임원 수는 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여성 리더십 육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날 행사는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오찬 행사에는 여성 리더들이 서로의 경험과 조직 내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일하는 여성 리더로 겪는 공통적인 고민을 공감하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 교수가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스킬'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방법을 조언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룹 내 여성 리더들이 서로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조직 내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1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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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 악화에... 건설사 올해 매출 목표 8조원 낮춰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일제히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연초 경영 계획을 짜면서 작년보다 단 1%라도 성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설사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상위 5개 건설사의 올해 매출 목표를 더하면 작년 매출 합계보다 약 8조원이 감소한다. 국내 5~6위권 건설사 한 곳의 매출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다. 인력 채용 등 후방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대형 건설사의 매출 감소로 건설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사비 증가 등 건설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매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2년 넘게 이어지는 부동산 불황으로 올해 ‘일감 기근’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인건비·자재비 인상이 초래한 수익성 하락을 막는 데 올인하고 있지만, 일감 부족으로 매출이 줄면 결국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각 사 공시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올해 매출 목표치를 15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액(18조6550억원)보다 2조7550억원(14.8%)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도 작년 매출 32조6944억원에서 올해는 2조3107억원(7.1%) 감소한 30조3837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매출(10조5036억원)이 전년 대비 9.8% 줄어든 대우건설은 올해 매출 목표를 8조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작년보다 20%(2조1036억원) 줄어든 수치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비 5184억원(6.2%), GS건설은 2638억원(2.1%) 적은 금액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기업들이 각자 제시한 매출 목표를 100% 달성한다 해도 연간 실적 악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건설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를 10% 하향 조정했다. 현대건설도 증권사별로 7~12%씩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건설 업체 영업이익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4.8%, 2023년 3%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형 건설사 경영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주택시장 불황이 꼽힌다.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신규 분양이 줄고, 수도권에선 재건축·재개발 신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형 건설사도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기성(특정 시점까지의 시공 실적)은 30조4492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0.1%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15.3% 감소) 이후 16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실제로 GS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 연간 2만가구가량 분양했으나, 2024년 1만6000가구로 40% 가까이 물량이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외 현장 수가 200여 곳이 넘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70여 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대우건설도 국내 사업장 수가 1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자재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주택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같은 대형 일감도 찾기 어려워 총체적 난국에 몰린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이 보장되는 서울 인기 주거지에서 정비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린다. 예를 들어 지난달 삼성물산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지만, 착공 시기는 빨라야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2025-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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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분담금이 가장 큰 문제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이 3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개 구역 3만6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다. 1991년 처음 입주한 이곳이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갈 길은 여전히 멀다. 가장 큰 변수는 '분담금'이다. 이주 대책, 광역 교통 개선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물량 30만호의 약 10%인 3만6000호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발표하며,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정해둔 2만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줘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만큼 단기적인 공급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이주대책, 추가 분담금에 따른 주민 갈등 등 변수가 많아 2030년 입주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중 분당 선도지구가 3개 구역 1만948호로 가장 많다. 일산은 3개 구역 8912호를 선정했다. 평촌은 3개 구역 5460호, 중동 2개 구역 5957호, 산본 2개 구역 4620호 등이다.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요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계획된 타임라인대로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입주를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20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올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실적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0% 수준이고, 착공도 약 5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연평균 15만6000가구다. 올해까진 연평균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 가구로 감소하고, 2023년에는 10만 가구에 그쳐 2025년부터 예년 평균인 15만6000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추가 분담금, 이주대책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분담금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이 분담금"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 특히 고령자들의 분담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교부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공모를 해보니, 주민들 사이 동의율 확보 경쟁이 격화돼 피로감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모 방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큰 만큼, 대략적인 순서를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2024-12-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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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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