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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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이자장사 눈치에 비이자 확대…신한·하나 '선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수료, 부수업무, 비금융 플랫폼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두각을 나타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비이자이익 합계는 1조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신한은행(2213억원→2451억원)과 하나은행(2478억원→3300억원)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3004억원→2702억원)과 우리은행(2640억원→2520억원)은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이 허용한 부수업무를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비금융 사업을 키우고 있다. 대표 사례는 배달중개 플랫폼 '땡겨요'다. 2020년 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2022년 출시돼,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부수업무 승인을 받으며 제도권 내 첫 은행 주도 배달 앱으로 자리 잡았다. '땡겨요'는 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기존 배달 플랫폼의 9% 안팎 수수료 구조와 차별화되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시절 직접 기획에 나서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대학생 전용 앱인 '헤이영 캠퍼스'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금융 서비스도 선보이며, 플랫폼 기반의 미래 고객 확보에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틀을 넘어서는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수수료 중심의 전통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특히 퇴직연금 분야는 디폴트옵션 상품 리밸런싱 체계 도입과 수익률 관리 강화가 주효했다. 올해 1분기 디폴트옵션 4개 부문 중 3개에서 연간 수익률 1위를 차지했으며, 적극투자형은 13.49%, 중립투자형은 9.23%, 안정투자형은 6.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과도 연결된다. 또 하나는 외환 부문에서도 비대면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실시간 FX 거래시스템 등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수수료 수익을 동시에 확보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비이자 사업 핵심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이자이익은 여전히 전체 이익 구조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은행권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자장사 비판 여론과 금리 하락 기조,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플랫폼화' 또는 '비금융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우리은행처럼 비이자이익이 역성장하거나 정체되는 곳들도 있는 만큼, 각 은행의 전략과 실행력에 따라 수익 다변화 성과는 뚜렷한 격차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자 중심 수익구조에 머무른 은행들은 향후 마진 압박과 규제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비이자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22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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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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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유명무실…은행들은 '이자장사'에만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예대금리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혜택이 높은 예·적금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만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금융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곳이다. 그간 서비스를 시범운영 해오다가 올해 상반기 정식 제도화됐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중개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고, 자신에게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편리성 제고와 선택권 확대 등 기대를 모았다. 현재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으로, 2023년 6월부터 자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사 예·적금과 대출을 비교해 주고 있다. 타 사 상품이더라도 고객 상황에 맞춰 유리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예금중개 서비스의 핵심이다. 반면 타 은행들은 해당 서비스 개시에 관심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적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경쟁사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예금금리는 2.15~2.65%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어 이들 은행의 지난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은행연합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커지는 예대금리차로 매년 역대급 실적을 내는 은행들이 정작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편익 제고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금융위가 예금중개 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금식(파킹통장 등) 상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여 은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예금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된 파킹통장이 인기를 끌면서 은행들도 우대금리와 이벤트 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화하고 있고, 예금중개 서비스도 그중 하나"라며 "이달 중으로 수시입출금식 상품까지 비교 대상에 들어가면 상품 경쟁이 촉진돼 은행들의 참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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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예금 매력 '뚝'…고금리 '청년도약계좌' 뜬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2%대 금리로 주저앉은 은행 예금 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고금리에 재무 컨설팅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2.15~2.65%대로,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하면서 3%대 예금이 사라졌다. 최고금리도 농협은행(3.10%)을 제외하고는 2.55~2.80% 수준에 머물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기본금리가 2.65%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2.60%)'과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2.55%)'가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은 모두 2.40%로 같았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이 2.15%로 가장 낮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묶어두고 예금금리만 계속 내리면서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은행의 올해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1.036%p를 기록하며 1%를 넘기더니 △11월 1.15%p △12월 1.168%p △1월 1.376%p △2월 1.38%p로 계속 우상향해 왔다.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돼 매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은행권을 향한 이자장사 비판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 확보와 금융지원 차원에서 청년 대상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금리뿐 아니라 월 납입 한도나 대출 한도도 낮은 편이라 매력이 퇴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연 4.5% 기본금리에 우대 조건이 붙으면 최대 6%까지 가능해 목돈 마련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올해부턴 정부기여금이 늘면서 최대 9%대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000원의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총 4200만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시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비과세와 기여금 일부(60%) 지급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도 가능하게 해 청년들의 급전 부담을 덜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2~16일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193만명으로,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가입 시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19~34세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시 무료로 금융 전문가와 1대1 신용·부채 또는 재무상담을 해주는 청년금융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초 재무진단 후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은 비대면 전화상담, 재무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만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2025-05-10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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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이자장사로 실적 '好好'…신한·하나 예대금리차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이익이 오히려 늘면서 '이자장사'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15억원) 대비 16.8%(7074억원)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1조264억원(+163.5%) △신한은행 1조1281억원(+21.5%) △하나은행 9929억원(+17.8%)이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만 6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특히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이자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46억원)보다 2.3%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높이며 예대금리차를 벌린 결과다. 예대금리차는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간격이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인상해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집계를 살펴보면 올해 2월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36%p로, 은행연합회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평균 0.44%p)부터 매달 우상향하는 중이다. 2월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40%p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 1.33%p, 우리은행 1.30%p 순이었다. 작년 8월 대비 예대금리차 상승폭을 보면 신한은행은 0.24%p에서 1.40%p로 1.16%p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82%p(0.58%p→1.40%p), 국민은행은 0.62%p(0.71%p→1.33%p), 우리은행은 1.07%p(0.23%p→1.30%p)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해 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8월에 초과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급격히 대출금리를 올려 고객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일각에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대급 수익을 냈다. 이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엔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 또한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융 소비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은행들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상대로 정치권의 '상생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모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에서 준비한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잘 이행해 주고, 기업들도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9일엔 국민의힘에서 은행장들을 소집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금융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최근엔 1분기 실적을 공개하기 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지급 규모를 놓고 눈치싸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일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6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소상공인 긴급 지원안을 내놨다. 이어 7일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8조원, 10조5000억원 규모 지원을 발표했고, 8일엔 우리금융이 10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갑자기 대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인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3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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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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