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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AI·내수·통상 전략으로 성장동력 재정립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다"며 '인공지능(AI)·내수 확대·통상 전략'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이제 과학기술에서 나온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AI 수석직을 신설했고,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언급하면서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보다 응용기술에 치중된 현재의 연구 환경을 보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AI는 정보가 많아야 성장한다"며 "우리나라의 5000만명 인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북아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아우르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내수 기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약자의 교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가맹점주 등 사회적 '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사회 구조의 개혁은 곧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진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선 '원칙'과 '실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진 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혜와 배짱, 원칙과 실용을 모두 갖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주권은 지키되,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문제에 협력함으로써 관세를 유예시킨 외교 전략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미국이 멕시코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 굴복을 강요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계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협정 내에서 협상하겠다"는 법적·제도적 마지노선을 확실히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문제 삼는 핵심 사안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국 측에 실적을 입증하면서 25% 관세 부과 '유예'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밖에도 진 의장은 미국이 문제 삼는 구글 지도 제한,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협상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 경제 핵심 과제 3대 축으로 △AI·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 △저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기반 위기를 꼽았다. 진 의장은 "AI와 기후위기,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5-06-25 1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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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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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 투자' 기조에 금융지주도 '꿈틀'…양종희·진옥동 회장 "AI 중심 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지주도 회장이 직접 나서 AI 중심 혁신을 당부하고 있다. 빠르게 디지털화 돼가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원과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AI 투자 100조원' 공약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까지 제시하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금융사들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 중 하나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근 KB금융은 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의 데이터·AI 담당자 100여명을 소집해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각 사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사례, 마케팅 예측 모델 적용 사례 등이 논의됐다. 특히 데이터·마케팅 영역 간 체계 구축 방향과 각 계열사 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 등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 실행된 사례 중심의 분석 결과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희 KB금융 회장 역시 직접 참석해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진들에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최신 기술들을 내부에 전파하는 교육도 중요하다"며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로서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KB금융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맞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엔 금융권 최초로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인 'KB GenAI 포털'을 구축했다. 금융지주와 8개 계열사가 함께 자율적 작업 실행이 가능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생성형 AI 기술 활용 플랫폼이다. 임직원들은 영업 현장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선정한 금융상담·PB·RM 에이전트, 자산관리·상담지원 에이전트, 보험 상담 에이전트, 카드상담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등을 우선 개발하는 중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은 AI를 기반한 그룹 전체 생산성과 디지털 역량을 키워줄 핵심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로 자산관리(WM),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그룹 주요 17개 업무 영역에 걸쳐 90여개의 에이전트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과 리딩 금융을 경쟁 중인 신한금융 역시 진옥동 회장이 직접 나서 그룹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3월 그룹 주주들에게 전한 서신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더 가속화하고, 디지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신사업 혁신을 강화해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 회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하반기 경영포럼에서 AI를 활용한 그룹의 혁신 방향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한금융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주문한단 계획이다. 다음 달 포럼을 앞두고 그룹 내 최고 경영자(CEO) 및 임원, 본부장 등 237명은 지난달부터 6주 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중이다. 총 6회로 구성된 온라인 사전 교육은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활용 경험을 내재화할 수 있게 했다. 이후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에선 다양한 업권의 AI 비즈니스 혁신과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그룹 GenAI 플랫폼 구축과 자산 관리, 보험 설계, 고객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단위별 AI Agen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통합 플랫폼인 '신한 슈퍼SOL' 내 탑재도 추진 중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AI 적용 가능 영역을 알아내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AI 기술을) 단순 도구가 아닌 동반자로 정의하고 연계한 서비스들을 개발·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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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제한 시대 기대감…금융권, '알뜰폰' 혜택 경쟁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통신정책 공약에 따라 알뜰폰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들도 통신비 할인 등 혜택을 다양화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정책 공약 중 하나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QoS 기반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QoS는 기본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알뜰폰의 5G 종량형 요금제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알뜰폰 종량 요금제에도 해당 옵션이 추가되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감에 따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토스 등 알뜰폰 사업을 하는 금융사들 역시 혜택 경쟁에 나섰다. 최근 우리은행은 최대 연 7% 이자를 제공하는 '우리WON모바일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앞서 내놓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과 연계한 적금 상품으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3.0%이며, 우리WON모바일 요금제 이용과 통신비 계좌 자동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면 최고 연 4.0%p의 우대 금리를 받는다. '우리WON모바일'은 출시 한 달 반 만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입자 2만명이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은행은 이달 대규모 고객 이벤트 진행에 나섰다. 신규 가입 고객 중 추천을 통해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1명) △10만원 백화점 상품권(25명) △5만원 백화점 상품권(5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500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요금제에 따라 1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우리WON뱅킹 앱 홈 화면 △우리금융그룹 서비스 △알뜰폰 △우리WON모바일 페이지 △다양한 이벤트 모음'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 '우리WON모바일' 이용 고객이 친구를 추천하면, 가입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통신비 할인 △친구결합 데이터 추가 제공 △백화점 상품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속 모델인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연계한 굿즈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 1호인 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리브엠)은 은행 연계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중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되는 '스타포인트'로 KB리브모바일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리'와 KB금융 VVIP등급 고객에게 적립되는 '스타클럽 포인트리'로도 통신비 결제를 할 수 있다. 특히 KB리브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원하는 금액만큼 즉시 납부하거나, 선택한 포인트 한도 범위 내에서 매월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 서비스' 기능도 있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유심 판매에 나서면서 비대면 개통 채널 환경을 확대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알뜰폰 브랜드인 '토스모바일'은 캐시백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토스모바일 고객이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매월 기본 데이터에 따라 7GB·15GB·71GB·100GB 등 4종으로 구성됐는데, 데이터 100GB, 데이터 71GB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잔여 데이터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토스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고, 토스페이 결제 시 토스포인트 5000원을 돌려준다. 특히 토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모든 브랜드에서 활용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다. 토스포인트는 약 7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토스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출금도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로 고객에게 통신비 절감 등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여러 실무 의견을 반영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4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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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8일 만에 부동산 경고…"서울 집값 과열, 규제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새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 출범 8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시장 개입 시사로,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13일 서울 집값 급등세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시장 교란행위나 심리적 불안이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올해 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셋째 주(0.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경우 지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천(4.6%), 성동(2.86%), 마포(2.30%)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현재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고가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논의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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