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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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83029780234.jpg)
이복현, "가계 대출 개입 안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 개입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당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 반박하며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 단언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원장의) 정책 구두 개입으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며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리에 개입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고 금통위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장 관점에서 오늘 오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냐"는 질의를 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무 관계나 인식의 문제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뭐라고 평가 드리기가 그렇다"며 "사실 관계를 판단한 것과 법률적으로 제단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제가) 구체적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여러 의원이 이 원장에 같은 질의를 했지만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해 침묵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원장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떠도는 소문 관련한 질의에 이 원장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총선도 있고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제발 믿어달라"며 "과거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자중하고 신임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면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한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대신해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철회돼 출석하지 않았다.2024-10-1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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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통신사 소비자 피해 구제, KT 관련 접수 가장 많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에서 KT가 가장 많은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통신사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에서 KT가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SK텔레콤이 1290건, LG유플러스가 1005건을 기록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해서도 KT가 529건으로 피해 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446건, LG유플러스는 434건으로 뒤를 이었다.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67건으로 1위였고, KT가 54건, LG유플러스가 40건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KT의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높은 것은 국민 기업으로서의 KT가 소비자 후생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0-02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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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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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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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이복현 "국민들께 사과, 현장 점검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실시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금융당국 대표로서 머리를 숙였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5일 이 원장은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들께 부담과 걱정 끼친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최소화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인력으로 검사 6명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부터 발생한 큐텐 정산 지연에 금감원 자체 점검이 늦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해 왔고 입점 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파악했다"며 "상거래 업체 간 협약 등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협약 없는 형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선불 충전금 관리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련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도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낮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소 금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이날 오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역 사태가 발생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는 이날 새벽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7-25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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