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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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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쿼터백 로보일임' 출시, 업계 최다 라인업 완성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쿼터백자산운용의 고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과 선호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서비스로, 매크로, 기업, 시장 심리 데이터를 결합한 경기진단 모델과 자산별 투자 신호를 기반으로 정교하고 객관적인 운용을 제공한다. 또한, 월 1회 이상의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출시로 기존의 한국투자신탁운용·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과 함께 총 4개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타 금융사 대비 최다 라인업을 자랑하며 고객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운영본부장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검증된 알고리즘으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므로, 직접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디지털 기반의 연금 투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2종 순자산 합계 1조2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 배당 시리즈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상장지수펀드(ETF)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2종 순자산 합계가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순자산은 7151억원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국내 고배당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을 편입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 논의가 진행되면서 TIGER K 배당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부각되면서 배당 투자의 매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현재 TIGER ETF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종목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높은 배당성장율과 배당수익률을 모두 추구하는 상품이며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향후 밸류업 공시가 이행될 경우 편입 종목 전체가 배당소득분리과세 대상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TIGER K 배당 시리즈를 통해 높은 배당성장율과 배당수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월배당 투자까지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증권 둔촌역PB센터, 펀드매니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KB증권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3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에서 '코스피 4000시대, 2026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펀드매니저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B증권 둔촌역PB센터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과 고객 대상으로 마련한 첫번째 투자세미나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향후 전망과 주요 투자 전략을 현직 운용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실제 시장에서 활약 중인 펀드매니저 3인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증시 흐름과 기관의 투자전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호 KB증권 둔촌역PB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실제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이끌고 있는 운용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시장의 생생한 흐름을 전할 예정이다"며 "고객들이 시장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서울대학교발전재단 금융자산 위탁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 최종 선정 삼성자산운용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금융자산 위탁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대학기금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분야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쌓아온 신뢰와 안정적 운용 체계가 다시 인정받은 것으로 OCIO 분야에서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과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위탁운용사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사명과 철학을 존중하며 장기 관점의 운용 원칙과 성실한 소통을 지속해왔다. 이번 재선정을 계기로 삼성자산운용이 대학기금 OCIO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평판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광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신뢰에 대한 책임을 다시 부여받은 일"이라며 "삼성자산운용은 OCIO 파트너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더 분명한 결과로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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