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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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충남 취약계층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지역농가와의 상생 및 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및 충남 지역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와 협업을 통해 품질은 문제가 없으나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폐기 또는 헐값에 유통되고 있는 '어글리푸드(못난이 농산물)'를 구매, 꾸러미를 제작해 인구감소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5000만원을 기부해 취약계층 1500명에게 농산물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원 기부를 통해 지난 5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8월 경남, 10월 경북에 이어 이번 충남 지역까지 총 4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약계층 2800명을 지원했다. 충남 지역에 전달되는 '어글리푸드'는 충남 관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예산군 등 4개 지역의 취약계층 7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농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외면받는 어글리푸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인 지역 상생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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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사장님 응원" KB금융, 행정안전부와 'KB마음가게'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모범음식점인 고려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경남 KB금융지주 ESG상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비(3년간 월 30만원, 업소별 총 1080만원)와 맞춤형 홍보(업소 홍보 영상, 방문 인증 이벤트 등)를 위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KB마음가게를 선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에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상생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부산·광주 등 시 및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산·육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총 150억원 규모의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환급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2024-10-15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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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 전환 대응 로드맵 함께 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열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했으며 지난 6월 1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5대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으며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각 종합계획 정비를 위해 진행 중인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이다. 양 부처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도시 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도 정교화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09-24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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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버려진 집 철거... 쾌적한 환경 조성 정비 추진 정부가 전국 13만2000호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들여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빈집 소유주들은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은퇴 후 거처로 활용할 예정인 등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어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갈 수 있다. 이는 다시 빈집이 확산하고 지역 전체가 침체하는 상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행안부는 빈집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했다.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을 우선으로 추려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어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4-07-25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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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사내벤처 '메모리올', 시니어 고객 대상 세미나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는 전날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카드 사내벤처 '메모리올'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등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상속 준비 방법, 유언장 작성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언대용신탁, 보험 등 금융상품을 통한 상속, 증여 방법과 '웰-에이징'과 '웰-엔딩'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한 '인생노트 활용법'도 소개했다. 메모리올은 추모 관련 종합 서비스 '조상님복덕방'을 지난해 8월에 런칭, 묘소의 이장·개장 및 벌초 대행, 추모공원 검색 등 추모문화 관련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모 관련 시장에서 카드결제를 확대하고 분납이나 정기적인 구독 결제를 통해 소비자 체감 비용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웰-엔딩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비롯,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접목해 시니어 고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내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2024-07-25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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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1억원' 부영그룹, 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씩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직원 66명에게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다른 기업에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확산했고,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결정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영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을 비롯해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2024-07-11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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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적화 스마트서비스...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충남 천안시·경기 광명시·강원 태백시·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지역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기반 지속 가능 상생 도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거점형 및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를 받은 바 있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유형이다.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천안시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받는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공간(버추얼 스테이션)도 구축해 어반테크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소멸 대응형)도 같은 기간 각각 국비 80억원을 받는다. 우선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마련한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AI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도 구현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장성광업소(제2갱도)를 스마트마이닝 실증공간으로 활용한다. 무인트럭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이력시스템, 디지털 창작소 등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도 유도한다. 경산시도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AI 모빌리티,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되는 솔루션을 무상 공개한다. 이를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한다.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두고 참여했다"며 "그 결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2024-06-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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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새 국토종합계획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다. 이에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며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와 이순자 국토연구원 본부장도 발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이한준 LH 사장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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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손병희 소장 AI 대전환 속 사회적 문제·데이터 보안 극복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60238266816.jpg)
손병희 소장 "AI 대전환 속 사회적 문제·데이터 보안 극복 必"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대전환 속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손 소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와 생선성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앞으로 10년 뒤 자본과 노동 투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지금보다 3분의1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저출생·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몇십 년간 문제를 해소할 답을 찾지 못했다. 손 소장은 AI가 이미 수많은 직업을 대체해왔으며 전 세계 일자리 27%가 AI에 의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소장은 “마음AI는 챗봇, 음성봇 등 AI 기술이 중심이 된 콜센터를 운영하며 직원을 대체하고 있다”며 “실시간 STT(Speech-to-Text), TTS(Text-to-Speech), 대화 시나리오와 의도 분류 등의 기술을 통해 단순 상담 업무를 넘어 예약이나 수신동의 등 구체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회의나 다국적 비즈니스 미팅 시 필요한 동시통역사도 대체하고 있고 AI 동시통역의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지연 문제를 극복했다”며 “초거대언어모델인 LLM 기반으로 잘못된 음성인식과 동어반복 등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마치 사람이 하듯 정확한 통역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업무를 AI가 대체함에 따라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30여 개국 3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까봐 두렵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손 소장은 “AI가 직업을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 AI 모델 트레이너, 로봇 윤리학자 등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꿔내며 개개인의 생산성을 확대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이 AI에게 잔업무를 시키면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객의 거친 항의, 성희롱에 노출되는 업무나 사람이 하기 꺼려하는 업무 등을 AI로 대체하면 감정 노동의 강도를 낮춰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손 소장은 AI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일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AI와 함께 일하는 데 따른 다양한 문제도 뒤따르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결정이 공정한지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공동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소장은 “AI가 다루는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AI 전환이 단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AI가 공존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2024-06-11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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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저출생 극복 위해 발벗다...'신생아 특례대출' '아이 적금'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은행권이 출산 가구를 위해 내놓은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은행권은 출산 가구를 위한 각종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은행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수록 금리를 높여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 출산장려 취지로 'NH상생+아이행복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3.1%로, 최고금리는 연 10.1%에 달한다.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 3%p △다자녀 2%p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하면 1%p 등 최고 7%p까지 제공한다. 제2 금융권에서는 최대 연 12%까지 우대하는 적금도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일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6%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출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첫째 출생 시 4%p △둘째 5%p △셋째 이상 6%p다. 인구감소 지역은 자녀 수와 상관 없이 6%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생애 첫 통장 개설이라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연 10% 이상을 보장하는 적금을 내놓는것과 함께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최초 대출'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라며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 관련 정책을 내놓으니까 사람들도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약 대신 기존주택을 매매해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가 4만 명에 가까워 약 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주로 30·40대 수요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활용해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0대를 주축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자는 3만89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가 1만7619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올초부터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30대의 '내 집 마련'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9억원 대상 주택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최대 1억3000만원 가구까지 적용됐던 부부합산 연소득은 올 3분기부터 2억원까지 인정돼 매수세가 당분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대까지로,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대출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30대에서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영끌'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자 중 최다는 30대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2024-06-11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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