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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보시스템 복구율 20.4%…모바일 공무원증 포함 132개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32개가 복구됐다.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장애 열흘째인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6시 기준 복구율이 20.4%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 업무용 전자우편 시스템인 온메일과 모바일 공무원증이 부분적으로 복구되면서 공무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온메일은 공공기관 간 메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우편 시스템이고 모바일 공무원증은 공무원증을 전자화해 모바일에 탑재한 인증 서비스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정보시스템 96개는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존으로 이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복구 속도가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화재 발생 이후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실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2025-10-05 1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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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원대 집단소송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05 13: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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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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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 호황' 뒤에 숨은 인력난…추석에도 바쁜 조선소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조선 발주 집계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숙련공 부족으로 숨 돌릴 틈 없다. 추석 연휴에도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고 조선소는 밤낮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154조 수주잔량 뒤에 숨은 '인력 공백'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소는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국 조선소의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견고한 성과를 이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잔량은 약 1100억 달러(약 154조원)에 달하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종 수주 기준에서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용접공·도장공 등 생산직 기능 인력이 부족해 공정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숙련공을 구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연휴에도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종 미충원율은 14.7%에 달하며 업계는 매년 1만2000명 이상의 기능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제시 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실제 거제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8만명을 넘겼지만 2024년 기준에는 약 5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울산 역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해 2027년까지 1만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황 뒤 그늘, 숙련공 부족 장기 과제로 조선사들은 대응책으로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조선소 스마트 야드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전 공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SYARD'를 운영하고 한화오션은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도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작업 현장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다만 자동화율을 높여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도장·배관·조립처럼 변수가 많은 공정은 여전히 핵심 숙련공의 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형강 절단 로봇과 하부 도장 자동화를 현장에 도입해 안전성과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모든 공정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숙련공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규모 확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언어·숙련도의 장벽, 장기 정착 문제로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특유의 고강도·고위험 작업 환경 탓에 신규 인력 유입도 더딘 실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에 필요한 숙련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세대교체를 이끌 젊은 신규 인력도 부족하다"며 "인력난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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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해외 주식 '24시간 거래'…국내 증시 5일간 휴장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증시가 오는 9일까지 휴장하며 오는 10일부터 정상 거래를 재개한다. 반면 해외주식은 연휴 기간에도 거래가 가능해 주요 증권사들은 '24시간 해외주식 데스크'를 정상 운영해 투자자들이 연휴 중에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 3~9일 황금연휴 동안에도 휴장일 없이 정상 거래를 이어간다. 일본과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반면 중국 주식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휴장한다. 홍콩 주식은 오는 7일만 휴장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거래된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약 5조9498억원으로 지난 2023년 연휴 기간 보다 약 4조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하며 투자자들이 온라인과 유선 모두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24시간 해외주식 데스크뿐만 아니라 디지털투자상담센터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 종목상담도 가능하다. KB증권은 미국·중국·홍콩·일본·베트남 등 주요 국가 주식에 대해 온라인·유선 주문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추석연휴 포함 일정기간동안 해외주식 미수 주문을 제한한다. 미수주문이란 투자자가 증거금률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주식 매수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거래소는 미수주문 가능 거래소 중 상하한가 없는 홍콩·싱가포르·독일·영국·미국·캐나다 등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한된다. 이로써 국내 투자자들은 연휴 기간동안 국내 증시 휴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수거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트레이딩 플랫폼 본부정보통신·기술(IT) 인력이 당번제로 출근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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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중단...인천공항은 연휴 전면파업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조건부로 4일 현장에 복귀했다. 지난 1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 만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면파업을 이어간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면담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시 15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노동자가 속해 있다. 이들은 파업을 멈추는 대신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비번 노동자 위주로 공항 방문객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벌여 파업 취지를 알리는 방식이다. 연대는 △전국공항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등에 속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청사 유지보수 △소방 △설비 관리 △미화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 1만50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을 요구해왔다. 혹서기·혹한기만 되면 많아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앞서 공항공사들은 총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2025-10-04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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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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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연휴 전후 금융안정·포용금융 전략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이 포용금융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중심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장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 전 업무 마비나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 회장들은 오는 13~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통상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방안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어 이번에도 수장들이 직접 세일즈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해외출장 일정이 또다시 겹치면서 회피성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이번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지주·은행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아 부담은 덜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만큼 금융지주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맞춘 전략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그룹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불러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은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말엔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방침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단 평가다. 지난 1일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 의료인·의료버스가 제공하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임직원에게 '고객 편의성 제고'와 '실행 중심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고객 편의 전담 부서 신설 △자회사별 대표 개선과제 선정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원스탑 개선 체계 구축 △고객중심 내재화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진 회장은 지난 7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장기연체 이자 감면을 포함해 약 4만4000명의 고객, 원금 3500억원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달 24일까지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을 필두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에 따른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고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그룹 리스크부문장(CRO) 주재 회의를 소집해 그룹 전 계열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해 은행, 증권, 카드 등에 배포하고 향후 전산 복구 지연 상황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그룹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우리금융 역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영향도를 점검하면서 고객 안내 및 대체 수단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중이다. 대체 신분증을 활용한 거래 지원과 함께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산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점 중심의 보완 절차와 긴급 전산 개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9일 '그룹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긴급히 열어 직접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추진방안과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 구성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에선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계열사별 관련 부서가 생산적 금융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회장은 계열사별 핵심 사업라인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농협금융의 이번 TF 신설과 종합투자계좌(IMA) 중심 모험자본 공급, 잠자는 자산 유동화 전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농협금융 각 계열사는 수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해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이버 위기경보 최고등급 수준의 관제체계를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을 위한 상시 근무인력 배치 및 24시간 특별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장들도 직접 해외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연휴 전후로 정부 정책에 관한 현안을 챙기면서 전반적인 그룹 내부통제 문제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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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001401501152.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중 누적 128개를 복구해 복구율이 2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일 하루 동안에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공통기반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및 산하 병원 시스템 등 12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21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0-04 0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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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한숨 돌린 인천 공항,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큰 혼잡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안 검색 노조가 연휴 기간 추가 근무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혼잡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면 여유 있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안 검색 대기시간도 평균 15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23만9천명으로 역대 최다 인파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항 측이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 검색 인원을 늘리면서 운영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안 검색 요원 노동조합은 당초 연휴 기간(3~12일) 추가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날 사측과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근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보안 검색 병목 현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천공항 자회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여객기 운항에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 등 현안은 추후 노사 간 협의로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여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실시간 안내 방송과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03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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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추석 연휴 첫날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대한민국 사이버 방역의 최전선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찾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 안전과 보안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추석 연휴처럼 기업 보안 인력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 전체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시기는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집중되는 대표적인 ‘취약 시기’다. 배 부총리는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이상 징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연휴 기간 동안 주요 보안기업, 통신사들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점검에서 미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 또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며 기존의 방어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지·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배경훈 부총리의 이번 연휴 첫 행보는 잇따른 보안 사고로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술 정부’의 청사진을 보여준 셈이다. 그의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0-03 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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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AI 경쟁 본격화...가입설계·보험금 심사까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임직원 단순 업무 지원·고객 대상 챗봇 서비스를 넘어 가입설계·보험금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하면서 보험사 간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AI 기술을 탑재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이 기술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이번 기술은 KB금융그룹이 구축한 'KB GenAI 포털'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심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AI 번역·가입설계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AI 번역 서비스는 설계사 상담 과정에서 통역 기능을 제공하며 다국어 문서 번역을 통해 보험 관련 자료를 고객 언어로 바꿔준다. 가입설계 AI 에이전트는 보험 설계 과정에서 AI가 고객 맞춤형 설계 결과를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기존 평균 9분 이상 걸리던 보험 설계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 서비스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교보생명도 설계사 업무에 '보장 분석 AI 서포터'를 도입했다. 보장분석 AI 서포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주요 급부별(암·뇌·심장 등) 보장 현황을 분석하고 보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설계사(FP) 소장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팀원 목표 관리 △수수료 예측 △리크루팅 후보자 추천 등의 비즈니스 업무도 지원한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암 진단 보험금 심사 시 AI가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의료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AI 심사 기술 도입 이후 삼성화재의 암 심사 인력 검토 비중은 약 55%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도 AI 활용을 위해 최근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관련 서비스 출시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기초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신한라이프는 향후 △보장 분석 고도화 △고객 질의응답 자동화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AI 활용은 반복적인 단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경험, 전사적인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꿔가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상담과 인수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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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104430920183.jpg)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추석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IBK기업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인천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점포는 추석 귀성객에게 신권 교환 등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께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추석 연휴 가족들과 따듯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황금 연휴, 금융사기 성수기되지 않도록 주의" 카카오뱅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 금융사기 예방법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족·지인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직접 통화로 확인 △배송조회, 소비쿠폰 등 출처 불분명 문자 내 URL 클릭 절대 금지 △개인정보·비밀번호·인증번호 요구는 무조건 의심 △거래 알림·지연이체 등 예방 서비스 적극 활용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등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입출금·카드결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해 금융 거래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고액 이체가 걱정된다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같은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카카오뱅크 앱 내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신한 문자가 스미싱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휴 기간에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모든 금융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사기 대응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해 고객 자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기 예방법은 물론 재테크, 내 집 마련, 금융 상식 등 생활 밀착형 정보는 카카오뱅크 콘텐츠 서비스 '돈이 되는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저축·부동산·대출·상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추석 연휴에도 고객센터 24시간 정상 운영 토스뱅크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고 2일 밝혔다. 토스뱅크 고객센터는 단순 문의 상담은 물론 금융사기 피해 접수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해, 명절 연휴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객센터는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고객은 토스 앱 내 1대1 채팅 상담,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토스뱅크 라운지는 10월 10일부터 방문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추석 전후로는 교통 범칙금 고지, 경조사 알림,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나 택배 조회, 명절 인사, 경품 당첨, 해외 결제 승인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Global Finance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25)'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고객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고객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2025-10-02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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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안정·보안'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고 수준의 비상 운영 체계에 돌입한다. 최근 KT 해킹 사태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등 초유의 IT 재난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맞는 첫 명절인 만큼 이번 특별 소통 대책은 단순한 서비스 안정을 넘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 사의 총력전 성격을 띠고 있다. ◆ SK텔레콤, 1만2000명 투입…물량·기술로 압도 SK텔레콤은 자회사·관계사를 포함해 총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물량 면에서 압도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특히 추석 당일(6일) 데이터 사용량이 평시 대비 19%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KTX 역사, 공항은 물론 주요 공원묘지와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핵심 거점의 5G·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품질 점검을 마쳤다. 고객 혜택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는다.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해 명절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차단에 나선다. 국제 로밍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해외 중계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 KT, ‘뼈아픈 교훈’ 속 보안에 방점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른 KT는 이번 추석 특별 대책에서 ‘보안’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추석 인사나 선물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문자결제사기)과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비한 실시간 감시 및 차단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뼈아픈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통신 안정의 기본에도 충실한다.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의 통신망과 해외 로밍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으며 최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재해상황실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비상 복구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추석은 KT에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LG유플러스, ‘포용적 혜택’과 ‘현장 중심’ 대응 LG유플러스는 서울 마곡 사옥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상운영체계에 돌입한다. 전국 고속도로, KTX 역사, 공항 등 주요 거점의 기지국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최적화했으며 현장 요원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U+TV 등 OTT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캐시서버 용량을 미리 확충하는 등 데이터 트래픽 유형별 맞춤 대응에 나선 점이 돋보인다. 고객 혜택 면에서는 자사 고객뿐만 아니라 알뜰폰(MVNO) 가입자까지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하는 ‘포용적 혜택’으로 차별화를 꾀했다.2025-10-02 0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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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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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