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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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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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인력난 심화…1분기 일손 3만4000명 부족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인력난이 해가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9월까지 예년보다 많은 인력채용 계획을 세우고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올해 1분기 3만4000명분의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 부족률은 2.2%로 내국인 2.3%, 외국인 1.6%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명(2.0%)가 부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5000명의 일손이 더 필요해졌고, 5년 전인 2020년 1만2000명(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만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건설업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인력난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경기침체와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오는 9월30일까지 총 3만5000명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채용계획인원 3만5000명 중 대부분은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1000명 이하를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채용목표 달성 여부는 회의적이다. 앞서 1분기에도 업계는 총 16만명의 일손을 모집했지만 15만5000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부족인력은 5000명 더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1분기에도 15만3000명 구인에 나섰으나 14만6000명만을 채용하면서 7000명분의 일손이 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인력난은 △비정규 고용 △옥외작업환경 △다단계식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구인난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기피현상,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건설노조 등의 반대에 막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이 원천차단된 플랜트 건설현장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가 내국인 근로자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건설현장의 인력부족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국인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합법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4-07-02 0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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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07/20240607073226749966.png)
AI시대, 일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까··· 11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이 제시되면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과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AI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규제,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인공지능(AI)과 일의 품격: 대한민국 인구 4000만명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과 함께 한국의 저출생 대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떨어진 수치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경협은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모노리서치 의뢰)’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산업현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시기는 평균 9년 이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간별 응답으로는 5∼10년이 44.2%로 가장 많았고 10∼15년(24.2%), 3∼5년(9.2%)이 뒤를 이었다.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도 7.5% 있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AI·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고동진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AI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전자기술연구원 송병훈 센터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진행 중인 'AI 자율제조 1.0'을 소개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와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은 기조강연자로 나서 각각 ‘AI 시대, 일과 노동의 미래’, ‘AI, 일의 품격을 올리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산업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는다. 국내 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부족한 국방인력 시대, AI 무장한 K-방산이 메운다’, 이주용 아론티어 최고기술경영자는 ‘AI 기반 약물 발견의 가능성과 한계(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AI based (computational) drug discovery’를 주제로 강연한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과 조용경 아키큐플러스 대표가 각각 ‘고령자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AI 역할 제언’ 스마트 하우징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2024-06-07 1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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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