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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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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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탄핵안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서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로 몰려 당장 구속될 위기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한 바 있다"며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2024-12-07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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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교섭 '결렬'…노조 "무노조 경영 답습, 이재용 집 가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9일부터 3일간 이어진 '끝장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회사 측을 향해 "무노조 경영을 답습하고 있다"며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2023·2024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전삼노는 "사측은 교섭 내내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이번 끝장 교섭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 5.6%(기본 인상률 3.5%, 성과 인상률 2.1%) △성과급 제도 개선 △노조 창립일 휴무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교섭 시작을 1시간 앞둔 지난 31일 오전 9시쯤 삼성전자 부문별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며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 74조683억원, 영업이익 10조4439억원을 거뒀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영업이익 6조54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14조88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이다. 반도체 적자로 인해 DS부문 직원들은 올해 초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성과급을 둘러싸고 빚어진 노사 갈등은 전삼노 파업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2분기 실적 개선과는 별개로 노조 요구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1%)를 고수해 왔다.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이재용 회장이 2020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지를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을 색출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인사권을 가지고 겁박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자행하던 무노조 경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사측의 노동 존중 없는 안건 제안으로 교섭이 결렬됐음을 알리고 삼성전자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려 가며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섭 결렬로 인해 전삼노가 지난 8일부터 벌인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삼노는 조합원들에게 "현재 파업 대형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31일 현재 전삼노의 파업은 24일째 이어졌다. 다만 전삼노에겐 파업 동력을 유지할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는 4일이면 교섭 대표 노조로서 지위가 상실돼 교섭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에는 전삼노를 비롯해 △사무직 노조 △구미 노조 △동행 노조 △다비이스경험(DX) 노조까지 총 5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어느 한 노조도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의 과반을 조합원으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5개 노조가 다시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공동 교섭 대표단을 꾸려야 한다.2024-08-01 0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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