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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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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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본격화… 국토부-지자체, 사업구간·재원분담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과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선도사업 구간 및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이후,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사업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1차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선 전 구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발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상지 선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해 광역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라 판단, 이번 TF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연계돼 있으며, 차량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다"며 "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선 보조 문제 등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하며,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안 등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되며, 초기 단계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해 신속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도 TF에 참여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특별법 제정의 핵심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요 사업"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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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양인집·전묘상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양인집 후보자와 전묘상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양인집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유와 관련해 "후보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 왔다"며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를 갖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국내 대기업의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후보자의 디지털 및 ICT 기술 관련 전문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이 고객 편의성 증대란 신한금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묘상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은행,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회사 감사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으며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파견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상 회계 감사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에 도입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이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진현덕 이사와 최재붕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윤재원(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5명의 사외이사와 지난 1월 신한은행장으로 재선임된 정상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여성 후보자인 전묘상 후보자를 신규 추천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될 경우 재선임이 추천된 윤재원·김조설 이사, 지난해 3월 선임된 송성주 이사와 함께 4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폭넓은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확립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신한지주는 재임 기간 감사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곽수근, 배훈,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국 후보자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해 감사위원회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5-03-0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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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김선엽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다.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다. 또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중장기 전략수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돼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서치펌(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롱 리스트(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숏 리스트(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사회 역량 지표(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09: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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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인사 키워드…'성과와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됐다. 성과를 인정받은 CEO는 내년에도 증권사를 이끌게 됐지만 일부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수장 교체를 택하면서 엇갈린 결과가 나타났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KB증권과 하나증권의 대표는 연임이 확정됐다.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지난 6일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현 김성현 대표와 이홍구 대표를 재추천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기업금융(IB) 부문을, 이 대표는 올해 1월부터 자산관리(WM) 부문에서 각자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대표는 5연임에, 이 대표는 1연임에 성공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다. KB증권이 올해 호실적을 내면서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7354억7400만원, 누적 당기순이익은 5526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31%, 51.18% 급등했다. 대추위는 "금융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경영 능력이 입증된 대표의 연임, 혁신과 세대 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육성, 그룹 경영철학을 이해하고 추진할 인물 세 가지를 큰 기준으로 후보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12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를 열고 하나증권 대표 후보에 현 강성묵 대표를 추천했다. 강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그룹임추위는 강 사장에 대해 "하나증권이 산적한 과제를 이행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제2의 도약을 이뤄내려면 강 대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강 대표는 실적 회복에 주효한 역할을 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고금리 장기화, 투자은행(IB) 수익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부진을 겪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분기 834억1600만원 △2분기 -488억9600만원 △3분기-489억1200만원 △4분기 -2745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하나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1832억7200만원으로 적자였던 작년 대비 흑자전환됐다. 강 대표는 IB 부문과 WM 부문에서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반등을 이끌었다. 강 사장의 재신임으로 하나증권은 숙원 사업이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0년 초대형 IB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넘으면서 인가를 추진 중이다. 메리츠금융그룹도 같은 날 2025년 임원 인사에서 김종민 메리츠증권 각자대표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메리츠금융은 "철저한 성과 보상주의, 인재중용과 효율적인 기업문화 정착 원칙하에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기여한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447억원, 당기순이익은 545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3.1%, 13.8% 증가했다. 반면 올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대표 교체를 택했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진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신한투자증권 사장 후보에 이선훈 자산관리 부문 부사장을 추천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초부터 10월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부서에서 목적에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5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LP 운용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본래 재작년 3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말까지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조직 개편을 실시해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나섰다. 특히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무관리 담당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고 프로세스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또 준법지원팀과 운용리스크관리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한편 내년 3월에는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전우종·정준호 SK증권 대표, 유창수·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의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임기 만료 예정인 곳이 많은데 탄핵 국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시국이 불확실하면서 실적에 따라 연임이 갈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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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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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한일銀 출신 '반반'…차기 우리은행장은 누구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면서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 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차기 행장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상업은행 출신과 한일은행 출신을 각각 3명씩 고르게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들로 구성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현재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놓고 막바지 심사 중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날 조직 쇄신을 위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 행장이) 자추위에 은행장 후보 롱리스트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후임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추위는 이에 따라 후임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특히 조 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것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횡령 등 금융사고만 4건에 달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논란이 불거져 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자추위를 열고 자회사 대표에 대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겸임), 이정수 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정진완 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조병열 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 조세형 은행 기관그룹 부행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1965년생인 조 행장(59)보다 젊어 '세대 교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전에 은행 부문장들도 모두 교체되면서 세대 교체성 인사란 평이 나오기도 했다. 상업은행 출신(김범석, 박장근, 조세형)과 한일은행 출신(이정수, 정진완, 조병열)이 3명씩인 점도 특징이다. 행장 후보에 오른 임원들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통합 전 입사한 경력이 있는 만큼 출신 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999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통합해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그룹의 내부통제 미흡에 영향을 미쳤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임 회장도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을 약속했다. 우선 자추위는 롱리스트나 숏리스트 별도 공개 없이 최종 후보를 한 번에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28일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손 전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금감원이 우리금융·은행 대상 정기 검사 기간을 이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점이 발표일 변수로 지목된다. 우리은행 측은 이달 말 안으로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하겠단 입장이다.
2024-11-26 15: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