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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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여파, 건설사 3곳 현장 248곳 멈췄다…비용 3933억원 추산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의 후폭풍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대우건설, DL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 현장 248곳이 중단되면서 이들이 감당할 추가 비용이 최소 39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이들 건설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4일과 9일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105곳 현장을 멈췄다. 평균 중단 기간은 4.7일이었다. DL건설도 지난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40곳 공사를 평균 8.5일간 중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03곳 현장이 중단됐고, 평균 27.9일 동안 멈춰섰다. 이들 기업은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유휴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으로만 최소 393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제재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현장 중단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스코이앤씨 2만1279명, 대우건설 1만9963명, DL건설 8028명 등 약 4만9288명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양한 회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안전을 지킨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건설은 인력 중심의 옥외 산업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5-09-30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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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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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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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투자자 위한 절세 교육 영상 '연금 절세무사' 시리즈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 교육 영상 시리즈 '연금 절세무사'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24 퇴직연금백서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금은 연금투자에서 장기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절세를 통해 연금계좌에서 지불되는 비용을 줄이면 재투자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연금 적립에서 인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절세 전략은 연금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요소가 된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절세무사' 시리즈를 제작해 연금 투자자가 자주 묻는 세금 관련 질문을 폭넓게 다룬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과 활용법 △연금저축·IRP 비교 분석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 △공무원 연금계좌 활용 전략 △ETF 투자 시 절세 포인트 △연금수령 전략 △연금계좌 상속·증여 방법 등 실질적인 주제를 담았다. 이번 연금 절세무사 교육 영상은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팀 소속 3명의 세무사가 '절세 파이터', '절세 히어로', '절세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로 변신해 회차별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연금 절세무사' 시리즈는 유튜브 채널 '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에서 9월 26일부터 공개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미래에셋증권 M-STOCK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은 "연금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투자수익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연금 적립과 수령 과정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즉, 세제 혜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투자 성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9 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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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號 농협은행, 디지털 기반 체질 개선 속도…건전성 지표 '파란불'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건전성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은행장으로 취임한 강태영 행장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연체율과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로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0.13%p, 0.09%p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와 대비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강 행장의 전문성과 집중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과거 농협은행 DT(디지털 전환) 부문장과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한 이력이 있어 업계에선 '디지털 전문가'로 불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 행장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경보 모형을 도입해 고위험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다. 수익성 지표에서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187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67억원) 대비 6.2% 줄어들며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펀드·신탁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수익이 확대된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68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789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강 행장이 강조해온 수익구조 다변화 전략의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방카슈랑스 25%룰이 해제되면서 농협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에도 힘을 싣는다. 방카슈랑스와 디지털금융 등 비이자부문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특별 승급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룹 내 계열사인 농협생명·손해보험과 연계해 보장성 상품 라인업도 확대한단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 항목에 계량 지표를 도입했다. 누구나 성과를 창출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엔 펀드, 신탁, 퇴직연금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고객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비대면 거래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펀드, 신탁, 퇴직연금 가입 프로세스 혁신과 함께 AI 기반 투자 서비스,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 행장은 자산관리(WM) 부문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등록 허가를 받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걸친 맞춤형 투자자문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지난 16일엔 유언대용 신탁, 부동산 전문 상담, 문화 경험까지 제공하는 'NH로얄챔버'를 오픈했다. 글로벌 부문은 직접 홍콩지점을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선데 이어, 영국 런던에도 지점을 개점하며 글로벌 기업금융(IB) 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현지 맞춤형 영업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을 주요 수익 축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다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반기 일부 영업점에서 시재금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 규모는 221억5072만원에 달한다. 건전성 관리와 디지털 혁신에서 성과를 낸 만큼,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강 행장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조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인력 87명에서 연말까지 120여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내부통제 관련 지식을 학습한 뒤 시험을 통해 자격 인증을 취득하는 '내부통제전문가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강태영 행장의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리더십이 조직 문화에도 확산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점감사 모니터링 업무 도입과 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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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 내 국내 금융투자상품 비중 늘어"…1년새 10조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운용되는 금융상품 중 국내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ISA에서 운용되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30조원을 기록하며 전체 ISA 운용자산 45조2000억원의 66.4%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ISA 내 금융투자상품 규모 19조7000억원이 전체 운용자산(33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59.0%)과 비교해 운용 규모는 10조3000억원 비중은 7.4%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예·적금은 13조7000억원에서 15조2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0%에서 33.6%로 줄었다. 금융투자상품 내에서도 국내 투자 상품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ISA 내 금융투자상품(19조7000억원)에서 국내 투자상품은 12조8000억원으로 65.0%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달 말 19조8000억원으로 늘며 비중은 66.0%로 1.0%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해외 투자상품은 규모가 같은 기간 6조9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나 그 비중은 35.0%에서 34.0%로 감소했다. 금융투자상품별로 살펴보면 국내투자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21.2%에서 지난달 말 27.3%로 6.1%포인트 증가한 반면 해외투자ETF는 78.8%에서 72.7%로 감소했다. 국내펀드 비중도 지난해 말 45.6%에서 지난달 말 47.9%로 2.3%포인트 증가했지만 해외펀드는 54.4%에서 52.1%로 감소했다. 국내주식은 지난해 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9조4000억원으로 약 3조3000억원이 증가해 금융투자상품 내에서의 비중이 30.7%에서 31.4%로 0.7%포인트 늘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및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3월 출시됐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다. 일정 기간 경과 후 계좌 내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계좌임에도 그간 해외 투자 금융상품 비중이 다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ISA가 국내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세제에 기인한 것으로 투자자들은 그간 운용자산 수익률과 ISA를 통한 절세 효과 극대화 등을 고려해 해외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게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늘고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내 투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선호가 늘며 해외 투자자산에서 국내 투자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 ISA 내 국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확대된 주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우리 국민의 ISA를 통한 자산관리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세제혜택, 가입연령 확대 등의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가속화되어 생산적 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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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LG전자·한전, 직류 기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LS일렉트릭은 LG전자, 한국전력과 '재생에너지 연계 직류전기(DC) 팩토리(공장) 성공적 구축 및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3사는 LS일렉트릭이 천안사업장에 구축 중인 DC 팩토리를 고도화에 협력한다. DC 팩토리는 직류전기를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LS일렉트릭은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DC 전원과 시스템 공급,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및 설계·운영을 담당하고 LG전자는 특화된 DC 부하를 개발해 보급한다. 한전은 천안사업장 DC 팩토리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DC 설비에 대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고효율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획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3사는 발전·전력·수용을 아우르는 인프라 전체를 직류로 통합하고 포괄적 협력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한 배전 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재석 LS일렉트릭 사장은 "DC가 제조업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생태계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친환경·고효율 배전망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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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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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1만8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정체돼 있던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 사업)이 규제 철폐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인 사업지에서만 1만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아 “규제개혁 36호를 통해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폐지를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가구당 약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이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다수 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성이 악화해 표류해왔다. 현재 110개 사업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88개소는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 상한용적률은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연면적 10% 공공기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되며 특히 착공 전인 88개 사업장에서는 기존 12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늘어난 1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 수준의 분담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 적용 사례인 미아2구역은 과거 뉴타운 지정 이후 2012년 해제됐고 최근까지 사업 여건 악화로 지지부진했으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높여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인근 미아3·4구역까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미아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에 ‘공정촉진책임관’을 지정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갈등 없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이라며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함께 고품질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4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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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노사,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 마련…성과급 한도 125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가 2025년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최대 1250만원 규모의 성과급과 기본급 인상, 신규 수당 신설 등이 포함됐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최대 500만원, 생산목표 달성 시 최대 7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성과급만으로 최대 1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급 인상도 합의안에 담겼다. 정액 인상분 16만9000원에 귀성여비 기본금 산입분 3만5000원을 더해 총 20만4000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월 13만원의 교대 수당도 새로 신설됐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15만7000원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목표 달성 인센티브 500만원, 생산목표 장려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40만2800원 인상과 영업이익·생산목표 달성금 각각 1500만원을 요구하며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2025-09-24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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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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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60세대 이끌 핵심 키…아마존, K-뷰티 성장에 3년간 지원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8/20250918140930180220.jpg)
"1060세대 이끌 핵심 키"…아마존, 'K-뷰티' 성장에 3년간 지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뷰티는 5060세대가 주요 고객인 아마존에 1020세대를 유입해주는 핵심 매개체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해 3년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18일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K-뷰티 고 빅’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가 작년부터 해당 전략을 수립했으나 K-뷰티 성장률이 크게 상회함에 따라 해당 카테고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약 7조6373억원)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아마존 미국 스토어에서 한국 뷰티 신규 셀러 수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으며, 작년 K-뷰티 제품 판매량은 7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 대표는 “이번 전략을 통해 K-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수 툴(도구)을 비롯해 현지화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 접근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속 가능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가 내세운 3개년 핵심 영역은 △브랜드 성장 가속화 △트렌드 주도 셀렉션 개발 △신규 고객 확보 등이다. K-뷰티 브랜드 셀러가 글로벌 확장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해 제품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리스팅 개선’ 기능을 통해 이를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신규 셀러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연간 브랜드 매출 100만 달러까지 판매액의 5~10%의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는 ‘신규 셀러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광고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했다. 미국 관세 관련해서는 셀러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겠단 방침이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K-뷰티 상품 발굴에도 집중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는 클렌징 오일, 아이 케어, 토너 등 주요 스킨케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K-뷰티 브랜드가 성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제공해 셀러의 제품 선택 폭을 확대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조사, 브랜드, 고객 데이터를 연결해 아마존 단독 제품 출시를 지원하며, AI 툴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기반으로 최적의 제품 추천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K-뷰티 콘텐츠의 글로벌 방송을 위한 프라임 비디오 협업,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팝업 이벤트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프라임 멤버에게 K-뷰티 제품이 담긴 샘플링 박스도 제공한다. 신 대표는 “미국 아마존에서 K-뷰티는 1200개 이상의 브랜드와 2만개의 제품 보유로 독보적인 시장 도달률을 확보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1900만명 이상의 K-뷰티 고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뷰티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3년 안에 마켓셰어를 2.5배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K-뷰티를 통해 1020세대부터 5060세대 고객층을 확보, 향후 큰 매출을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2025-09-18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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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파트너 성장 리포트' 발간…상생 활동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대리운전, 퀵기사 등 플랫폼 파트너들을 위한 지원 활동 성과를 담은 ‘파트너 성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6일, 파트너 전용 공간 ‘파트너플레이스’를 통해 이번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리포트에는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한 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 상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의 성과가 담겼다.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파트너 3800여 명에게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 누적 수료 인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교육 만족도 역시 90% 이상을 기록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은퇴와 부업 등 파트너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를 다룬 영상 콘텐츠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성장 리포트를 발표해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 과정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연 카카오모빌리티 CEM실 실장은 "파트너의 역량 강화와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6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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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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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가중...'당근과 채찍'으로 기업 체질 개선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면 전환한다.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한편 평소 정보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기업의 자발적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후 땜질식 규제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선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CEO 책임’ 명시, ‘CPO 권한’ 강화..반복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다.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CPO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매출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 정보 처리)은 최소 1명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체 정보화 예산의 최소 10%를 개인정보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찍’도 강화된다. 같은 원인으로 유출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최 부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도 “현재 과징금 부과 체계에도 다양한 가중·감경 제도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법 개정 전에도 일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구제도 실질화된다.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실제 유출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통지 의무를 확대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공격표면 관리 강화 및 모의해킹 정례화 △전화번호·상세주소 등 민감 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11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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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