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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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標 우리은행 'ESG금융' 순항…'K-택소노미' 시스템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그룹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K-택소노미(K-Taxonomy) 여신심사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환경경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ESG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여신심사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내부 전산과 업무 운영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K-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기 위한 한국형 기준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도구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ESG 규제와 기후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K-택소노미를 적용한 여신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녹색금융 확산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뒷받침해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고, 녹색경제활동에 금융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추진 로드맵도 수립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녹색기업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그린워싱 방지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의 심사 프로세스는 K-택소노미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선별(적격성 판정)하고, 해당 경제활동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적합성 판정)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관련 금융상품과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적합성 인증을 받은 기업에 보증료율 연 0.5%(최대 2년)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연 0.7%(2년) 보증료율을 지원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ESG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 심사 기준 정비, 관련 교육 확대, ESG 평가모형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 중이다. 또한 ESG 전략을 그룹 경영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K-택소노미 기반 여신 심사는 향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금융 지원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은행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K-택소노미를 여신 심사에 접목해 거래 기업의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여신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ESG 관점에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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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즉시 완화…지역 균형개발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포함해 3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식 시행한다. 지난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서다. 서울시는 26일 3대 규제철폐 방안을 담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하고, 이날부터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높이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설계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대 제도 개선과 함께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 도입이 포함됐다. 핵심은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상향 활성화다.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구역 중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이 우선 적용되며,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밀도 상승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낙후 역세권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못했던 규정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 규제를 받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 학교 인접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받는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높이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저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공원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간주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원 위·아래로 다양한 생활시설을 배치할 수 있게 해 건립 세대 수 확대와 사업성 향상을 유도한다. 창의적인 공공 공원 설계를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단지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절차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심의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야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율 확보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 곳은 물론, 향후 신규 후보지에도 제도가 적용된다”며 “다만 찬반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동의율을 우선 검토해 입안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균형발전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6-26 08: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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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게임업계 첫 전면 파업 돌입…'성과급 축소' vs '합리적 보상'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이자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 노조가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부당하게 축소됐다는 노조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해왔다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성과로 회사가 1조 378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신작 출시 후 2년간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하던 신규개발 성과급(GI)을 사측이 임의로 축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던파 모바일 GI는 당초 약 2200억원이 예정됐으나 중국 출시 지연을 이유로 1500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며 "유관부서 포함 약 400명이 수년간 인센티브 없이 개발했고 보상은 개발 완료 후 일괄 지급되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룹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초과근로에 시달려왔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원칙을 지켜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던파 모바일'은 외부 요인으로 중국 출시가 불확실해 국내에 먼저 출시했고 국내 출시 후 2년간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GI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국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해외 퍼블리싱 프로젝트 기준(이익의 20%)에 따라 추가 GI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던파 모바일'이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올해 경영진을 제외한 전체 구성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총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며 임단협 과정에서 1인당 최대 3300만원의 '스팟 보너스'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평균 연봉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 시 넥슨코리아가 높지만 이는 경력 연차 차이 때문이며 동일 연차 기준으로는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단지 보상 문제를 넘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고강도 노동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던전앤파이터'라는 주력 게임의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3일간의 전면 파업 이후 순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사 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25-06-24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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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도 '글로벌 설계 전쟁'…해외 거장 손잡은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강남, 성수, 한남 등 핵심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와 협업에 나서고 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상징성을 앞세워 조합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이끄는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CA)’와 손잡고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GS건설은 이 구역을 한강변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건축적 완성도와 도시 상징성을 갖춘 미래형 단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두고 경쟁 중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역시 해외 건축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도하 이슬람박물관 등으로 유명한 장 미셸 빌모트와 협력해 ‘써밋 프라니티’ 설계를 준비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손잡고 ‘빛의 관문’ 콘셉트로 개포의 스카이라인을 재해석하는 외관 디자인을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한남4구역 재개발에서는 ‘유엔스튜디오’를 앞세워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압구정2구역 입찰에서도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노먼 포스터)’와 협업해 혁신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었지만, 조합의 대안설계 범위 제한에 따라 불참을 선언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 22일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고급 설계 전략을 택했다. 이 회사는 ‘나인원한남’과 ‘래미안 원베일리’를 설계한 SMDP(건축)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롯데타워를 설계한 LERA(구조설계) 등과 협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을 계획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처럼 해외 설계사 러시는 단지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한 전략인 동시에, 정책적인 유인책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통해 혁신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유명 설계사가 참여한 단지는 단순히 외관만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설계 경쟁이 정비사업 수주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24 0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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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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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웅기 T1 COO, '제우스 이적 사태·주전 경쟁' 전말 상세 공개…'소통 미숙'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프로게임단 T1이 곪아 터진 논란의 상처를 팬들 앞에서 직접 도려냈다. ‘제우스’ 최우제 선수 이적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최근 팀을 흔들었던 주전 경쟁 논란까지 T1은 작심한 듯 모든 의혹에 대한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웅기 T1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1일 서울 삼성동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서 사전에 취합된 15개 핵심 키워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제우스 선수 이적 과정에서 T1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 "미팅 약속 불발, 1시간 뒤 이적 통보"…'제우스 사태' 전말 안 COO는 이적 사태의 갈등 대상이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 '더플레이'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T1의 의도는 제우스 선수가 아닌 에이전시를 타겟팅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선수가 받았을 심적 압박과 피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1이 공개한 협상 과정은 극적이었다. 안 COO는 "자유계약선수(FA) 시작 전까지 에이전시로부터 사실상 역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FA 시장이 열린 지난해 11월 19일. T1은 "당일 오전 10시 T1 사옥에서 미팅을 약속했음에도 더플레이 측이 불이행했다"며 "그날 아침에도 미팅 확인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미팅이 불발된 후 전화로 협상을 이어가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T1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점심 식사 후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다가 돌연 “한화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는 것이 T1 측의 설명이다. 가장 민감했던 연봉 삭감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안 COO는 “제우스 선수가 이전 연도에 받았던 연봉보다 단 1원이라도 떨어지지 않았고 총 연봉 기준으로는 절대 삭감이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것이 기본급에 더해 리그의 ‘균형 지출 제도’에 따라 선수들이 달성하기 매우 쉬운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라며 삭감 주장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 '구마유시-스매시' 주전 경쟁, 경영진 개입 논란의 진실 최근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원거리 딜러 주전 경쟁에 대한 상세한 배경 설명도 이어졌다. 안 COO는 시즌 초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탑 라이너 변경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의 경기력 저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팀 밸런스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마유시’가 주전에서 밀렸을 때 1군 식스맨으로 동행하고 ‘스매시’ 신금재가 2군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 "선수와 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구마유시에게는 1군 환경이, 스매시에게는 2군에서의 실전 경험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뿐 결코 차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마쉬 CEO의 SNS를 통한 주전 기용 공언 등 경영진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구단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안 COO는 "로스터 관련 최종 결정은 감독·코치진이 내리며 경영진은 이를 보고 받은 후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라며 "당시 발표는 감코진과 치열한 토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조 마쉬 대표 이름으로 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T1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팬들과의 소통 실패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안 COO는 “로스터 운용과 주전 경쟁 등에서 구단의 소통이 매우 미숙했고 오히려 오해를 양산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수년간 확고했던 주전이 후보가 되는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대처가 미숙했다”며 “향후 어떠한 혼란이 있더라도 소통만큼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6-21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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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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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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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키움 이어 현대차도…CEO에 불어온 '자사주 매입' 바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 국내 증권사 경영자들이 잇달아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책임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이 전날 회사 보통주 6950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1주당 7334원으로 총 매입액은 약 5100만원이다. 배 사장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 투자 차원을 넘어 회사 경영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표명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 사장은 작년 4월 자사주 1만1130주(약 1억원)를 1주당 8986원에 매입했다. 배 사장은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총 2만2827주(0.04%)를 보유하게 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따라 올해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주주환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뤼즈펑(羅志鵬) 유안타증권 대표는 이달 5일 보통주 1240주를 장내매수한다고 밝혔다. 취득가는 1주당 3430원으로 총 취득액은 425만3200원이다. 올해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3월 17일 이틀간 자사 보통주와 우선주(2우B)를 각 2만주씩 장내 매수했다. 취득 규모는 약 2억8372만원이다. 같은 날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사장도 보통주 6846주와 우선주(2우B) 2만주를 매수했는데 약 1억5209만원 규모다.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매입 배경에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작년 선임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도 취임 직후 자사주 1000주(약 1억2528만원)을 취득했다. 키움증권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김지산 최고전략책임자(CSO)·유경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각각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회사 차원에서도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증권사도 많다. NH투자증권도 지난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보통주 340만주(약 487억원)를 매입한 뒤 지난달 소각을 완료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4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18일까지 장내매수 방법으로 보통주 30만주(약 350억원)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지난해 5월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자사주 209만5345주 분할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030년까지 발행주식 1억주 이상 소각할 계획이다. 또 작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보통주 1500만주, 2우선주 100만주 이상 소각한다. 새 정부 들어 증권사의 주주환원책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보유 한도 기준을 설정해 초과할 경우 강제 매각하거나 자사주 소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은 상법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강제성을 띄는 것이 과거랑 차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압력은 신속한 자사주 소각 이행과 배당 정책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업계는 "밸류업 정책 추진으로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회사나 경영진은 책임 경영를 이유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환원책을 늘리라는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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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선순환' 중심된 제주… 8월부터 다회용기 배달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오는 8월부터 배달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일환으로 배달의민족의 우아한형제들, 먹깨비 등 9개 기관과 '용기 있는 주문,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 내 배달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8월부터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먹깨비로 음식을 주문할 때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이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지역은 사무실과 거주지가 밀집돼 배달 수요가 많은 곳이다. 소비자들은 배달의민족과 먹깨비 앱에서 '다회용기 주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달받은 후에는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반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가 반납 신청된 다회용기 전용 가방을 회수하면 환경부 기준을 통과한 전문 세척 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세척된 뒤 재사용된다. 제주도는 참여 매장에 다회용기를 무상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다회용기 주문 1건당 1000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사업 성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제주도는 제주 방문 관광객들이 다회용기 주문을 체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확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협약식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제주의 환경정책, 특히 도민 참여를 끌어내는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배달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시점에서 제주의 다회용기 사업이 글로벌 모델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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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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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일렉트릭이 ‘2025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최고 훈격인 경제부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주관기관 및 외부 금융 투자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0개 기업을 선정해 표창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밸류업 공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매년 5월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은 총 3단계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차로 정량평가인 △총주주수익율(TSR) △자기자본이익율(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재무지표를, 2차로 정성평가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결과, 계획 등을 포함한 3차 종합평가 점수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모든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성장에 기반한 가장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상으로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 심사 신속 처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등 세무, 공시, 투자 3대 분야에 걸친 총 8종의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주주환원 확대, 안정적인 장기 실적 달성, 지속 가능 경영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배당성향과 ROE를 각 30%, 28% 이상 달성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93%로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과의 신뢰 형성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5-28 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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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년…상장사 참여 저조, 차기 정부 연속성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며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작 상장사의 참여와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지속성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7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작년 5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총 153개 상장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9사(전체의 14.02%)가 참여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4사(1.89%)에 그쳤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된 이후 급감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열기가 식는 모습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장사 자발적 참여로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간 공시 수는 153건에 그치며 실질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 상장사 일부에만 참여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 참여 상장사도 대형주 위주에 머물러 코스닥, 중소형주의 실질적 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105개 종목 중 59곳(56.19%)만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지수의 대표성과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5월 5곳 △4월 19곳 △3월 15곳 등 한 달에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현대퓨처넷, 하나마이크론, 농심 등 일부 대형사 위주다. 거래대금 역시 지수 출시(5조633억원) 이후 7개월 만에 2조832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밸류업지수 자체도 3.69% 상승(1023.16→1060.92)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서는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부담되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명확하지 않은 정책 지속성’ 등을 꼽는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한국거래소 측은 "미공시 대형 계열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상장사의 공시 유인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변경 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해 지수 편입 우대를 약속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도 증시 부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증시 신뢰 회복 정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ETF 허용, ISA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MSCI 지수 편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밸류업 정책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속 조치나 대안 정책이 미흡하다면 국내 증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책 인센티브 등 실제 참여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면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도입 1년이 지나도록 참여 저조, 정책 실효성 논란, 정권 교체에 따른 연속성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중소형주 공시 확대, 제도적 뒷받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밸류업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국내 증시 부양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5-27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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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시행 1년…공시 기업 주가 4.5% ↑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가치 제고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년간 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를 공개하며 작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전날까지 총 153사(본 공시 148사, 예고공시 5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6%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를 이행했다. 또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난해 평균 주가 수익률이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미공시기업 대비 21.4%p 높았다. 주주환원 측면에서 작년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 대비 128.05%(8조2000억원→18조7000억원), 현금 배당은 10.8%(29조5000억원→32조7000억원) 늘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등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밸류업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관행·문화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10사를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다. 우수기업에는 △경제부총리상 HD현대일렉트릭·KB금융 △금융위원장상 메리츠금융지주·삼양식품·KT&G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삼성화재·신한지주·현대글로비스·KT·SK하이닉스가 선정됐다. 우수기업들에는 △5종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 사유로 고려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후 열린 밸류업프로그램 1주년 국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시행 2년차를 맞이해 중소 상장사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밸류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밸류업 연계지수 개발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5-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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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보원, '2025년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지난 22일 체결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바운티)'를 함께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체 내부 보안점검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학생 등 외부시각과 집단지성을 통해 발견 및 조치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금융 정보기술(IT) 신기술, 공개형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발한 최근 금융IT 환경에서 제로데이 어택 등 신종 취약점의 조기 포착·조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버그바운티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율시정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 안팎의 침해사고 발생 등 사이버 위기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더 많은 금융회사가 버그바운티를 통해 보안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취약점 탐지 대상인 참여 금융회사가 지난해 22개사에서 32개사로 확대됐다. 화이트해커·학생 등 취약점 점검 참가자는 취약점 탐지 대상 32개 금융회사에 대해 3개월간(6월 1일~8월 31일) 취약점 발견을 위해 화이트해킹을 실시하며,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보원은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과 금융회사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버그바운티를 지속 확대·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보다 많은 화이트해커가 버그바운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27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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