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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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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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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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개발 감소…제약업계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1999년 1호 신약 출시 이후 2024년까지 국산 신약은 다양한 질병을 겨냥한 혁신 치료제를 내놓으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허가되는 신약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올해 허가 받은 국산 신약은 한 개에 그치면서 업계의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조사한 국내 신약개발 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개 의약품이 허가를 받았다. 그 가운데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각각 3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다. 허가 제품은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 △펙수클루정 △엔블로정과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 △슈가논정이다. 2개 품목을 허가 받은 기업은 ▲SK케미칼 ▲동화약품(구 동화약품공업)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종근당 ▲유한양행 ▲일양약품 ▲한미약품 등 8개 기업이다. 1개 품목을 허가 받은 기업은 ▲동아제약 ▲부광약품 ▲대원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카엘젬백스 ▲크리스탈지노믹스 ▲일동제약 ▲퓨처켐 ▲CJ헬스케어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온코닉테라퓨틱스 ▲구주제약 ▲CJ제일제당 등 15개 기업이다. 국내 첫 신약은 1999년 7월 15일 허가된 SK케미칼의 위암 항암제 ‘선플라주’이며,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여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탄생했다. 선플라주는 위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제3세대 백금 착제 항암제다. 제품명은 태양(SUN)과 백금(platinum)의 앞 글자를 따온 것으로 암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름처럼 선플라주는 DNA 복제를 저해해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며 기존 백금 착제 항암제보다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기준 허가를 취소해 현재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국내 신약 현황 목록에 보면 2015년은 국내 신약개발에서 가장 많은 신약이 허가된 해로 총 5개의 신약이 승인받았다. 약 25년 기간 동안 최고 기록이다. 허가받은 신약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골관절염치료제 ‘아셀렉스캡슐’ △동화약품의 퀴놀론계 항생제 ‘자보란테정’ △동아에스티의 항균제 ‘시벡스트로정’ △동아에스티의 항균제 ‘시벡스트로주’ △동아에스티의 경구용 혈당 강하제 ‘슈가논정’이다. 반면 올해 허가된 국내 신약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 뿐이다. 마지막 국산 신약 허가일과 1년 5개월 차이가 나며 제품 수도 평균 1.5개에 미치지 못한다. 갈수록 국산 신약의 수가 줄어들고 다음 제품의 출시일이 길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해지는 국산 신약 시장에 대해 “첫 신약 출시 후 25년간 개발될 수 있는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부분 만들어진 것 같다”며 “더 이상 개발될 분야가 없어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의 낮은 약가로는 신약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국내 가격이 해외 진출 시에도 영향을 미쳐 종종 해외에서 먼저 출시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산 제약사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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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 18곳이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KB·신한·하나·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 은행 9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사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1-03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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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속속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사고 중 은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부실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사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기한 마감을 앞두고 은행가가 분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DGB금융지주와 iM뱅크, 하나은행 등 4곳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조기 안착을 위해 11월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제재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DGB금융지주와 iM뱅크가 지난 21일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 마련했다. 지난 25일에는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한 마감일은 이달 말까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타 은행들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률 검토 마무리 및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최종 준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금융지주와 은행이 시범운영 신청을 완료하면서 5대 금융지주 및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감이 코앞이라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2024-10-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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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혼부부와 '미리내집'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를 모집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사전점검에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 선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등 6개 단지에 입주할 327가구를 모집했다. 오는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성동구 등 지역에서 400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12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7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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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공시 증권사 4곳뿐…'머뭇머뭇'에 공시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지 다섯 달째를 지나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업계에서는 정작 참여가 저조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증권사는 4곳뿐으로 올해 추가 공시가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한 상장사는 19곳이다. 이 중 증권사는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4개 사다. 안내 성격의 예고 공시까지 포함하면 전체 56곳 중 증권업(지주 포함)은 KB금융, 키움증권, 우리금융, 신한지주, BNK금융,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10곳이다. 키움증권은 상장사 중 1호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지난 5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키움증권은 3개년 중기 목표로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주주환원율 30%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메리츠금융이 지난 7월 금융지주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매 분기마다 실적 공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 밝히면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오는 2026년까지 주주환원성향 35% 이상 달성,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 소각 등 단기·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했다. 중소형 증권사 중에는 DB금융투자가 처음으로 지난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선보였다. DB금융투자는 오는 2027년까지 △ROE 10% 이상 △2027년 PBR 업종평균 상회 △향후 3년간 주주환원율 40% 이상 달성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선제적으로 공시한 키움증권, 메리츠금융, 미래에셋증권은 특례 편입이 인정돼 지난달 'KRX밸류업 지수'에 포함됐다. 다만 밸류업 공시에도 DB금융투자는 시총 요건(50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해 밸류업지수에서 제외됐다. DB금융투자 공시 후 증권사의 추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예고 공시도 지난 8월이 마지막으로 추가 공시는 내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증권사 중 자기자본 2위(8조5515억원)인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모회사)는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금융은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이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주주 환원책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금융은 자체적인 성장만으로도 높은 ROE를 기록해 추가 주주 환원책 제고 의지가 적다"고 분석했다. 또 자기자본이 4위(6조6083억원)로 NH투자증권(7조1459억원)과 규모가 비슷한 삼성증권은 아직 밸류업 예고 공시도 나오지 않았다. 밸류업 공시가 늦어지면서 삼성증권은 밸류업지수 편입도 불발됐다.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는 지난 8월 열린 '금융위-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직후 밸류업에 신속히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에서도 공시가 지연되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 차원에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한다. NH투자증권은 현재 예고 공시한 상태로 오는 12월까지 자율 공시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재편방향'을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증권업종의 밸류업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DB금융투자 밸류업 공시로 중소형 증권사의 주주 환원 계획 참여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밸류업지수가 공개된 후 관심이 너무 커졌고 세제 지원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어 먼저 나서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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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1300억 LP 운용 손실에 공매도 의혹 부활…"위험 관리 체계 작동 안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와 관련해 1300억원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LP(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위험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14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해당 매매를 스왑거래(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도 발견됐다. LP의 경우 ETF 거래 시 매수와 매도 사이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호가를 제시해 이를 메꿔주는,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다 대량 손실이 일어난 것이다. 손실 금액은 1300억원으로 추정한다. 손실 금액은 회계에 반영될 예정으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신한투자증권의 운용 손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부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부터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필요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에서는 해당 증권사 ETF LP 담당 부서가 시장 교란이나 불법 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배터리 아저씨'로도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을 회사 차원에서 석달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동성 공급 부서가 선물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박 작가는 "여태껏 제기해 온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했다"며 "업무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관여했기 때문에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회사 자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행해진 일탈 행위"라며 "단발성이 아닌,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에 의한 조직적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불법이 횡행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LP는 기본적으로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 자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가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지만, ETF의 종류 등에 따라 선물 포지션을 통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번 사고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닌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을 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잡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아마 손실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손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위험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증권사 LP 인센티브 구조를 보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내부 통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10-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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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3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평가가 도입된 2011년부터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부터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안전 개선, 고효율 생산 설비 전환 등 1차 협력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협력사 ESG 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반도체 우수 협력사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67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협력사 혁신을 위해 기술, 제조·품질, 원가 경쟁력 등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에 기금을 출연해 약 200억원을 지원했고, 2022년 신규 펀드 300억원을 추가 조성해 5년간 차세대 기술과 ESG 기술 확보 등을 지원 중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수십 년 제조·품질 노하우를 보유한 삼성의 전문가 170명이 현장에 직접 상주하며 제조 현장 혁신, 인력 양성, 판로 개척, ESG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10년간 전국 중소기업 약 3300곳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2024-10-08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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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는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개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시 동반성장지수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중소협력사를 위한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속해서 소통 활동을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중소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를 운영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력사의 안전, 품질, 리모델링 교육,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지원단'도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저가 제한 낙찰제도를 2020년 도입하고, 협력사 유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등도 하고 있다.2024-10-08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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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창사 후 첫 희망퇴직 ···배터리업계 '연쇄 구조조정' 불러오나 [이코노믹데일리] SK온이 창사 후 첫 희망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으로 배터리업계가 부진을 겪는 가운데, 주변 배터리 업체로 구조조정이 번져가는 '동형화'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SK온은 지난 2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알렸다. 퇴직자는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받는다. 최대 2년간 학비 지원을 받는 자기 계발 무급휴직 제도도 시행한다. SK온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 이유는 매 분기마다 쌓여가는 적자에 있다. SK온은 지난 2분기에 매출 1조5535억원과 영업손실 4601억원을 냈다. 직전 1분기 대비 매출은 1301억원 줄었고 손실 폭은 1286억원 늘어났다. 이번 3분기도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관건은 SK온의 구조조정이 동형화를 불러올지 여부다. 동형화는 경영학 조직 이론에서 기업 활동이 서로 유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수평적 문화를 강조한 기업이 성공하면서 후발주자들도 연이어 수평적 문화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기업 문화가 비슷해지는 현상 등이 대표적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직과 기관은 주변과 닮아가려 하는 성질이 있어, 구조조정도 한 기업을 시작으로 붐(유행)이 생긴다"며 "경쟁사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아직 손실을 보는 상황까진 아니지만,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며 위기를 맞이한 상태다. SK온과 같이 덩치를 줄이며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1953억원 중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따른 첨단세액공제(AMPC)가 4478억원이었다. 보조금 성격의 AMPC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2525억원 손실을 본 셈이다. 황 교수는 "희망퇴직은 권고사직처럼 고강도 구조조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일종의 비상경영 체제이자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기업들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온에 이어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2024-09-27 1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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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가, 350m 이상 초고층으로…지구단위계획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파크원'보다 높은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25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해당 부지 개발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힌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동여의도'라 불리는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 전체인 112만㎡다. 한국거래소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하고, 만약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를 최고 350m에서 더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파크원은 높이 333m다.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 변에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 완화 인센티브를 줬다. KBS별관 인근은 상업과 업무 복합지구로 조성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하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대 '남성역세권'을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268세대를 포함해 총 1209세대다. 아울러 낡은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하며 사업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두기로 했다.2024-09-26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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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성지' 모르면 '호구'…단통법 폐지 눈앞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국내 공식 출시일인 20일 오전 KT의 출시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안다즈 서울 강남호텔에서 사전 예약 고객들이 단말기를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회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중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 모델 가격이 150만~170만원에 달하는 등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이 심화된 탓이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박충권 의원안은 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할인 등 통신비 절감과 관련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에 상한을 두면서 전 국민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은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상적인 경로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기껏해야 10만~20만 원밖에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출시된 애플 아이폰 16 프로 기준 공시 지원금을 최대(24만~45만 원)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만 원에 달하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단통법 10년, 음지화된 '성지'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는 기기 값을 공시 지원금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성지'를 찾으려 발품을 팔고 있다. 성지는 단통법에 정해진 지원금 상한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주는 판매점을 말하는데 모두 불법이다. 판매점이 재량에 따라 판매 수익 일부를 떼어 가격을 낮추는 식이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이 바뀔 때마다 '지원금 대란'이 일어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역별 '시세표'라는 이름으로 '불법' 지원금을 반영한 가격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있는 판매점 시세표에는 출고가가 155만원인 아이폰16 프로 128기가바이트(GB) 모델을 불과 79만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다. 해당 판매점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시 지원금을 한참 넘어 출고가의 절반 가격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성지는 점점 음지로 숨어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서울 테크노마트 같은 대형 전자상가에 있는 판매점에서 불법 영업이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떴다방' 식의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 상가 공실을 단기 임대해 간판 없이 반짝 영업을 하고 스마트폰 출시 시즌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곳과 통신사에 등록된 영업점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판매점이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출혈 경쟁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판매점의 편법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장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순 있겠지만 쓰지도 않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비싸게 가입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엇갈리는 이해관계 어떻게 풀까 단통법 폐지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견해는 다소 엇갈린다. 제조사는 기기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 3사는 물론 이들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업체들은 단통법 폐지 논의가 마냥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통신사 입장에선 단통법이 폐지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통신 사업 매출을 올리려면 다른 회사 가입자를 뺏어와야 하는데 판매 장려금 등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가 단말기 할인 폭을 늘리면 그만큼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이 갖는 이점이 줄어들어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회선 수를 기준으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이 16.5%까지 오르며 사실상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른 점도 이들 사업자의 걱정거리다. 각 업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단통법 폐지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올해 안에 단통법 폐지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때문에 통신사만 이득을 봤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기 어렵지만 정부나 국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사업자로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2024-09-2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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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지수'에 금융株 와르르…하반기 투자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0일 도입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이하 밸류업 지수)'에 밸류업 수혜주로 주목받던 금융주가 제외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기대감이 낮았던 종목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KRX 은행지수가 전일 대비 3.56% 하락한 840.91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RX 보험지수와 KRX 증권지수도 각각 4.13%, 3.70%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금융주는 10개 종목에 불과한 데다 지수 편입을 예상하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까지 제외되면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B금융은 4.75% 떨어진 7만8100원, 하나금융지주는 3.19% 감소한 5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부연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금융주에 대해 최근까지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주는 각각 선정 지표들에 대해 단계별로 산출한 결과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지수는 산업군별로 △정보기술 24종목 △산업재 20종목 △헬스케어 12종목 △자유소비재 11종목 △금융·부동산 10종목 △소재 9종목 △필수소비재 8종목 △커뮤니케이션 5종목 △에너지 1종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지수 편입 기대감이 낮았지만 포함된 종목에 주목하라고 조언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밸류업 공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 포함 유무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관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수 구성에 여러 섹터를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 덕에 정보통신(IT), 헬스케어 등 밸류업 기대감이 낮았던 종목이 다수 편입됐다"며 "밸류업 기대감이 낮았던 섹터와 종목 중 밸류업 기대감이 유입된 2월 후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 기관 수급이 부진했던 빈집 종목에 주목할 필요 있다"고 전망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은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 공시"라며 "기업들(에프앤가이드 제외)의 공시 이후 평균 수익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12.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9-25 1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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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산업'은 이제 옛말?···산단 재생에너지 국회 토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제조업을 상징하는 굴뚝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과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과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민·관 구분 없이 다양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 소장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산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부문 전체의 80.7%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장 옥상이나 주차장과 같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 과장은 경기도 내 산단 태양광 설치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 RE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늘릴 예정"이라며 "실제로 볼보코리아 동탄 사업장과 군포 복합 물류센터 등의 설치 사례를 합쳐 지난 1년간 총 10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선 태양광 발전기 설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재생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과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장에서 돈을 들여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태양광 모듈이 자산으로 잡혀 담보 설정이 돼야 한다"며 "지금 신용협동조합에선 담보 비율을 80%까지 쳐주지만 제1 금융권은 20%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사업장에서 돈이 되고 이익이 나야 의무화까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인정한다"며 "산업부의 경우 지난 5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과장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기는 임대 업자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성이 크지 않고 추후 공장 매각에 방해되는 등 사업주 입장에선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걸 돈으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어 당장 의무화보단 조율 과정을 거치고 또 경제성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2024-09-12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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