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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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매달린 인천경제청, 현실은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애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표방하며 설계한 미래형 신도시였다. 주거와 업무, 상업, 여가, 교통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의 전형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청라는 멈춰 선 교통, 표류하는 시티타워, 반복되는 사업 연기로 허상에 머물러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세운 청사진은 현실에서 수차례 좌초했고, 신뢰의 균열로 이어졌다. 청라의 좌초 원인 중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획과 실행력의 괴리다. 도시계획은 거창했지만, 7호선 연장과 초고층 타워, 복합개발지 모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장벽, 현장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부처 간 조율, 단계별 실행 로드맵,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항공법 저촉으로 10년 넘게 지체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사업자 교체·심의 지연이 반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항공청과의 협의,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늘 뒷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는 행정의 투명성 부재다. 최근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터널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리 소홀, 정보 공개 지연,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이행 점검과 승인 기관 통보 의무를 등한시하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신도시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것이다. 셋째는 장밋빛 청사진에 치중한 과오다. 청라 개발 계획은 비전과 수치에 치중했지만, 실제 현장 적용력과 위험관리, 주민참여는 크게 미흡했다. 주민들은 “계획만 크고 실현은 없는 신도시, 결국 책임은 우리 몫”이라고 말한다.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사이, 투자자와 입주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계는 단지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진단한다. 도시계획, 인허가, 교통, 환경, 행정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단계별 위험 예측과 점검, 주민참여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총괄조정 능력이 없는 행정은 이상만 키우고, 현실에선 도시의 작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청라의 사례는 화려한 약속만으론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라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관계기관은 실질적 실행력, 현장 중심 행정,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멈춰 선 청라가 남긴 경고는 한국 신도시 정책에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2025-05-29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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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시의 약속은 어디로… 인천경제청이 바꾼 송도의 운명
[이코노믹데일리] 비전은 컸지만 현실은 달랐다.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아시아 경제 중심지를 꿈꿨던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현재 반값 거래가 이어지는 아파트와 미완의 도시계획만을 남겼다. 공공 기능은 뒷전으로 밀렸고 주거시설이 우선된 이 뒤틀린 도시 설계에는 인천경제청의 정책 실패가 자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인 NSIC와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했다. 도시의 뼈대를 좌우할 이 비율 조정은 한 차례의 공론화도 없이 결정됐고, 그 이후 송도는 ‘국제업무단지’라는 이름과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에도 이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도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의 송도는 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된 지 20년. 인천시는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부지에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넘기며 송도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왜곡됐다. 국제업무시설 대신 아파트가 들어섰고 다국적 기업 유치보다 분양 성공이 앞섰다. 이제 송도는 ‘반값 거래’와 ‘텅 빈 계획’의 도시로 회자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착공률은 80% 수준에 머문다. 주택건설용지는 93%가 개발됐으나 상업 및 업무용지는 47%에 그친다. 국제병원과 제2국제학교 부지도 수년째 공터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이 NSIC와 협의해 주거 대 업무 용지 비율을 8대 2로 완화한 이래 이 방향은 한 번도 재조정되지 않았다. NSIC는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공동 설립한 법인이다. 하지만 양측 갈등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멈췄고, 게일의 철수 이후에는 공동개발 체계마저 해체됐다. 현재 송도는 공구별로 시공사가 달라지면서 개발이 분산된 도시가 됐다. 도시계획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통합적 조율은 실종됐다. 송도 개발 실패의 책임은 인천경제청에 있다. 2011년 인천경제청은 NSIC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대 업무 비율을 8대2로 완화했다. 도시 전체의 기능을 좌우할 중대한 기준이었지만 이 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사후 조정 없이 10년 넘게 유지됐다. 바로 이때부터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방향은 ‘국제비즈니스 허브’에서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틀어졌다. 이후에도 인천경제청은 주거 위주 개발을 방치하며 도시 균형 발전이나 공공 기능 복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주택건설용지는 빠르게 채워졌으나 국제업무·상업 기능과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방치됐다. 공구별 개발의 분산, NSIC의 지분 체계 붕괴 등 도시계획의 난맥상은 인천경제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의 방향 상실은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27주 연속 하락세다.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12억4500만원에서 6억520만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전용 99㎡는 1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반값 거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연수구에는 올해 37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 공급 부담은 여전하다. 급락세 속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GTX-B 노선 착공이 심리적 변화를 불러왔다.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은 일부 구간이 이미 사전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이 매수세에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도가 다른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상당한 개발 여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6·7·8·11공구는 도시계획조차 미완이거나, 각종 문제로 정체돼 있다. 특히 11공구는 개발시행자 변경, 토지 매입 지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수년째 멈춰 있다. 시의회는 이 구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구역들이 단순한 ‘후속사업’이 아니라 송도가 약속했던 핵심 기능이 배치된 곳이라는 점이다. 도시는 외형만 갖춘 채 정주 인프라와 업무 기능이 비어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거 단지 집합체, ‘베드타운형 신도시’라는 말이 송도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고착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송도의 본질적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 “국제학교, 병원, 기업단지 모두 들어온다길래 자녀 교육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약속은 그림으로만 남아 있어요.” 한 주민의 이 말은 송도의 위기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시 신뢰의 붕괴임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여전히 송도의 가능성을 믿는다. GTX-B 착공, 줄어드는 입주 물량, 남은 개발 부지는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나 단기 반등으로는 부족하다.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본질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5-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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