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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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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내놓은 中…트럼프 리스크에 내년 증시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중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중국의 내년 주식시장은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란포란(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원)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양책은 향후 3년 동안 한도가 확장되며, 지방정부 특별부채 한도를 29조5200억 위안(약 5723조원)에서 35조5200억 위안(약 688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총 4조 위안(약 77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대환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란 부장에 따르면 중국 국채는 30조 위안(약 5817조원), 지방정부 법정 채무는 40조7000억 위안(약 7891조원), 숨겨진 부채는 14조3000억 위안(약 2773조원)으로 집계된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9월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는 부양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9월 경제 회의를 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중국 부양책에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다음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8일 3452.30에서 다음 거래일인 11일 3470.07까지 0.52% 올랐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대중국 관세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빚던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당시 중국 대표 주가지수들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지수는 14.73% 상승했다. 트럼프 취임 초 3123.14로 시작한 상하이지수는 임기 마무리 당시 3583.08까지 올랐다. 상하이지수는 지난 2018년 1월 3480.83까지 오른 뒤 그해 12월 2493.90까지 내려간 뒤 코로나19바이러스 발병했음에도 반등했다.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으로 구성한 지수인 중국CSI300도 같은 기간 63.24% 급증했다. 당시 취임 시 3354.89에 시작해 2018년 1월 4389.89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9년 1월 2964.84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5000선을 넘었다. 내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중국 관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년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 속도가 중국 증시의 호황과 불황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관세 충격이 시장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 봤다. 작년 미국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25% 이상 관세가 부과된 상품이 5가지인데 이는 대중국 수입의 7.7%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 CSI300 지수는 54.5%, 홍콩H지수는 14.3%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이 중국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점은 틀림 없으나 추세적인 상승은 중국 부양책 및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2기 집권에도 미중 갈등은 심화되겠지만 1기보다 중국의 대응 능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양책이 발표되고 정책 실효성이 나타난다면 ERP(주식 위험 프리미엄)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지수 상단 3800선, 홍콩H지수는 8800선으로 전망하며 현시점에서 추가 15%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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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더 높인다…비대면 판매 속속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취급 중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선 당장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연이어 비대면 대출 창구를 막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비대면 판매가 중단되는 대출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원큐주택신보전세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등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햇살론15·햇살론뱅크)과 소액 급전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판매가 지속된다. NH농협은행도 올원직장인대출 등 4개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밖에 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도 비대면 대출 판매를 멈췄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 3개 판매를 중단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 은행장들에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금리 인하를 동시에 요구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큰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 제출한 연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의 총량은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2024-11-20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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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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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유통군, 제6회 상전유통학술상 시상식…"국내외 유통업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롯데 유통군과 한국유통학회가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6회 상전(象殿)유통학술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상전유통학술상은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한 유통학 연구자들을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해 2019년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호 ‘상전(象殿)’을 따 명명됐다. 올해 대상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 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통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술부문 최우수상은 박정근 한양대학교 교수와 이호택 계명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정책부문 최우수상에는 장명균 호서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물류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 신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신진연구상은 지선영 신구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상전유통학술상은 2019년 1회 수상자를 배출한 후 지난해까지 유통 관련 연구 및 정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학술인 2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는 대상과 최우수상, 신진연구상 수상자 등 6명에게 총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학술인들의 정책 제안과 학술 연구 등은 유통의 미래상과 대안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전유통학술상이 유통학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의 마중물이 돼 국내외 유통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1-19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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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우주 강국으로"…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상장비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인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작성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보고서를 공개했다. 곽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97조706억5000만원), 중국은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 기술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이 진행한 '2022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92.5%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각각 81.0%, 80.0%로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관측센싱기술은 우주 환경이나 천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을 말한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 수준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에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곽 교수가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시한 분야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 등이다. 정보기술(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시장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첨단항공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AAM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AM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과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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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빅10 증권사 3Q 실적…한투·미래 선두, 대신·신한 풀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증권사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호실적을 거뒀지만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뒷걸음질 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하나·메리츠·대신증권) 중 3분기 영업이익 1등은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8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1% 급등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3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10% 증가했다. 이번 분기 순영업수익 중 운용에서 전 분기 대비 50.1% 증가한 288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운용 이익이 증가했고, KIS발행 달러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뒤따랐다.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708억원, 당기순이익은 29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3분기보다 각각 114.2%, 277.4%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순영업수익 중 운용손익이 확대됐다. 한국,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이 확대돼 채권운용 손익이 호조를 보였고, 플로우 비즈니스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 운용손익이 19% 늘었다. 또 해외법인에서 508억원의 세전이익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3위에 올랐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241억원, 당기순이익은 240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1%, 59.1% 상승했다. 이번 분기에는 고객 기반 자산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리테일 고객자산은 7조7000억원이 증가해 313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상품의 판매 수익은 퇴직연금 예탁자산 유입 덕에 지난 2분기보다 26.7% 상승한 371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업이익 기준 △키움증권(2680억원) △메리츠증권(2430억원) △KB증권(2388억원) △NH투자증권(1882억원) △하나증권(3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냈지만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대신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1.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2억원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85.6% 줄었다. 순영업수익 중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국내주식 수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32.9% 줄었고, 위탁자산의 잔고가 12.1% 축소됐다. 보유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로 트레이딩 수익이 부진하면서 운용 수익은 40.4% 급감했다.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곳은 신한투자증권이었다. 지난 10월 발생한 파생상품 금융사고 손실액이 반영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215억원,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새로운 '1조클럽(연간 영업이익 1조원 이상)' 멤버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1587억원을 시현하며 가장 먼저 1조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1조클럽 증권사가 출현했다. 연말까지 1조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삼성증권(9949억2100만원) △미래에셋증권(9145억2500만원) △키움증권(9180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해외 주식 거래가 호조를 보이며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이 잘 방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회사별로는 환차익이나 충당금 적립 등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 증권업의 합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으로, 하반기부터는 유동성 확대가 누적됨에 따라 증시가 다시 상승하며 이익성장률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기대된다"며 "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비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체력이 커진 만큼 자본시장 회복 시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2024-1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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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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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서학 주린이 주목…유진투증에서 첫 거래시 수수료 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52917824434.jpg)
서학 주린이 주목…"유진투증에서 첫 거래시 수수료 0%"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 부진으로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가 첫 거래 고객에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0.08%(2.00p) 하락한 2416.86에 마감했다. 15일 장중 2400선까지 무너지면서 2392.22까지 떨어졌다. 장중 2400이 깨진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증시에서 해외 시장으로 옮기는 주식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지난 13일 기준 1017억4695만 달러(약 142조3440억원)로 집계됐다. 10월 말(910만6587만 달러) 기준 11.73% 증가했다. 예탁결제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월 기준 최대치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디지털 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로 해외주식 거래할 경우 신청 신청 월 기준 7개월 동안 미국주식 수수료 무료(제세금 포함) 혜택을 적용한다. 매수와 매도시 모두 수수료가 무료이며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는 0.07% 수수료로 평생 우대한다. 추가로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고객이면 누구나 미국, 중국, 홍콩, 일본 통화 환전시 별도 신청 없이 98%로 환율을 우대한다. 마지막으로 타 금융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진투자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순입고·거래액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 액수별로△순입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3만원, 1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5만원 △순입고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500만원, 1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1000만원 제공한다. 제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며 순입고 잔액은 내년 2월 28일까지 유지해야 그해 3월 26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확인하거나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2024-11-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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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월 누적 매출 전년比 2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01719867946.jpg)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월 누적 매출 전년比 20%↑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월 누적 매출 전년比 20%↑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의 올해 1∼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증류식 소주 시장은 지난해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일품진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매출 증가 요인으로 꾸준한 신제품 출시를 꼽았다. 올해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주인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과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랭스’를 한정으로 선보였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통 숙성실에서 보관 중인 원액을 활용해 앞으로도 증류식 소주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 3분기 희비 갈린 라면업계…수출 날개 ‘삼양’만 웃었다 국내 라면 ‘빅3’로 불리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이 3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반면 삼양식품은 수출 활기에 성장을 이뤘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873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31% 증가한 4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양식품은 ‘한국적인 매운맛’을 앞세운 불닭볶음면으로 아시아는 물론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4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투톱 자리를 지켜온 농심과 오뚜기는 올해 3분기 주춤했다. 내수 판매 비중이 높은 양사 특성상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해외 사업이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중국 시장에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32.5% 감소한 376억원에 그쳤고, 매출액은 8504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내수 시장의 경기 둔화와 원가 상승이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뚜기 역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올 3분기 23.4% 줄어든 6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9041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해외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 시장을 겨냥한 판매비 투입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 김밥 전문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횡령 혐의 논란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김 회장이 이 돈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을 준강간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여직원 A씨가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조만간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배달앱 중개수수료 2.0∼7.8%로 인하…내년부터 3년간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2024-11-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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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400선'도 뚫렸다…'검은 금요일'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15일 장 초반 2400선을 내주며 하락 중이다. 2400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분 기준 2397.1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 중 240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당시(2386.96)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이날 아침 전날 대비 0.24%(5.81p) 내려간 2413.05에 출발했지만 오전 9시 34분 2399.55까지 내려가며 2400대를 하회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2300대로 떨어진 일은 지난해 11월 3일(2368.34) 이후 1년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 10시 기준 1253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117억원, 기관은 222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408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4만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5만1600원에 거래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이차전지 업종이 급락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9.83% 떨어진 9만2600원, 삼성SDI 9.45% 하락한 23만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9.12% 내려간 38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제롬 파월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4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60%, 나스닥종합지수가 0.64%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전날인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테슬라가 5.8% 급락했다. 또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높아진 경상수지 흑자 기준이 문제가 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국내 이차전지주 부담이 불가피하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파월 의장 발언도 부담"이라며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최근 달러 강세로 부담 높아진 외환시장 영향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2024-11-15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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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웨이, 韓 ICT 산업 발전 방향 담은 백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15일 ‘ICT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백서는 올해 미국의 ICT 시장부터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드론 배송 도입과 의료 AI 연구 등이 미국 에선 주요 이슈가 됐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에 힘썼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웨이는 전세계 ICT 시장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살펴봤다. 국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홍보 총괄 부사장은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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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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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위해 규제보다는 세제 정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필요한 건 규제보다 세제 정비라고 봤다.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가장 필요한 건 금융산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38.4%)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밸류업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70.1%가 '투자 관련된 세제 정비'를 첫 손에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가 뒤를 이었다. 투자세제정비를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라는 답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24.5%였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도 22.8%였다.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과 남북관계 경색(32.8%)이 1, 2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 갈등(12.2%)도 리스크 중 하나로 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4-11-1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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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3Q 누적 당기순익 1.8조…상품 경쟁력 강화 '通'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1조8665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보다 13.8% 성장했다. 14일 삼성화재는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3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7438억원,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554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기보험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익 증가와 안정적 예실차 관리로 누적 보험손익 1조33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3분기 말 CSM 총량은 전년 말 대비 8785억원 증가한 14조18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상품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채널 대응 전략을 통해 안정적 신계약 CSM을 창출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누적된 보험요율 인하와 매출경쟁 심화 영향으로 3분기 보험손익 1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으나, 보상 효율 관리를 통해 누적 합산비율 96.1%를 시현하며 누적 보험손익 1635억원으로 흑자 구조를 견지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의 동반 성장으로 누적 보험수익이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나,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감소한 1501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은 보유이원 제고 노력과 대체투자 등 평가익 확대에 따라 투자이익률 3.46%로 전년 동기 대비 0.50%p 개선됐고, 누적 투자이익은 2조9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9% 증가했다.2024-11-14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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