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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헴리브라' 임상 성과 공유 심포지엄 성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임상 성과 공유 심포지엄 성료 JW중외제약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소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 임상 결과를 공유하는 ‘HAVEN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혈우병 전문 의료진이 참석해 임상 데이터와 실제 치료 사례를 공유했다. 첫날에는 스티븐 파이프 미국 미시간대학 교수가 HAVEN3·HAVEN4 연구의 장기 결과를 발표했다. 헴리브라 투약 환자의 연간 출혈 빈도(ABR)는 초기 2.0회에서 말기 0.8회로 감소했고, 운동 중에도 ABR은 0.91로 낮게 유지됐다. 출혈 없는 환자 비율은 78.8%까지 증가해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헴리브라 투약 환자가 다양한 스포츠·신체 활동 시 ABR은 0.91로 낮게 유지됐으며 환자 중 54%가 출혈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헴리브라 투약 후 운동이 출혈 발생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파이프 교수는 “헴리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출혈 억제 능력”이라며 “안정적인 약물 동력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출혈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진들도 실제 환자 사례와 생애주기별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안원기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국내 헴리브라 치료 환자들의 실제 임상 데이터에 대해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인하대학 박정아 교수가 연자로 나서 혈우병 환자의 생애주기별 치료 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헴리브라의 임상적 우수성과 실제 치료 효과를 국내 의료진과 공유하며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헴리브라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우병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ST, 메디웨일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아에스티는 지난 13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메디웨일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메디웨일의 망막 기반 심혈관질환 예측 및 안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메디웨일은 ‘닥터눈 CVD’, ‘닥터눈 펀더스’ 등을 동아에스티에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이를 국내 병∙의원에 유통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메디웨일은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닥터눈 CVD는 망막 촬영만으로 심장 CT(컴퓨터 단층촬영)와 유사한 정확도로 미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소프트웨어이며 닥터눈 펀더스는 안과 질환을 진단 보조하는 AI 소프트웨어로 망막 이미지를 분석해 망막 이상, 녹내장, 매체 혼탁과 같은 안질환을 높은 정확도로 자동 검출한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동아에스티의 탄탄한 영업력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메디웨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너지를 이루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인공눈물 ‘리뉴 PDRN 점안액’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증상별 맞춤형 인공눈물 브랜드 아이오쿨에서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을 새로 출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은 안구 증상별 4가지 라인업을 보유중이다. 아이오쿨 수 0.5%, 1.0%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수화(CMC)를 함유해 눈물층을 두텁게 만들어 안구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오쿨 프로는 트레할로스수화물을 함유해 눈의 보습과 찌르는 듯한 안구 통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증상에 맞게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DRN)을 주성분으로 해 조직 회복, 항염 활성 등의 효능이 있으며 손상된 세포의 재생 촉진에 도움을 준다.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은 영양 부족으로 건조해진 각막, 결막의 궤양성 질환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콘택트렌즈와 잦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손상된 결막의 미세손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PDRN을 함유한 이번 신제품은 영양부족으로 인한 각막, 결막의 궤양성 질환 환자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며 “안구 건강은 초기에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큼 증상별 맞춤형 라인업을 구축한 아이오쿨로 안구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LB제약, 신규 건기식 브랜드 '나티아' 전속 모델로 배우 윤세아 발탁 HLB제약은 배우 윤세아를 새롭게 론칭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기식 사업을 본격 확대한 HLB제약은 종합건강 브랜드 ‘HLB제약’과 이너뷰티 브랜드 ‘나티아’를 새롭게 선뵀다. 이번에 론칭된 HLB제약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나티아는 자연유래 원료를 사용한 안전한 이너뷰티 관리를 통해 각자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제안하는 브랜드다. 윤세아는 앞으로 HLB제약과 나티아의 공식 모델로서 온라인 광고, 디지털 콘텐츠, 옥외 광고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광고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과 이너뷰티를 간편하게 챙기는 윤세아의 일상을 중심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준기 HLB제약 컨슈머헬스케어본부 이사는 “윤세아는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라이프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배우”라며 “자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잘 맞는 만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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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5-1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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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고금리 적금 '함정'…실제론 '미끼 상품' 가까워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 7~8%의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란 쉽지 않아 '미끼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우대 조건과 낮은 저축 한도가 고객들의 이자 수익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수신 잔액은 2069조3048억원으로 전월(2074조4914억원) 대비 0.25%(5조1866억원) 감소했다. 예·적금 증가액(9843억원)은 1조원에 못 미쳤고, 투자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도 20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최근 은행들의 낮은 예·적금 금리와 투자 수익을 찾는 수요가 맞물리면서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적금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p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시에 최고 7~8%의 고금리 적금을 출시하며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고금리 적금이 고객들에게 실제로 큰 이자 수익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최고 연 8% 금리의 '내리사랑적금'을 출시했지만, 실제 고객이 이 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복잡하다. 50세 이상 시니어 고객이 가입 코드를 발급받아 29세 이하 자녀나 손주에게 전달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선착순 10만 좌 한정이다. 저축 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에 불과하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 미보유 △비대면 가입 등 세 가지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6.0%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도 비슷하다. 지난달 출시한 '모두의 적금'은 최고 연 7% 금리를 표방하지만, 기본금리는 연 2.5%(12개월 만기)이며 월 최대 저축 한도 역시 30만원이다. 직장인·개인사업자·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 이체 고객 대상이며,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소득 3개월 이상 입금 △신한카드 결제 실적 3개월 이상 보유 △첫 소득 조건 충족 또는 이벤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결국 고객들은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은행이 제시한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사실상 '고금리'라는 홍보 문구에 비해 고객이 체감하는 이자 수익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는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고객들은 표면적인 금리보다 우대 조건과 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A씨(34세, 직장인)는 "연 7% 적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월 30만원 한도에 우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기본금리만 적용받고 있다"며 "과대 광고에 속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고금리 미끼 마케팅'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금리 적금이 사실상 제한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고객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조건을 강조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시중은행들의 고금리 적금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5-14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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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약가 인하 행정명령 서명…타국에 약가 인상 압박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국민의 높은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선진국들이 현재 지불하는 수준으로 미국 내 약값을 '평준화'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약가 인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들이 의도적이고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춰 미국의 약가 급등을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만, 외국에서는 약을 싸게 팔아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며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가장 낮은 가격, 즉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제약사들의 해외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을 "가장 심하다"고 비판하며, "미국 환자들이 독일과 EU 모든 국가의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사실상 보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약값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절한 보험 약가를 책정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또한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회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제도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증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2025-05-1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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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손해율 상승에 보험료 인하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율 상승과 수입 보험료 감소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할인 특약 확대, 고객 편의성 강화 등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 유치 및 손해율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5539억원 흑자에서 101.7% 감소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 감소와 손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인하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평균 2.5%가 인하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에서 83.8%로 3.1%p 상승했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 발생 손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사업비를 경과보험료로 나눈 사업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1%p 개선됐지만, 손해율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합산 비율은 100%를 초과했다. 올해도 자동차보험 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1분기 대형 손보사(삼성·현대·KB·메리츠·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로 전년 동기 79.1% 대비 3.4%p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0.8% 인하됐지만, 정비 공임은 2.7% 상승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통제와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 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강화했다. DB손보는 보장 범위와 가입 일수를 확대했으며, 삼성화재는 무사고 환급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캐롯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안전 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율을 상향했다. 캐롯손보는 가입자별 할인율을 통합하고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높였으며, 흥국화재도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확대하고 추가 할인 조건을 신설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1대1 상담사 운영을 시작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 사고 처리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손해율 통제 노력 외에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동차 사고 진료 시 한의원에서 '세트 치료'를 통해 과잉 진료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하는 것이 손해율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정부도 보험금 청구 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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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