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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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국내 시장 시동…지배구조 개편 논의 궤도에 올리나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고려아연, 두산밥캣 등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때면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참전해 새로운 형태의 'K-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국회의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금, 진화하는 K-행동주의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덩달아 활발해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저평가된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인 일명 ‘K-행동주의’가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 주식을 매수해 주주 지위를 확보한 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히 동종업계 기업보다 저평가된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대상이 된다. 문제만 해결하면 기업가치 증대를 이룰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6일 열린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불거진) 고려아연 사태는 지배권이 2세에서 3세로 승계되면서 오너 일가 간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추세에 맞춰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저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려아연 사태는 지난 9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한 뒤 시작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MBK가 사모펀드임에도 행동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너 1, 2세대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한 3세대 오너 시대에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코노믹데일리 10월 8일자 B1·B2면 참고).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된 요인으로 달라진 제도적 환경과 이에 맞는 전략 수정을 꼽았다. 2016년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고 2020년엔 주주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주주 행동주의 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에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주의 펀드 조성과 운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2022년부터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은 뚜렷해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인사이티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은 3곳에 불과하던 2017년에 비해 2021년 27곳, 2022년 49곳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는 77곳으로 급증했다. K-행동주의에서 비롯된 지배구조 개편은 현실화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022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경영진 개인 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SM은 해당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계열사인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자 태광산업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며 반대해 참여를 무산시켰다. KT&G, BYC 등도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대상이 됐다. 최근엔 머스트자산운용이 MBK와 연합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에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주서한을 보냈다. 얼라인도 두산밥캣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한국의 재벌 지배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은 주주가 제공한 자본을 기업이 잘 사용하는지, 자본을 투자하고 실패했을 때 수습을 잘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계기도 행동주의 펀드가 시장에서 활동해 경영진들이 긴장하면서 부터”라고 전했다.
2024-1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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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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