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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기획예산처, 책임 막중…존재 이유 보여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일 정치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가 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이 개편을 완료했고 오늘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획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재정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국민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며 "마지막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주로 맡게 되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과 예산 편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2026-01-02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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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출범 후 첫 실국장급 인사…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대변인 박문규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인 2일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차관·3실장(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기획조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기획재정부 2차관이던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차관으로서, 장관 취임까지 조직을 이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대행은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으며 예산편성을 총괄했고, 재정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차례로 지냈다.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강영규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맡는다. 행시 39회인 강 실장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재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단행된 지난해 11월 기재부 1급 인사에서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실장은 자동으로 기획처 예산실장 직무를 이어간다.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에 기용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국장급에는 박문규 대변인(직무대리), 김태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직무대리)이 각각 임명됐다. 천재호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으로,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재정혁신정책관으로, 정창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재정참여정책관으로,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성과국장으로,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각각 직위명칭이 바뀐다. 예산라인 국장급은 직위 변동 없이 업무를 이어간다. 그밖에 과장급에서는 박성창 홍보담당관, 류승수 기획재정담당관, 이고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영 정보화담당관, 신동선 감사담당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장, 전보람 상생협력전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2026-01-02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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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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