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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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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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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부터 입주민 편의까지... 건설업계 AI 속속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AI)와 각종 스마트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화’되는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가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 장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창이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사진을 바탕으로 건물 외벽 등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사 건물에 AI 시스템을 연계한 ‘안전상황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안전상황센터에서는 모든 공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위험성 평가 AI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현장을 선별해낸다. DL이앤씨는 건물 외벽 균열 점검을 위해 자율주행 드론과 AI를 결합한 하자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금까지 50개 이상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드론을 통해 단순 균열만 잡아낼 수 있었지만, AI가 접목되면서 다양한 하자 유형 판단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맞춤형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엔 부동산 시장 분석과 건설 자재 가격 예측 등 다양한 분야로 AI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219개 시·군·구의 10년간 주택 수급 상황·가격·거래량 등을 빅데이터화하고, 이에 기반한 AI 분석을 통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철근·레미콘 등 건설 자재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함께 챗GPT와 유사한 ‘건설 분야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이 모델을 업무에 활용해 각종 보고서 작성, 리스크 분석, 임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I와 사물인터넷(IoT)을 바탕으로 가정 내 가전제품, 주방기기, 보안 장치 등을 하나의 앱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는 새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로 자리 잡았다. GS건설은 빅데이터 기반 미래형 주택 관리 시스템 ‘자이AI플랫폼’을 개발해 입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클린 에어시스템’은 집 안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먼지를 분석해 자동으로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준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브랜드인 ‘하이오티(Hi-OT)를 분양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엔 입주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AI가 맞춤형 식단과 운동 등을 추천해주는 ‘H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했다. 입주민의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빛과 온도·습도 등을 조정해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하는 ‘H 슬리포노믹스’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스마트홈 서비스인 ‘홈닉’을 선보인데 이어 최근엔 상업용 빌딩 관리 플랫폼인 ‘바인드(Bynd)’를 공개했다. 건물 관리자들은 전용 앱을 통해 소방이나 전기, 조명 등 시설물 관리는 물론 건물 내·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임대 현황 조회 및 납부 기능도 함께 제공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AI가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 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는 올해 39억3000만 달러 규모인 글로벌 건설 분야 AI 시장 규모가 2032년 226억8000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발주자·설계사·건설사·운영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기획부터 시공·운영 유지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했다.2024-11-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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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전남 화순 '만원 임대주택 사업' 내년에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지방 소멸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3년 연속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협력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2025년에 화순 부영 아파트 1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 사랑으로 부영 임대 아파트는 총 5개 단지로 지상 13~15층, 26개 동, 전용면적 39~59㎡ 총 4595세대 규모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마트 등이 가깝고 만연초, 화순제일초가 인근에 있다. 동면농공단지, 능주농공단지, 도곡농공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정책으로 취지에 공감해 사회 기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2025년에도 화순군의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하며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14 15: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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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광양시와 수소 지게차 보급 MOU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은 광양 수소도시 사업 협력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MOU)'을 전남 광양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 한국로지스풀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광양시는 인허가 행정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공급과 수소충전 실증을 추진한다. 한국로지스풀은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를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 보급하면서 수소 지게차 임대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두산밥캣은 지난 8월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실증 특례를 받은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 국내 1호 수소 지게차를 납품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후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는 물론 관련 규제 개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상철 두산밥캣코리아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 전무는 “광양 수소도시 사업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11-13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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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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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분기 영업익 4641억원…전년比 44.2%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분기 영업이익 4641억원을 거두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 늘어난 것으로 2023년도 임금협상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융·부동산·데이터센터 수익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KT는 8일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 매출 6조6546억원, 영업이익 4641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연결 매출은 콘텐츠 사업이 부진하며 1년 전보다 소폭(0.6%) 감소했다. 그러나 별도 기준 서비스 매출만 놓고 보면 5G 가입자 비중 확대와 알뜰폰(MVNO) 사업 호조로 4조690억원을 기록하며 4개 분기 연속 4조원대를 나타냈다. 사업 영역별로 보면 유선 사업과 미디어 사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1.3%, 1.2% 감소했다. 미디어 사업 실적 악화는 유료 콘텐츠 구매와 광고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가입자 993만명을 확보하고 1기가비트(Gb)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매출이 0.4% 늘었다. 기업 서비스 사업은 전용 회선과 AI 컨택센터(AICC) 사업이 성장하며 매출이 2.5% 늘었다. 특히 AICC는 구독형 상품인 '에이센 클라우드'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디지털 전환(DX) 등 분야에서도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였다. BC카드는 카드 사업 성장과 금융 사업 리밸런싱(재조정)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3분기 고객 수 1200만명을 돌파하고 여·수신 잔액을 각각 16조2000억원, 22조원 확보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는 사무실과 호텔 임대 사업 호조로 매출이 3.6% 늘었다. 데이터센터와 기업용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KT클라우드는 매출을 6.8% 끌어올렸다. KT는 김영섭 대표가 강조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인력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지난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클라우드·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또한 KT는 지난 5일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 연결 자기자본이익률(ROE)을 9~1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ICT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최근 발표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KT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8 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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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북미 시장도 노린다...정진행 부회장, 현지 네트워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정진행 부회장과 정정길 미주개발사업담당 상무 등 임직원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뉴욕을 방문해 현지 유수의 시행사 및 개발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시장 진출 가속화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대우건설 부회장으로 취임한 정진행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에서 40여 년간 요직을 거치면서 글로벌 사업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주 회장을 도와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진행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시카고 방문 기간 동안 사모펀드 회사인 Equity International, 대형 개발사인 Sterling Bay와 Farpoint, 투자자산운용사 Ameritus 등과 만나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서 토지 매입,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임대 및 매각 등 전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한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자 대상 혜택을 소개하며 국내외 협업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대우건설 임직원들은 10월 31일부터 뉴욕으로 이동해 Global Holdings, RXR, Brookfield, FX Collaborative 등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기업과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의장을 역임했던 RXR 그룹 스콧 레크러(Scott Rechler)회장과의 면담에서는 RXR의 대표적인 실적 중 하나인 맨해튼 서부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개발과 75 록펠러 플라자 리모델링, 현재 개발 중인 뉴욕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 등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양도받아 추진되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으로 10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방미 당시에도 소개된 바 있다. 대우건설은 뉴욕에서 RXR 외에도 세계 최대 시행사 중 하나인 Brookfield Asset Management와의 면담을 통해 총괄 설계 이사의 안내로 대표 실적지인 맨해튼 웨스트(Manhattan West) 개발지를 방문하고 현지 설계사인 FX Collaborative Architect와도 미팅을 가지며 북미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진행 부회장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이익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2022년 중흥그룹 인수 이후 정원주 회장 주도로 아프리카,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3년 말 뉴욕에 투자법인 대우이앤씨USA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현재 미국 및 캐나다 주택개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협의하는 등 북미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의 출장으로 미국시장 내 주요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우건설의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북미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 세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06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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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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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하계5·상계마들' 임대 재정비…이주 주택 사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 사전 공개를 한다고 5일 밝혔다. SH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입주민의 생활권 유지를 위해 기존 단지 반경 5㎞ 이내에 공사가 보유한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을 마련했다. 이곳에 입주민들이 20세대 이상 무리를 이뤄 이주해 기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이다. 입주민들은 이주 주택을 미리 방문해 내부 시설과 입지 등 주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오가는 순환 버스도 운영한다. 이주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입주민은 임시 이주 기간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이주 주택에서 거주한다. 이후 하계5·상계마들 단지 재정비가 완료되면 우선 입주하게 된다. SH 관계자는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이주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재정비 사업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전 주택 공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의원(노원4)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사전 주택 공개를 통해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5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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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리모델링 특화평면 18개 타입 개발…"프로젝트에 적극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18개 타입의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공개했다. 4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단조로운 리모델링 평면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증축 부위에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등 새롭게 특화평면 타입들을 선보이고 현장 적용에도 나선다.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리모델링팀장 변동규 상무는 “이번에 개발한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비롯한 여러 신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세대 면적을 넓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삼성물산이 이번에 선보인 특화평면은 기존 대표적인 59m2∙84m2∙114m2 3개 평형과, 전면∙후면∙측면 등 증축 방향에 따라 18개에 이르는 평면들을 제시해 고객의 선택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2베이(Bay)로 구성된 59m2∙84m2 타입은 측면 증축을 통해 발코니와 맞닿은 공간의 수를 의미하는 베이를 증가시켜 자연채광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면적 증가에 대한 니즈가 높지 않은 114m2 타입은 공간 구성을 개선해 다변화했다. 추가로 리모델링 단지에는 처음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의 세대분리형(임대수익형) 평면 또한 제시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마스터존 특화를 비롯해 전면 다이닝공간, 와이드 리빙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제시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 생활영역과 개인영역을 구분해 동선을 계획하고, 공간 변형이 쉽지않은 기존 골조부에는 욕실이나 주방, 세탁실 등을 배치해 증축된 공간에서의 구성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골조를 최대한 유지(Existing)하면서도 공간을 다양하게 확장(Extending)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리모델링 특화 평면을 ‘EX-Unit’으로 브랜드화했다. 아울러 디자인권 출원을 마무리하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나루 현대 등 향후 신규 리모델링 수주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공간 혁신을 위한 평면 개발과 함께, 삼성물산은 공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리모델링 전후 구조물의 하중 부담률 등을 분석해 해체가 필요한 부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아주대학교와 공동 개발, 구조물 해체를 최소한으로 줄인 설계 방식을 적용 중이다. 또한, 리모델링 기초 보강 공사에서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보강 말뚝을 자동 제어장치로 관리해주는 ‘스마트 선재하 말뚝보강공법’, 골조 해체시에 유압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하향식 시스템 방음벽’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2024-11-04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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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커졌는데…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고객들에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대면 판매 제한·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크다.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3.938%)보다 0.19%p 상승했지만,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68%에서 3.394%로 0.026%p 오른 것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초 연 3.68~6.08%에서 이달 초 3.71~6.11%로 상하단이 모두 0.03%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도 4.56~6.67%에서 4.59~6.69%로 상승했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황이 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지난달 19일 공시 기준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와는 반대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4-11-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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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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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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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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