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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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내년 3월 분당점 영업 종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백화점이 분당점 임대인과 합의해 내년 3월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임대인은 자산가치 밸류업을 위해 오피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양사는 상호 발전을 위한 방향이라는 공감대 아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향후 해당 건물을 오피스와 리테일로 리모델링해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 및 파트너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3월 말로 예정된 영업종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분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인근 점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직원들 역시 인근 점포 재배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아래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의 취향과 감성을 채우는 라이프 스타일 허브로 진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 점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본점, 잠실점, 인천점, 노원점 등 핵심 점포의 리뉴얼이 진행 중이다. 특히 본점과 잠실점은 '롯데타운'으로 조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점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백화점은 향후에도 리테일 시장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등 해외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2025-12-19 1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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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자산운용, 여주 대형 물류센터 1900억원에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코람코자산운용이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로지스포인트 여주'를 약 1900억원에 인수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코람코SC물류부동산제171호 투자유한회사(코람코 171호 펀드)'를 설정하고 로지스포인트 여주를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지스포인트 여주는 경기 여주시 삼교동 460-8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면적 약 13만1000㎡(약 4만평) 규모의 대형 복합 물류센터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구조다.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에 자리해 여주·이천 물류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대형 바닥 면적과 약 1만kW 수준의 전력 용량을 갖춰 자동화·풀필먼트 운영에 적합하다. 현재 전체 면적의 약 45%는 임대 완료된 상태다. 여주·이천 권역은 패션·제3자물류(3PL)·이커머스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동남권 물류 거점 지역이지만 지난해부터 신규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람코는 온라인 유통 확대와 기업들의 3PL 전환 수요가 지속되며 향후 빠른 임대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딜을 결정했다. 이번 거래는 물류센터 시장이 공급 과잉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거친 후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코람코는 잔여 공간 중 일부 저온 시설을 상온 시설로 전환하는 밸류애드(가치제고)를 통해 임차 수요를 빠르게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코람코는 "단순한 저가 매입에 그치지 않고 상온 전환 공사와 임대 안정화 및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자산 가치를 단계적으로 높인 후 시장 정상화 국면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밸류애드 전략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장호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물류센터 시장은 단기 조정을 거쳤지만 입지와 규모 및 스펙에 따라 회복 속도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로지스포인트 여주는 임대 안정화와 자산 가치 회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저점기일수록 자산의 본질 가치에 집중한 선별 투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2-18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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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 4년 됐지만…정비사업 현장에선 여전히 '임대 갈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 낙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을 시행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대 세대를 가려내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모습이. 18일 업계와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르엘의 동·호수 배치표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온라인에 퍼졌다. 이 배치표에서는 공급 유형에 따라 각 세대가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사실상 임대 세대 특정이 가능했다. 배치표가 공유되자 일부 커뮤니티에는 “로열층도 임대에 넘어간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입주 전부터 선입견과 임대 세대를 배제·비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규정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잠실 르엘의 임대 물량은 1865세대 가운데 198세대다. 이 중에는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용 59㎡ 기준 전세금은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조합장이 ‘전 조합원 한강뷰’를 약속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한강변에 배치되면서 조합원 물량 위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반발이 커지며 결국 조합장은 해임됐다. 지난 5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보류됐다. 조합이 임대를 저층·비선호 동에 집중 배치하려 하자 서울시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배치안은 수정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정책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제도적으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섞어 짓는 것만으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배치 정보 공개 방식, 커뮤니티 운영 기준, 갈등 조정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8 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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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14조원 '오픈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난항… 파트너 이탈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CEO 사프라 캣츠)이 오픈AI를 위해 추진 중인 14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암초를 만났다.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던 투자 파트너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발을 빼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오라클의 주요 투자 파트너인 블루아울 캐피털이 미시간주 설린 타운십에 건설 중인 1GW(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원) 규모로 오픈AI의 차세대 AI 모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블루아울은 그동안 텍사스와 뉴멕시코주 등에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오라클의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고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온 핵심 파트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라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기관들은 오라클의 부채가 급증하고 AI 인프라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문제 삼아 금리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오라클의 부채는 1050억 달러(약 155조원)로 1년 전보다 34.6%나 급증했다. 모건스탠리는 오라클의 부채가 2028년까지 290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라클 측은 "개발 파트너인 릴레이티드디지털이 최상의 금융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라며 "최종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오라클은 블랙스톤 등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오라클 주가는 장중 한때 6%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이번 투자 난항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오픈AI에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글 등 빅테크와 치열한 AI 모델 경쟁을 벌이는 오픈AI는 차세대 모델 학습을 위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2-18 0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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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3개 시·도서 청년·신혼 매입임대 4202호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001호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7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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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상책임·급배수시설보험 등 보장조건 주의..."건물 하자 시 임대인 보험으로만 보장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누수·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등은 겨울철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제공하나 건물 구조상 하자·보험 가입 시점·손해 유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겨울철 주요 보험 분쟁사례·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세 주택 누수 시 누수 원인이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임차인의 보험 상품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임대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인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 기재 주택과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할 시 담보 주택에 맞춰 보험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누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가입 시 누수 원인이 급·배수 시설이 아닌 건물 방수층 손상이라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개조·30일 이상 휴업 등의 사안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2025-12-16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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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청구 방안 다시 검토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의 지원 입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으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식이 정치·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공공 주도 택지 개발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입법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 문제와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한 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초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세 보고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LH가 공급한 사례를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일반분양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진 곳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짓고 적당한 평수로 공급하면 임대 보증금도 더 받을 수 있다”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 개발에 대해서도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택지는 민간 입찰 경쟁이 엄청나고 가짜 회사를 만들어 참여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땅은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2025-12-12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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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 속도…모아타운 3곳 추가해 1093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 3개 지역을 추가 확정하면서 총 1093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일대 모아주택이다. 시는 세 곳에서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의 모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에 이르는 숭인동 61번지 일대는 기존 239세대에서 418세대로 규모가 확대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각각 한 단계 상향돼 주택 공급 여력을 키웠다. 지봉로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은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918㎡ 규모의 소공원도 조성된다.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는 기존 473세대에서 586세대로 확대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올림픽로77길과 구천면로11길을 각각 9m, 10m까지 확대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와의 연결을 위한 보행공간도 확보하고 기존 공영주차장은 입체화해 6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강서구 등촌동 649번지 일대는 소규모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기존 42세대에서 89세대로 늘어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만큼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백석초등학교 인근에는 전면공지 조성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다”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3: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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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진행…취약계층 겨울난 준비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의 따뜻한 연말을 지원하고자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H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 회사는 지역 농가로부터 국내산 배추와 재료로 담근 김장김치 약 55t 등을 구매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시흥장현 LH19단지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장체험과 나눔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봉사단, 입주민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안산 고향마을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사할린 동포를 위한 김치 나눔이 진행됐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행사에 참여해 고향마을 거주 동포 489명에 국내산 김장 김치 약 2000포기를 전달했다. LH는 연말까지 경기도 내 44개 영구 임대단지 약 4800호를 대상으로 약 1만9200포기의 김치 나눔 행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추운 겨울 이웃분들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장 김치 나눔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1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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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곳 토허제 신규 지정…서북·강남권 정비사업도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했다. 동시에 공덕1구역·범서구역·개포(구룡마을) 등 주요 정비사업은 잇달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63곳에 대해서도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지는 주민제안으로 추진 중인 중랑구·강남구·마포구 각 1곳이다. 특히 사도의 지분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63곳의 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28일가지로 연장됐다. 이 중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모아타운 기존 대상지 3곳도 구역선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2011년에 구역 지정된 이 지역은 2020년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일부 필지가 편입되고 공원 동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계획을 손보며 416㎡가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2027년 준공 목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돼 본궤도에 올랐다.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150m 높이의 업무시설과 복합시설을 갖춘 서북권 핵심 거점으로 재편된다. 시는 공공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허용했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과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강남권 개포(구룡마을) 개발사업 역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1970~80년대 강남권 개발기 형성된 대표적 판자촌이던 구룡마을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공주도로 정비가 추진돼 왔다. 이번 변경안에는 올해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3520가구에서 3739가구로 확대됐다. 단지는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1107가구, 분양 941가구로 구성된다. 최고층 수도 20~25층에서 25~3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11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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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경매 폭증, 금융 규제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요자 공백'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지산)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권의 잔금대출 중단으로 계약자들이 대거 파산 위험에 놓이면서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매 급증의 직접 원인은 대출 조임이지만, 근본 원인은 지산이 본래의 실수요 기반을 잃은 채 투자상품으로 변질된 데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지산은 25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64건의 배 가까운 수치로, 지산 경매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21년(365건)·2022년(344건)과 비교하면 시장의 부담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들어 잔금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경매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말한다. 지산의 분양·자금 조달 방식은 주거상품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집단대출 50%, 잔금 40%를 계약자가 직접 마련한다. 중도금은 관행적으로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은 금융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시장 전망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금융권은 지산 시장의 공실 확대와 시세 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잔금대출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거나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 당시 ‘대출 가능’을 전제로 계약했던 자영업자·중소기업·1인 사업자들이 잔금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충격이 단순히 금융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산은 본래 제조·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산업·업무시설로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지산은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소비됐고, 공급 또한 투자 수요를 기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입주 수요보다 투자 매입 수요가 시장을 주도한 결과, 지산은 실수요 중심의 산업시설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갔다. 이 과정에서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형태로 작동했다. 지산은 주거상품과 달리 잔금대출에 대한 보호 장치나 정책적 안전망이 사실상 없었다. 임대수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업장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은 금융권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집행되지만 잔금대출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 실수요자는 대출 구조상 대응 여지가 거의 없다. 이번 경매 폭증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시장 지표도 이를 반영한다. 매각률, 매각가율, 응찰자 수 등 주요 경매 지표는 동시에 하락하며 수요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급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규제가 겹치자 지산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여파는 시행사와 시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이후 자금 경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지산 잔금 미납과 경매 증가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부 건설사는 “비주거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산 분양 구조상 실수요자들이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이 차단될 경우 실수요자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심사 체계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산·상가의 주거용 전환 정책은 단기 연착륙 장치로 거론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산의 입지와 교통망을 고려해 “주거 전환 허용, 설계변경 요건 완화, 추가 주차장 설치 면제 등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산 경매 물량 증가는 대출 조임의 결과이자, 실수요 보호 장치 없이 투자상품화된 시장 구조가 만든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무게를 얻고 있다. 지산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몇 년간의 흐름과 금융 규제 변화가 맞물리며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지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 단계를 넘어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2025-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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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22만5000명 증가…60대 이상이 증가폭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 이상 증가하며 고용 시장이 외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된 반면 청년층과 건설업 일자리는 감소세가 두드러져 고용의 질 불균형은 여전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역시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오르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실업률은 2.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실업자 수는 66만1000명으로 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용 시장의 온도가 확연히 갈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3000명 급증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웃돌았다.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7만6000명과 2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7000명이나 줄어들어 19개월 연속 하락하며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경제 허리층인 40대 취업자 역시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돌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당 분야 취업자는 전년보다 28만1000명(9.3%) 늘어났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만3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만1000명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수 부진과 업황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은 취업자가 13만1000명(-6.3%) 줄어들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농림어업 13만2000명(-8.6%) 감소 △제조업 4만1000명(-0.9%) 감소 등 주요 산업에서 고용이 위축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가 25만8000명(1.6%)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6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 11만명 증가 △20대 1만7000명 증가 △30대 6000명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쉬었음'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전히 제조업과 농림어업, 건설업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청년층 고용률 감소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0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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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정비계획 8번째 통과…광장아파트, 신통기획으로 개발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총 1314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광장아파트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의 공동주택과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된다. 정비계획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소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셋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된다. 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포함해 지역 자족 기능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부 동선과 외부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내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 절차를 통과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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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2-08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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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 추진…사업성 회복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 조정과 일반분양 일부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15년에 도입돼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한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 할 수 있다.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도 개선해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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