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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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사고 3년새 4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개인 임대 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 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고,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19년 16만6700가구에서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었다. 임대 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터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임대 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 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2025-02-1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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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협의는 몇일,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2024-10-30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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