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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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동향 예의주시…국정 공백 없이 차분히 이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됨에 따라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차분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통일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대응 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주문을 낭독한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2025-04-04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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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채권 안정적 변제 약속" 발란 로고 [사진=발란]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입점사 상거래 채권안정적 변제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이다. 최 대표는 인수합병(M&A)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는 기존 입점사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우선으로 볼 예정이다. 그는 발란의 목표로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파트너(입점사)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2025-03-31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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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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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347677982.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5-03-2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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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는 주주가치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장증자 관련 경영진·이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대규모 주주가치 희석을 불러왔다며 비판했다. 지난 20일 한화그룹의 주력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 발행주식의 13%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주를 기준가 대비 15% 할인한 60만5000원에 발행한다는 것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다음날인 지난 21일 주가는 13% 급락했으며 한화 그룹주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따라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29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증자 예정금액인 3조6000억원보다 큰 4조3000억원 규모의 주가가 하루만에 증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들이 "회사 여유 자금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주식 인수에 사용하고 신규 투자금은 일반주주에게 받으려 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생명인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는 지난 2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한화에너지 및 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인수해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지분 인수 재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금흐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대규모의 금액을 사용한 이후 한달만의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대규모 부담을 떠안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사채 등급이 'AA-'로 매우 높아 조단위의 회사채 발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희석을 가져오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경 진행된 이사회도 단시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사 7명 중 5명은 화상회의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일반주주 의견 청취와 전문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주 매년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15~19% 수준의 EBITA(이자, 법인세,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마진을 창출 할 수 있다"며 "4년간 3~4조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한 것은 불필요해보인다"고 비판했다.2025-03-25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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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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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 글로벌 자문사들 '찬성'…ISS·글래스루이스 모두 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이어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까지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이날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면 자산 매각과 현금배당을 통한 자금 회수, 투자 축소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래스루이스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보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현 경영진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지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은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이다. 특히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현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 3명과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적절한 비율로 찬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려아연은 19일에도 ISS가 고려아연이 제안한 모든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ISS는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7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두고 "ISS가 30명에 육박하는 비대한 이사회를 만들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반대했다"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 체제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현재 영풍·MBK 연합 지분율이 40.97%, 최윤범 회장과 그의 우호 지분율 합산이 약 34%대로 영풍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최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측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성립 요건에 해당돼 영풍측 의결권 25.42%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 주도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수주주의 선택에 따라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대로 현 경영진 체제 속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영풍·MBK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2025-03-20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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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19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인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영풍·MBK 연합이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손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자 이들은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현물 배당했으며 이번 주총에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중이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MBK측의 경영 방침과 신뢰성을 비판하는 자료를 내고 "MBK가 고려아연을 제 2의 홈플러스로 만들고자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사태를 보면 MBK가 알짜자산을 매각하고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외치며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해온 MBK가 실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를 두고 "양측이 경영권 지배를 위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끝없는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8일 정기주총이 끝날 때까지 명확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1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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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SDI 사례 들어 손경식 경총 회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삼성SDI 2조원 유상증자가 소송대상인가? 손경식 경총 회장 답하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CJ그룹 등에서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8일 인터뷰를 통해 "대규모 투자나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 등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어떤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설비투자 같은 경영 판단까지 소송 대상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는 손경식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최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삼성SDI를 예시로 들었다. 삼성SDI는 미국 합작법인 및 시설투자를 위해 지난 14일 증자 비율 17%, 1182만1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설비투자, 주주환원, M&A 등 자본배치정책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로 정당한 업무 영역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이익 또는 손실의 형태로 모든 주주가 함께 분담하기 때문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SDI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경영판단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송 등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 및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삼성SDI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며 지적했다. 기존주주들의 주식 희석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와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식 변호사는 "미래 배터리 기술 리더십 강화와 중국업체들과의 생산능력 확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삼성SDI의 설비투자 명분이 이해된다"면서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4배인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와 밸류업 계획 발표가 없는 점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18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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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채권·대금 조기 지급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사재를 지원키로 하자 “영세업자 채권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대주주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채권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 협력사 채권도 분할상환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변제 완료함으로써 협력사, 입점점주 분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매입채무유동화를 포함한 채권 상환이 일시 유예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각 채권자들과 가능한 변제 방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홈플러스는 "당사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해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17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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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으로 홈플러스 결제대금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김병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사로서, 투자운영사로서 MBK 파트너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 영업 정상화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면서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협력업체들의 불만과, 최대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을 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채권자들위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2025-03-16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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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약국 밖으로…다이소에 이어 편의점까지 진출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 확대를 위해 다이소·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진출했거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국 중심의 유통 질서를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이 약국뿐만 아니라 다이소에도 건기식을 입점시키며 새로운 유통망을 개척했다. 특히 다이소에서 판매된 제품은 한 달분 용량에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돼 전연령 소비자층 공략에 나섰다. 기존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혀 다양한 타겟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은 건기식이 의약품이 아닌 만큼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약국을 통해 유통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로 판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도 유통 채널 다변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저가 건기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말 다이소에 입점한 제약사 3곳과 면담을 진행한 뒤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일양약품은 지난달 28일 다이소 전용 저가 건기식 판매를 출시 닷새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반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철수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오랫동안 약국과 상생해왔음에도 다이소에 저렴한 건기식을 판매해 약국이 폭리를 취하는 듯한 인식을 조성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다이소에 이어 편의점으로도 건기식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건기식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여러 제약사들로부터 납품 가능한 상품 리스트를 받아 편의점 판매 적합성을 논의 중”이라며 “만약 입점이 결정된다면 편의점 특성에 맞게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고 접근성이 높아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편의점 입점 시 건기식 판매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5-03-06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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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전력 안정 공급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포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정된 에너지 3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28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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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시공사, 기업회생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를 합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고 28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분양 부진으로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고도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며 "이번 회생신청으로 오랜기간 신뢰를 쌓아온 금융기관과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회생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운영을 정상화해 채권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회생절차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고, 법원의 관리 하에 책임있는 경영을 지속해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2025-02-28 0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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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교각 붕괴 사고 사과…"유가족에 사죄" [이코노믹데일리] 25일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경계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사장)가 26일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주 사장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 사장은 “지난 25일 당사가 시공 중인 ‘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상처를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사과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을 빈틈없이 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인근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10명이 추락 후 매몰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9공구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현장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소식에 임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향후 인명 피해를 입은 작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2025-02-26 1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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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