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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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세 쇼크'에 "5대 금융, 자금 적극 공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약 100조원 규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4-0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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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2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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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은행장, 새해 첫 회동…"내부통제·자금 공급 차질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또한 차질 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20개 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해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이다. 그는 "지배구조 관련해 모범관행 도입이나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논란이나 이사회 견제 미흡 등 사례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각 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판매 쏠림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은행장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거너번스와 관련해 큰 문제를 겪을 것"이라며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금융 내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주 회장께서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 원장은 꾸준히 임 회장 등 현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과는 분리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평가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온정주의 문화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 CEO 선임 절차 논란 등에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등 특정 회장이나 사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나 연임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들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삼성페이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과 가맹점에 많은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카드사가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별 릴레이 회동을 한다. 오는 27일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난 뒤 증권, 카드업권 순으로 만날 예정이다.2025-02-19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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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걱정마세요"…은행권, 설 연휴 '이동·탄력점포'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에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은행들은 금리우대 대출 공급 및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를 고려해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기준으로 먼저 국민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24시간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김포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9시/환전소 창구별로 상이) △청주공항 환전 업무(오전 7시~오후 7시 30분) △강원랜드카지노 환전 업무(오후 4시~새벽 4시/카지노 환전)를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연중무휴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제2터미널 환전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제1터미널의 1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산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는 오는 28일까지 동명휴게소(춘천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운영, 신권교환 업무를 취급한다. 또 오는 30일까지는 대구국제공항출장소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ATM 운영 및 환전 업무를 취급한다. 금융사별(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공과금 등 상환만기도 자동연장된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이달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다만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이달 31일)로 연기된다. 역시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2025-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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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빗장 푸는 은행들…소비자 체감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대출 관리를 강화했던 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이와 함께 반년 만에 대출 가산금리 인하까지 나서면서 소비자 체감 효과도 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p씩 낮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이 약 6개월 만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줄이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세를 보여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보다 3660억원 줄었다. 또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겼다. 각 금융그룹 회장들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풀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은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부턴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은 5대 은행 모두 재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조금씩 다르다. 최대 30년 주담대 만기 제한을 둔 타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최대 40년으로 가장 길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다만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빚 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나가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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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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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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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신임 우리은행장, 소상공인·중소기업부터 살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진완 신임 우리은행장이 취임 첫날부터 남대문시장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찾았다. 중소기업영업으로 잔뼈가 굵은 은행장답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방문으로 취임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정진완 행장은 전날 오전 취임 후 첫 번째 일정으로 회현동 본점 인근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은행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행장은 지난해 중소기업그룹장으로 재임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스마트 카드결제 단말기 지원, 주말 시장 방문고객에 본점 및 인근 지점 주차장 개방 등을 추진했다. 지난 취임식에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강조한 정 행장은 남대문시장상인회를 첫 행선지로 선정해 상생금융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정 행장은 이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메인비즈협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과 육성,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메인비즈협회는 지난해 2월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 구매활동을 디지털화하는 원비즈플라자와 연계해 유망 기업들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협업하고 있다. 정 행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상생'은 은행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 금융정책에 발맞춰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01-03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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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나선다…"부채 리스크 축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3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 환급 등 상생 지원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선제적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 은행 컨설팅 제공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 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 결제, 외화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4-12-2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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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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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주 회장, 내부통제 면밀히 점검…이사회 역할 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노력해 온 것에 맞춰 이사회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라는 이사회의 본연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는 특히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하면 회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단기성과 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은행지주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보단 대출과 점포 축소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 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이다. 그는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임종룡 회장)과 현 은행장(조병규 은행장)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확인돼 들여다보고 있고,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안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통제 기능이 잘 작동했는지, (기능 작동을) 안 했다면 왜 기능이 작동을 안 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손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다음 달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2024-11-28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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