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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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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반도체 호조…1분기 수출 전년 比 12~13%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수출액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2~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5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6년 1분기 전망'에서 올해 1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2~13% 증가한 180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수출액은 감소하겠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고 지난해 1분기 수출액이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1.7로 전년 동비 대비 1.9p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3.9p 하락해 수출액이 지난해 4분기보다는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선행지수 구성 요소 중 가계수구, 수출용 수입액, ISM 제조업 신규주문 등이 지난해 3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무역 환경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환율 불안정(49.5%)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꼽혔다. 뒤이어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2.9%), 원재료 가격 상승(27.0%)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수출액은 18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철강, 자동차부품 수출 등은 감소했지만 반도체, 선박, 컴퓨터 실적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4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선박,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에서, 지역별로는 중국,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에서 증가했다. 수은 관계자는 "전반적인 무역 환경은 위축되고 있으나 우리 수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호조로 전체 수출 환경 악화 요인이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가파르고 전년 1분기 수출액이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6-02-03 0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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