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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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ESG·보험통계 등 범위 넓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넓힌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이 보유한 금융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추가 개방되는 데이터는 △금감원 주식 발행정보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정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피해자 및 생명보험 사고원인 통계 △한국거래소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수 및 증권상품 등이다. 주식 발행·지배구조 공시는 상장사의 자본조달 현황, 임원 현황, 주식 수 변동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피해자 통계는 사망자 규모, 부상 정도, 인당 보험금 등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담고 있다. 생명보험 사고원인 정보에는 연령·성별·사인별 사망 통계가 제공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수 데이터는 구성 종목, 등락률, 거래 흐름 등을 포함해 ESG 투자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정보,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상품 판매 현황도 새롭게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금융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한 이후 개인사업자 정보, 침수차량 이력, 사회적 금융지원 정보 등으로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는 102개 API와 335개 테이블이 등록돼 있으며 누적 API 신청은 3만1543건, 데이터 조회는 6만8475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과 연계해 AI 활용에 적합한 금융 공공데이터 발굴·개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6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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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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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KB국민은행이 작년 한 해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KB Dream Wave 2030 △행복을 위한 동행 △세상을 바꾸는 나눔 △민생금융 등 4개의 테마로 나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았다. 먼저 'KB Dream Wave 2030'은 2006년부터 이어져온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인프라 분야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챕터인 '행복을 위한 동행'에는 저출생·돌봄공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세 번째 챕터인 '세상을 바꾸는 나눔'은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생금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노력을 소개한다. 국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2024 국민은행 사회공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장학생, 농촌봉사활동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 2회차에 걸쳐 진행한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젊은 청년과 농촌이 만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전 찬샘마을과 용인 방달팜에서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여명의 청년누리 장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장학생들은 마을 개보수, 포도·방울토마토 농작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은 물론, 청년 농업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돼 청년창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청년누리 장학생들은 이번 단체봉사활동 이외에도 팀별 봉사·기획 활동 등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선물로 받은 '오프라인 교환권'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는 결제 화면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오프라인 매장 교환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받은 교환권을 찾거나 추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단계를 줄여 '선물하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신용·체크카드 등에 이어 모바일 교환권까지 결제 수단으로 연동해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의 편의성과 혜택 폭을 넓혔다. 기존 결제수단과 640여개 브랜드의 선물하기 교환권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뿐 아니라, 굿딜이나 꼬.꼬.페 등 카카오페이의 간판 할인 프로그램과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각종 멤버십 자동 적립 등 다채로운 혜택을 카카오페이앱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앱) 전환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능은 최신 버전의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에서 결제탭 전면의 선물함이나 결제창 하단 결제수단 중 '카카오톡 받은 선물'을 선택해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결제처라면 추가 금액도 앱 전환 없이 결제 가능하다. 우리금융, 글로벌 ESG 투자지수 'FTSE4Good' 편입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돼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고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5-08-12 1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