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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한계 직면…비이자이익 돌파구는 '자산관리·기업투자'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다가오는 상반기 국내 금융권의 실적 및 순이익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대손비용 증가 우려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축소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상생금융 압박이 수익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기여할지에 대한 견해가 제시됐으며 비이자이익 확대와 디지털 및 AI 기반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예대마진 중심의 전통적 수익모델 한계에 직면한 은행권의 시선이 비이자이익 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사와 전문가들은 향후 성장 동력으로 '자산관리(WM)'와 '기업·투자금융(CIB)'을 차세대 핵심 축으로 꼽았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국내 주요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상반기 금융지주·은행 업황 전망'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가장 유망한 비이자 사업 영역으로 CIB를 지목했고, 전문가들은 WM을 가장 유망한 분야로 평가했다. A·B·C·E금융이 모두 CIB를 유망한 비이자 사업 1순위로 선택했으며, D금융은 WM과 디지털 플랫폼을 동시에 지목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 WM을 선택했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WM과 CIB를 모두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관은 CIB, 전문가는 WM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결국 이 두 부문이 비이자이익 확대의 축으로 자리 잡을 것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과 상생금융 확대 요구로 단기 부담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WM·CIB 중심의 수익 다각화가 은행의 체질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크게 △초고령 사회 대응 WM 강화 △플랫폼·데이터 기반 사업 확대 △기업·투자금융(CIB)·대체투자 강화 △글로벌 진출 및 수익원 다변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초고령 사회 대응 차원의 WM 강화를 위해선 시니어 고객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연금·신탁·ETF(상장지수펀드)·보험 등 수익·현금흐름 전략을 강화하고 나아가 상속·세무·부동산까지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B금융과 강형구 교수 모두 "초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시장이 은행의 최대 기회"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데이터 기반 사업 확대를 위해 핀테크·빅테크와의 제휴로 마이데이터·오픈뱅킹을 활용한 수수료 수익 기반을 확장하고, 디지털 PB(프라이빗 뱅커), 온라인 자문, 투자 콘텐츠 기반 수익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금융(CIB)·대체투자 강화 차원에서는 기업 대출 자문·투자금융·인프라금융 확대가 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부동산이나 벤처캐피털 같은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IB·WM 연계 모델을 통해 고액자산가 타깃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과 상생금융 확대가 은행 수익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A·C·D금융과 일부 교수진은 단기 부담이나 장기 긍정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B금융은 사회적 책임 강화로 장기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E금융과 일부 교수진은 수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예대마진 정체와 규제 강화, 정책 금융 확대 등 기존 수익모델이 흔들리면서 은행의 돌파구는 고수익·고부가가치 비즈니스로의 전환이다. 앞으로 은행 밸류에이션은 비이자이익 확대 능력, 특히 WM·CIB에서의 경쟁력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2025-12-31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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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조직개편·임원 인사…"미래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은행은 부행장보 5명을 신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존 임원 5명(이강현·박성우·김재춘·임양진·김은호)의 퇴임에 따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내부 인재를 전면에 배치해 조직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강지훈 영업부장, 김홍화 WM고객부장, 김원주 문화전당지점장, 박성민 종합기획부장, 박대하 디지털기획부장이 부행장보로 선임됐다. 이번 인사로 광주은행 임원 총 18명(은행장 포함) 중 여성 임원은 2명으로 늘었다. 광주은행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내부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자산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여성 임원을 추가 발탁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사업별 전담 조직을 신설·재편했다. 신성장전략본부 신설, 투자금융본부 확대, 인공지능(AI) 혁신부 신설, 자산관리본부 통합 등이다. 먼저 전략대출, 자산담보대출, 외국인금융 기능을 통합한 핵심 사업 전담 조직인 신성장전략본부를 신설했다. 또 AI-First 경영체계 본격화를 위해 AI 혁신부를 신설했다. AI 전담 조직을 통해 여신·영업·리스크·컴플라이언스 전 과정에 데이터·AI 기반 의사결정을 확대하고 전사적 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된 자산관리본부에서는 카드·WM(자산관리)·신탁 기능을 통합하고 고객 자산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IB(투자은행) 전문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투자금융본부를 확대 개편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비부동산 IB 조직을 분리하고 분야별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라며 "미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경쟁력 있는 지방은행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0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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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품은 하나·신한투자증권, 조직개편에 담긴 확장 vs 관리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획득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상반된 전략을 드러냈다. 하나증권은 최고경영자(CEO)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전 과정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 무게를 뒀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신용을 기반으로 단기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달 재원은 IB(투자은행) 투자 확대, 모험자본 공급, 자산관리(WM) 재원 확보에 활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조달 자금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비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하나증권은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신한투자증권은 35% 수준을 모험자본에 투자할 계획이다. 각 사는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발행어음 사업 전담 조직을 갖추며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계기로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직 확장에 나섰다. CEO 직속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금융본부를 신설해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금융본부는 김동식 본부장이 맡는다. 김 본부장은 경영전략본부장(CFO)을 맡아오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종합금융본부장과 CFO를 겸직하게 됐다. 또한 발행어음 출시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제시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전국 WM 채널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수금융·기업대출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입해 WM과 IB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모험자본 25%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심사·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성장펀드, 민간공동기금펀드,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간접투자도 병행하며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담 조직을 통한 통제와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에는 전략기획부 산하 조직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인가 전 심사 대응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발행어음사업추진부를 신설했다. 인가 확정 이후에는 해당 조직을 종합금융운용부로 재편해 발행어음 기획·조달·운용·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종합금융운용부는 기업투자금융(CIB)기획부 출신 이경원 본부장이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 선제 대응을 위해 소비자지원부를 새로 신설하고 운영리스크관리팀을 부서로 승격시킨 점도 이번 개편 핵심 축으로 꼽힌다.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발행어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1분기 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운용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향후 양사의 판매 속도와 운용 성과,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수준이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자금을 그룹 차원의 생산적·포용금융 프로젝트에 신속 투입하는 등 공격적으로 초기 시장 선점을 노리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안정화를 통해 장기 신뢰를 우선할 것"이라며 "향후 경쟁이 심화될수록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과 평판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2-3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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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연금·외환·트레이딩' 삼박자로 비이자 승부수…1등 은행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퇴직연금·외환·트레이딩 부문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비이자이익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400조원을 돌파하며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1등 굳히기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그룹은 내년 전사적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연금과 외환, 자금시장 기능을 각각 전문화·고도화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조직을 그룹 차원의 컨트롤 체계로 재편해 상품·운용·리스크 관리 전반을 일원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그룹 단위로 격상한 퇴직연금 부문에 '퇴직연금사업본부'와 '퇴직연금관리부'를 새로 꾸리고 퇴직연금사업본부장에 최은미 연금상품지원부장을 발탁했다. 외환 부문도 손질했다. 기존 기업그룹 산하의 외환사업본부를 외환사업단으로 분리·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기업금융과의 연계는 유지하되, 외환 전략·영업·리스크 기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영업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정현 강남영업본부 지역대표를 외환사업단장에 앉혔다. 자금시장 부문에서는 인력을 확충하고 S&T(세일즈&트레이딩)본부를 신설했다. 자금시장그룹 내 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박종현 자금시장운용부장이 S&T본부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리·환율·파생상품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익원 다변화와 시장형 수익 창출을 동시에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이같은 전략은 고환율·고변동성 기조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외환·자금시장 부문의 전략적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업계에선 지난해 432조원 규모였던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연평균 약 9.2% 늘어나 오는 2034년에는 104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금융사 간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 측면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과 적립금 증가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며 연금자산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지난해 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40조2993억원으로 2023년에 이어 금융권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에도 전년보다 3조8349억원 늘어난 44조1342억원으로 업권 1위를,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 운용 수익률에서도 17.18%로 시중은행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외국환과 자산관리(WM), 기업금융 등 기존 강점과 연금·자금시장과의 시너지를 통해 비이자이익 확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3분기 1조569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두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다. 전년 동기 대비 43.4% 급증한 규모다. 하나은행은 내년 비이자이익 성장 지속을 위해 핵심 키워드로 영업문화 혁신과 자사 강점 강화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등을 꼽고 이번 임원 인사에도 반영했다. 은행에선 연금사업을, 지주에선 인사부문을 이끌었던 김미숙 부문장이 여성 최초 중앙영업그룹대표(부행장)로 선임됐다.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지휘 아래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모델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세대 등 퇴직연금 고객의 자산관리 니즈 증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연금 1등 은행의 입지를 다지고, 자금·외환시장의 강점도 극대화할 것"이라며 "저희가 강점을 가진 분야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중장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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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포항시와 지역특화 지원체계 구축 협약…생산적금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과 포항시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iM금융은 포항시와 포항시청에서 '원스톱 지역특화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단편적인 금융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AI(인공지능) 등 포항의 지역 특화산업과 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과 경영·금융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창업 및 중소기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금융 협력을 통해 기업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iM금융 전 계열사가 참여해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 역량을 결집한다.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와 iM증권을 중심으로 금융, 투자, 자산관리 기능을 연계하고,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 자금 조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iM금융과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행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계기"라며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종합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포항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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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2기' 신한금융,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조직 개편으로 실행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내년 조직을 개편했다. 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미래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지주는 연임 기조 속 안정화, 은행은 차세대 신규 경영진으로 쇄신 경영에 나선다. 30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지주 임원 7명 중 5명을 연임하며 안정 경영 기조를 택한 반면, 은행은 임원 9명 가운데 7명을 신규 선임해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는 진 회장 체제에서 성과를 내온 핵심 인사들의 연임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대로 은행은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차세대 경영진을 전면 배치해 혁신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미래 혁신을 핵심 축으로 삼아 사업 경쟁력을 재정비한다. 조직 개편의 상징적 변화로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신설이 눈길을 끈다. 신한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 9월 생산적 금융 PMO(프로젝트 관리 조직)를 구축해 생산적 금융 본격 추진에 나섰고, 지난달엔 조직을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CSO(최고전략책임자)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중심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번 인사에서 연임된 고석헌 그룹전략부문장(부사장)이 사무국장을 맡아 이끌어 간다. 고 부사장은 은행 미래전략부장, 지주 전략기획팀장, 경영관리팀 본부장 등을 거쳐 2022년 상무와 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로 신한금융의 브랜드 이미지를 책임져 왔다. 아울러 진 회장은 생산적 금융 추진 성과를 그룹 CEO 및 자회사 CEO 전략과제에 연계해 그룹 전반적인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에는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구축했다. 은행 여신그룹 안에는 '생산포용금융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제도 설계부터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정책금융 연계와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본업과 안정적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한 강명규 여신그룹장(부행장)이 총괄한다. 또 새로 꾸려진 '미래혁신그룹'을 통해 은행의 사업 구조와 업무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중장기 혁신 과제 발굴에도 나선다. 해당 조직은 올해 초 자산관리솔루션그룹장으로서 WM(자산관리)을 맡아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강대오 신임 미래혁신그룹장(부행장)이 이끌어간다. 실제 WM 브랜드 전면 개편에 나섰던 신한은행은 WM 고객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 3분기 2113억원의 투자금융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75.1% 급증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진 회장이 지주 차원의 안정성과 은행 차원의 공격적 쇄신을 병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연임 체제에서 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혁신을 가속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생산적 금융 공급과 내부통제·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 발굴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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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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