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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 계좌로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 원 드려요"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9월 30일까지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이벤트 대상 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 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1주 이상 매수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갈 수 있다. 대상 운용사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KCGI자산운용(KCGI)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를 통해 효율적인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도 갖고 있는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국내 주식 이전 고객에 '최대 200만원' 지급 이벤트 우리투자증권은 7월 한 달간 국내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벤트 기간 내 타 증권사에 보유 중인 국내주식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옮긴 고객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 및 마케팅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입고한 주식은 다음달 31일까지 보유해야 한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신규 고객에게 최대 3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WON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고객은 연말까지 △신용공여 3.9%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0%(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주식 보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우리WON MTS와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고객의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캐피탈그룹과 협업…글로벌 우량 자산 공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Capital Group)과 국내 금융상품 공급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마이크 기틀린(Mike Gitlin) 캐피탈그룹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이뤄졌다. 기틀린 CEO는 국내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하반기 공모 인컴형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한투자 방향과과 사업 계획을 한국투자증권과 공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유수 운용사들과의 협업 성공사례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상호 시너지 방안을 교환했다. 설립 95년차인 미국 캐피탈그룹은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 운용에 특화된 글로벌 운용사다. 현재 운용 자산은 2조8000억달러(약 3795조원)에 이른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만그룹, 얼라이언번스타인 등과 전략적 제휴에 이어 캐피탈그룹까지 협업 파트너로 확보했다. 이에 글로벌 자산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줬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국내 대표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KB증권, PRIME CLUB '2025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 KB증권은 업계 최초 자산관리서비스인 프라임 클럽(PRIME CLUB)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후원으로 개최되는 국가서비스대상은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사랑 받은 서비스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한 PRIME CLUB은 글로벌 매크로 이슈 점검 및 국내 및 해외 실전투자 전략 중심의 투자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해당 서비스 가입자수는 187만명을 넘어섰다. 민재기 KB증권 Prime Club Squad 리더는 "PRIME CLUB은 국내 증시 반등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과 비대면 고객과의 직접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대면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고객 중심의 투자정보 콘텐츠로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한투자, 신규·휴면고객 국내·미국주식 수수료 6개월 무료 신한투자증권은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온라인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올해 1∼6월까지 국내 또는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신청 후 6개월간 국내 주식은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미국주식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세까지 모두 무료다. 이벤트 기간 내 거래 이력이 발생하면 추가 6개월간 이벤트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 기간에는 국내는 유관기관 수수료, 미국은 SEC 거래세가 정상 부과된다. 수수료 혜택은 매월 약정 500억 원 한도(국내 및 미국 주식 합산)로 제공된다. 또 중국, 홍콩, 일본 주식도 6개월간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는 국가별 제비용만 부과되며, 외화 환전 시 해당 4개국 통화에 한해 6개월간 95%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주식 역시 거래 이력이 있을 경우 6개월간 혜택이 연장된다.
2025-07-02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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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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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
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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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0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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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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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가계대출 '부채 폭탄' 도화선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채 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으나 이를 번복하면서 주택 거래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고,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원이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 반영됐고, 1분기 상여금 유입 효과 소멸로 신용대출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향후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시 심각한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도 14조4000억원 증가해 2020년 4월(27조9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6조7000억원, 7조6000억원 증가하며 기업 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경기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늘린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5조9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에서 36조8000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이는 기업의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금 인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은 기업 예금 감소로 5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가 2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8조5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부채 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5-14 13: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