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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투자용 주택,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주거 여부와 주택 수, 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에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이후까지 보유한 다주택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이 이익이고 보유는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는 것은 자유지만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투자·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정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강남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전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거주 1주택 보호 기조와 공급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위축 속 제한적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2026-02-27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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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롯데카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70809105544.jpg)
롯데카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롯데카드가 고객의 대출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에 연결된 금융사 대출의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롯데카드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고객 대신 자동으로 신청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롯데카드 디지로카 애플리케이션(앱) 내 '자산' 메뉴에서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연결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신용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월 1회 자동으로 신청한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롯데카드는 개인사업자플랫폼 '내 가게(Selly)'를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신청 시기를 놓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1사1교 금융교육 3년 연속 금감원장상 수상 현대카드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 부문 최고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카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으며 이번 시상식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카드는 온라인 참여형 교육 콘텐츠 '리그 오브 파이낸스(League of Finance)'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대도시와 지방 간 금융 역량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남·충북 지역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수강생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대상 별도 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 관련 특강도 운영 중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와 교육 방식을 접목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가 금융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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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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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지 가격까지 정조준…"땅값 문제 전수조사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농지 가격 문제를 지목하며 농지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더라, 심한 경우 평당 20만~3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소강상태가 된 것 같지만 농지 가격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 다 가지고 잇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 시장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이고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2026-02-24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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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141492062.jpg)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2026-02-24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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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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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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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빗장 건 EU… 보조금 70% '역내 생산' 조건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사실상 빗장을 걸었다. 역내에서 생산 비중이 70%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값싼 중국차 공세에 맞서 보조금을 산업 방패로 삼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립돼야 하고 가격 기준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연료전지 차량에도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붙는다. 배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유럽연합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에서 괄호로 표기돼 있어 향후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속한 시장 잠식과 무관하지 않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12.8%까지 올라섰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45.3%로 인상했다. 이번 보조금 조건 강화는 관세에 이은 두 번째 압박 수단이다. 중국산 차량이 역내 산업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읽힌다. 보호 조치는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 부문에서 창문과 문 제작에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플라스틱 제품은 최소 30%를 역내에서 생산해야 정부 지원이나 공공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 전반에서 역내 생산을 우선하는 기준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25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때 자유무역을 앞세웠던 유럽연합이 산업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보조금 기준을 둘러싼 최종 합의가 어떤 수준에서 정리될지에 따라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2-17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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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등록 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 유도할 경우 상당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임에도 과거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혜택이 유지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날 매입임대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 혜택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준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정한 이후 서울 주택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추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1~2년은 절반만 적용하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한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6-02-09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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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png)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2026-02-0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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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AX·조직문화 동시 점검…장인화 회장 "공감이 성과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룹의 경영 방향과 AX(AI 전환) 전략을 공유했다. 조직문화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사업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은 6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서 장인화 회장이 서울 지역 임직원 70여명과 함께 올해 첫 임직원 소통 행사인 'CEO 공감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 회장의 인사말과 주제별 비전 공유에 이어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장 회장은 행사 전반에서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며 토론과 질의응답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현장 질문과 함께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투데이'를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이 이어졌으며 전 그룹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됐다. 그룹 핵심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에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에 더해 LNG 중심의 에너지 사업을 'Next Core'로 육성하고 있다"며 "향후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문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 회장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전략이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조직문화"라며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본질에 집중할 때 압도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CEO와 임직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공감'에서 시작되며 직원들의 목소리가 실제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X 전략과 AI 활용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장 회장은 "앞으로는 지능형 자율제조(Process), 최고 수준의 업무 역량(Work), 새로운 가치 창출(Value)을 목표로 하는 '미션 지향형 AX(Mission Oriented AX)'로 전환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외부 협력도 강화해 성공 가능성과 적용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AI·자동화 도입 확대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AI는 이미 사회적 인프라가 됐으며 AX 전환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임직원의 AI 친밀도가 자율 공정 도입의 핵심인 만큼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AI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장 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변화의 주역이 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올해 경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3분기에도 광양과 포항을 중심으로 'CEO 공감토크'를 이어가며 현장 방문과 직원 초청을 병행해 성과 창출 중심의 조직 분위기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2-06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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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xAI 전격 합병…일론 머스크 "궁극적으로 우주로의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전격 합병하며 우주 기반 AI 컴퓨팅이라는 장기 구상을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대표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이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히며 우주를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무대로 제시했다. 일론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는 xAI를 인수해 인공지능,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직접 이동통신, 실시간 정보 및 자유 발언 플랫폼을 아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며 이번 합병이 두 회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으로는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와 에너지 문제가 꼽힌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다"며 "AI에 필요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지상 시설만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충족될 수 없으며 지역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유일한 확장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태양 에너지의 100만분의 일만 활용하더라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자원 집약적인 AI 연산을 지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거의 끊임없이 활용하는 위성 기반 데이터센터는 운영과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산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궤도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대규모 위성군 구축을 추진한다. 머스크는 백만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이 카르다셰프 II 문명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 수준으로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와 다행성 문명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는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머스크는 그간 우주 비행 역사상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나 달 기지, 화성 도시 건설에 필요한 수 메가톤급 물자를 운송할 발사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스타십이 이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연간 궤도 진입 물량이 약 3000톤(t)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타십은 매시간 200톤, 연간 수백만톤을 궤도와 심우주로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페이스X는 올해부터 기존 팰컨 로켓보다 20배 이상 높은 용량을 갖춘 V3 스타링크 위성을 스타십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십은 훨씬 더 강력한 V3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시작할 예정이며, 각 발사는 현재 팰컨이 발사하는 V2 스타링크 위성보다 20배 이상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며 "또한 스타십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 완벽한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차세대 직접 이동통신 위성도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톤당 100 킬로와트(kW)의 연산 능력을 가진 위성을 매년 100만톤씩 발사할 경우 매년 100 기가와트(GW)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간 1 테라와트(TW) 규모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론 머스크는 "비용 효율성만으로도 혁신적인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물리학에 대한 이해와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 발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현실화함으로써 얻게 될 역량은 달에 자립형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에 완전한 문명을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우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03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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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55513715680.jpg)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어 이번 승인은 수협은행의 리스크관리 개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협은행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앞서 지난 4년간 평가모형과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리스크관리 문화까지 은행 전 영역에 걸쳐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를 실시했다.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수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p 이상 개선되며, 이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비율 개선은 은행의 대외 신인도 및 자본 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수협은행은 확대된 자본 여력을 통해 어업인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금융 강화와 함께 국내 주요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단순한 재무지표 개선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규제 준수를 넘어 객관적이고 선진화된 수협은행만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3조원 수준의 자산성장과 300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달성, 자산운용사 인수, AI(인공지능)·플랫폼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만큼 앞으로 수협은행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확대는 물론 더 좋은 은행, 더 나은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팀우리'·'팀코리아' 응원…동계올림픽 붐업 앞장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Team Korea)을 응원하기 위해 8개 계열사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그룹 통합 마케팅 '팀우리(Team Woori) 응원 이벤트'를 실시해 동계올림픽 붐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팀우리 응원 이벤트'는 우리금융의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다. 먼저 우리금융의 유니버설 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대한민국 금메달 종목 맞추기 △금메달 개수 맞추기 △미래 국가대표 유망주 응원하기 등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 즉석 경품 응모권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고객은 획득한 '메달' 수만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우리금융그룹 포인트 꿀머니 1만원 △CU편의점 5000원권 쿠폰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우리 WON뱅킹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삼성월렛포인트 또는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의 8개 계열사도 각 사의 대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30만원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선보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은 각각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과 '우리(무)WON더담은암보험' 가입 및 상담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직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카드의 정석 Every Mile Skypass'를 이용할 경우 최대 58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 주고,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고객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KRX 금 현물 ETF 1주를, 1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 시 코스닥150 ETF 1주를 추가로 증정해 총 3만7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경품 가액은 지급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환경보호 서약 시 5%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E음 정기적금_ESG'에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1.5%p를 더해, 최대 연 6.5%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국가대표와 자사 대표 펀드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이경범 우리금융 시너지사업부 부부장은 "우리팀 응원 이벤트로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친환경차 부품 기업 방문…금융 지원 방안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보증서 기반 금융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기업들의 운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2026-02-0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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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R&D 20% 증액…655억 투입으로 제조업 AI 전환 본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동시에 겨냥해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해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48억원에서 20% 증액한 65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역 중견기업과 AI 융합 과제에 정책적 무게를 실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 R&D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배정하고 제조업 AI 전환(M.AX) 관련 과제는 평가 지표를 조정해 우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R&D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 10개 과제 가운데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운영한다. 지역 트랙의 지원 한도는 4년간 최대 50억원으로 자유 경쟁 트랙(40억원)보다 10억원 상향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도 지역 비중을 높였다. 신규 15개 과제 가운데 10개를 지역 트랙으로 배정했으며 과제당 지원 한도는 트랙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39억원이다.2026-02-02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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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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