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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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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만든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에 대한 평가를 완료 한데 이어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에 대한 자율 주행 지도를 구축한다. 이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만든다.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했다.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자율주행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C-ITS는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최초의 무인 자율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등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달라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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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네이버 1784 방문…AI·로봇 등 첨단 기술 체험
[이코노믹데일리] 미셸 더넬란(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일행이 21일 테크 컨버전스 공간이자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인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 더넬란 장관은 21일부터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회의에 앞서 네이버를 방문한 더넬란 장관은 AI, 로봇,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5G 등 첨단 기술들이 공간과 융합된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이 더넬란 장관 일행을 맞이했다. 2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찾은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AI safety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더넬란 장관은 네이버 1784 방문 후 "네이버의 혁신적인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배달 서비스, AI 기반 의료 솔루션, 자율주행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네이버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최상위 AI 학회에서 다수의 연구 결과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AI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사회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AI 윤리 자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AI 기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레드팀'도 운영 중이다.
2024-05-21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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