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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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확대…'권익 보호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AI 도입 및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가 등급 분류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등급분류 개선 연구 및 민간 이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원장으로 취임 후 3개월간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이 등급분류 체계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심의 시간을 단축하고 등급분류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AI 기반 등급분류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시작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등급분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협력하고 15세 이상 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점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등급분류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게임 이용자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등급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삼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는 피해를 접수하고 구제할 수 있는 기구로 관련 연구와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25년이 넘었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이양을 통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시기”라며 “게임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 신뢰 구축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글로벌 등급분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민간 이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등급분류 체계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하고 아시아 지역의 등급분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게임위가 더 다가가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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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리딩방 사기, 플랫폼 면책 넘어 법적 책임 물어야…AI 활용한 적극적 단속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와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에 더 큰 단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 등 플랫폼은 현재 리딩방 광고를 사용자가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고 있지만, 플랫폼 측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성 정보를 적발·퇴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딩방 사기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편집위원은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자동화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며 "리딩방 사기 방지에 관해 플랫폼의 책임이 단순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동영상과 관련해 구글과 유튜브가 워즈니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플랫폼 면책 법률을 갖춘 미국에서조차 투자사기 범죄에 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리딩방 사기는 연예인, 갑부, 증권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엉터리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를 추천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이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현행법상 개인 및 기업의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리딩방 사기 광고 신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절차 마련, 리딩방 사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자율 규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통해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24-07-04 0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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