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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10·15 대책으로 사실상 멈춰"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사실상 꽉 막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현장에서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겨우 움트던 새싹마저 잘라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책 이후 현장에서 쏟아지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주택 정책 인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진보 정권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여전히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켜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중이고 눈치만 보는 민주당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1-19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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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와 주택 공급 부지 절반 합의…용산 2만 가구는 힘들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부와 손잡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보지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회동하며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는 “새로운 부지가 갑자기 등장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 사업을 쉽게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급 초고층 업무시설과 글로벌 복합지구 조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공식을 마쳤다. 현재 계획안에는 약 6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으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2만 가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학교 등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려면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에 사활을 건 현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기초 인프라를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ㄹ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9 16: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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