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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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 멈춰... 서울도 아파트값 상승폭 4주 연속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0.05%→0.03%) 및 서울(0.07%→0.06%)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34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4주 연속(0.09%→0.08%→0.07%→0.06%)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가 신고되는 등 수요가 꾸준하다"면서도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중구(0.10%)는 신당·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무악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9%)는 압구정·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0%)의 경우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가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경기(0.04% → 0.02%)에서는 이천시(-0.14%)는 증포동·부발읍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0%)는 일산·주엽동 위주로, 광주시(-0.07%)는 양벌동·초월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4%)는 안양·석수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4%)는 역곡·중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3%)는 은행·상대원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0.03%)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3%→-0.04%), 세종(-0.08%→-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고, 수도권(0.07%→0.07%) 역시 상승폭이 유지됐다. 다만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지방(0.01%→0.01%)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전주 그대로 유지됐다. 5대광역시(0.01%→0.01%), 세종(0.04%→0.01%),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2024-11-15 0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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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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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매물만 계속 쌓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역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줄어들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5%→0.05%)은 상승폭이 유지됐고, 서울(0.08%→0.07%)은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10월 둘째주(0.11%) 이후 3주 연속(0.09%→0.08%→0.07%)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에서는 성동구(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공덕·대흥동 신축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흥인동 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08%)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14%)는 잠원·서초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06%)는 가락·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남동구(-0.10%)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8%)는 정주여건 우수한 가정·원당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용종·효성동 교통이 양호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평·산곡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은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여주시(0.13%)는 교·홍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평촌·호계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0%)는 중·역곡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0%)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오산시(-0.06%)는 부산·원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5%)는 김량장동·포곡읍 위주로 하락하며 전반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지방(-0.03%→-0.02%)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4%→-0.03%), 세종(-0.08%→-0.08%), 8개도(-0.02%→-0.01%)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도 전국에서 0.04%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6%) 역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0%→0.01%) 아파트 전셋값 역시 상승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1%), 세종(0.10%→0.04%), 8개도(0.01%→0.01%) 등으로 나타났다.
2024-11-08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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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된다"…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지만, 주택 노후 문제가 더 심각한 지방에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8곳 가운데 서울(36곳)을 비롯해 경기(12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66.7%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부산(17곳)을 뺀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은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전 4곳, 광주와 충북, 충남, 경남 등이 각 1곳씩 시공사를 찾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전국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공사비 책정이 가장 큰 분쟁 거리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외면하거나, 특정 건설사만 단독으로 참여해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이 많다. 건설사 입장에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눈높이에 못 미치거나, 가구 수나 입지가 애매해 사업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수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강 변에 있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벌써 세 차례나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올해 4월과 6월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이후 9월 세 번째 입찰에는 롯데건설만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다시 유찰됐다. 다음달 4차 입찰에도 롯데건설만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송파구 한양3차 재건축 조합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참여한 건설사가 없었다. 반면 지방에선 미분양 증가 등 침체한 주택 경기 탓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난항이다. 광주광역시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신가동 재개발은 28만8058㎡(약 8만7140평) 부지에 최고 28층 51동, 4718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6곳이 참여했지만, 막상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도 사업비가 1조4000억원이 넘는 연제구 연산5구역(망미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이 연거푸 유찰되기도 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택 비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욱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수도권이 43.3%, 지방이 55.2%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부산의 노후 주택 비율이 68.7%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 경북(59.6%) 등이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은 지방 사업장 수주를 꺼리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9월 기준 전국 1만6461가구로, 이 가운데 82.9%에 달하는 1만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전문가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사비 안정,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노후 주택 주거 환경 개선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2024-1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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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도권 2만904가구 분양... 지방은 1만8336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1월 전국 아파트 3만924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절반 이상의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9240가구(일반분양 2만513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간(1만9881가구)과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904가구, 지방 1만833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 가구 △대전 2946 가구 △전북 2425 가구 △울산 2153 가구 △부산 1570 가구 △대구 1093 가구 △충북 1021 가구 △전남 475 가구 △강원 397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가구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예정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가구,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 703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1500가구,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 672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990가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3단지 1639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1302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 2226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행정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105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1126가구 등의 대규모 단지 분양이 11월 계획돼 있다. 한편 직방이 9월 마지막주에 조사한 9월 분양예정단지는 총 3만8055가구로, 지난달 31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2만191가구, 공급실적률 53%(일반분양 1만5621가구, 공급실적률 55%)로 집계됐다. 10월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18.3대 1이었다. 지난달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1순위 평균 268.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이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 외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2단지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방은 "건설사들은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2024-11-04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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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3분기 영업이익 833억…전년比 3.7%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8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804억원) 대비 3.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매출은 1조91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374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3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 추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분기 누계 매출은 5조8796억원, 영업이익은 1768억원이다. 3분기 신규수주는 2조913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1232억원) 대비 43.1% 감소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3분기에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수주 실적이 포함되었던 기저효과의 영향이며,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약 6%이상 증가한 실적이다. DL이앤씨는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들을 선별 수주함으로써, 어려운 업황을 극복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택사업본부는 지난 7월 초 공사비 3817억원 규모의 잠실우성 4차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올렸다. 이어 8월 말에는 공사비 4385억 규모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뒀다. 10월에도 3607억원 규모의 자양7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향후에도 한남 5구역 등 서울지역의 주요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토목사업본부도 8월 공사비 4818억원 규모의 영동 양수 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국내 건설사 중 수력발전 및 댐 시공 분야 최다 실적을 보유한 저력을 과시했다. 플랜트사업본부 역시 10월 들어 2546억원 규모의 분당복합화력발전 현대화사업 1블록 공사 수주에 성공했고, 연말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추가 수주를 계획하고 있다. DL이앤씨의 3분기 말 기준 연결 부채비율은 104.2%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2366억원, 순현금 1조308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건설회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가 모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DL이앤씨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향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1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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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32주째 상승… 상승폭은 2주째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2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2주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2%)보다 0.01%포인트(p) 줄어들며 보합에 근접했다. 수도권(0.05%→0.05%)의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으나, 서울(0.09%→0.0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9월 둘째 주(0.23%)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10월 둘째 주(0.11%) 깜짝 반등한 뒤 지난주(0.09%) 다시 상승폭이 0.02%p 줄었고, 이번 주 0.01%p 추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상승세를 보인다"면서도 "대출 규제 영향과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매물이 적체되고,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0.16%)는 성수동1가·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산천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2%)는 아현·용강동 위주로, 중구(0.10%)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9%)는 홍파·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0.18%)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신축 위주로, 영등포구(0.10%)는 여의도·신길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09%)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6% → 0.01%)은 서구(0.1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당하·가정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1%)는 만석·송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7%)는 용현·주안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3%)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경기(0.04% → 0.05%)는 이천시(-0.08%)는 증포·송정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8%)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양주시(0.15%)는 다산동·진접읍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12%)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영통·이의동 위주로, 구리시(0.12%)는 갈매·수택동 위주로, 여주시(0.12%)는 홍문·현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0.02%→-0.03%)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0.04%)와 세종(-0.01%→-0.08%), 8개도(-0.01%→-0.02%)에서 모두 내림 폭이 전주와 비교해 커졌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0.02%), 충남(0.01%), 경남(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06%), 강원(-0.05%), 부산(-0.05%), 경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 0.05%로 지난주(0.05%)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0%→0.09%)과 서울(0.09%→0.08%)은 상승폭이 전주와 비교해 0.01%p 축소됐다. 지방(0.01%→0.00%)의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5대 광역시(0.01%→0.00%)는 보합, 세종(0.02%→0.10%)과 8개도(0.01%→0.01%)는 상승세를 보였다.
2024-11-01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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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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