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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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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한국재정정보원과 지방세조회 공공형 BaaS 제휴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국고보조금 신청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과 제휴를 맺고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지방세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한국재정정보원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재산세 등 11개 지방세 납부정보 통합조회 API를 연계한다. 이에 따라 신청 증빙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부정거래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지로, 전화 요금, 사회보험료 등 제공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운영 및 편의 증대에 협력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각종 공과금 조회와 수납을 하나로 연결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형 BaaS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aS(Banking as a Service)는 금융사가 비금융사에 금융기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2025-02-21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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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대책, 10개월 넘게 첫발도 못 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주요 대책들이 10개월 넘게 첫발도 떼지 못한 채 무산되거나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작년 3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원을 투입해 매입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과 PF 시장 위축, 미분양 급증 등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해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까다로운 요건과 부족한 인센티브 탓에 건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 탓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조원 규모로 부실 PF 사업장의 땅을 사들이는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 팀은 해체했다. 올해 운영 계획에서도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했던 탓이다. 실제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 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선 매입 요건이 건설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공시지가의 90%가 상한이어서 LH에 땅을 넘기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LH에 토지를 판매한 금액을 빚을 갚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도 건설사 입장에선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CR리츠 역시 10개월이 넘도록 등록 허가가 난 곳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10월 KB부동산신탁과 JB자산운용이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각각 479가구, 50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CR리츠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리츠를 뜻한다. 정부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 주택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CR리츠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CR리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도 미분양 주택 보유 사업자와의 매입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과 악성 미분양 문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로, 1년 전(8690가구)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만8244가구로,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10년(38만6542가구) 이후 최저를 기록한 2023년(42만8744가구)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CR리츠의 경우 지방 주택 상황이 워낙 어려워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 혜택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견해다.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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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세 면제 20년 만료 임박?…대응 방안 시나리오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공장 생산이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의 '법인세'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미국 내 공장 설립 부지를 찾을 당시, 앨라배마 주로부터 법인세 면제 20년 등 혜택을 제안받아 수락하면서 앨라배마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에 HMMA에 제공된 법인세 감면 혜택 시점을 준공식이 이뤄진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혜택이 올해 5월 만료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며 "법인세 혜택의 적용 시점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수입이 생긴 시점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하기에 HMMA도 2005년부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혜택은 주정부와 협상을 하기 나름"이라며 "만약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만료돼 납부해야 되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대차의 미국 진출 결정 요인으로 미국 시장 내 '가파른 성장세'가 꼽힌다. 빠른 성장으로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의 부담이 우려되면서다. 아울러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1980년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한 미국 진출 전략도 한 몫했다. 실제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선택한 현대차는 앨라배마 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주정부로 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1억9000만 달러(약 2741억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별다른 협상없이 20년 면제 혜택을 끝으로 만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901년 개정된 앨라배마 주 헌법 개정안 662호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법인세 도입과 함께 HMMA 생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인세 도입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HMMA 생산 대수는 2021년 29만1500대, 2022년 33만2900대, 2023년 36만9000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이미 연장했거나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HMMA는 지난 2022년 전기차(EV) 시설을 증축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3억 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증축으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진행했다. HMMA는 준공 당시 25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와 4000명의 간접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현재도 앨라배마 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의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혜택을 연장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우리 기업이 해당 주에 제공하는 고용창출 등 혜택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법인세 혜택을 연장 또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1일 "최초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은 올해 만료되나 이후 진행된 후속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HMMA는 지난 2021년 누적 생산량 500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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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의 '선견지명' 통했나…미국 생산 기지 이동 빛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전 회장이 지난 2000년대 진행한 미국 진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핵심적 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급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이에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한 미국 현지 공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처음 미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 건 2000년이다. 2000년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수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다.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정몽구 전 회장은 빠른 성장세에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을 우려했다. 아울러 1980년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국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0년대 시작된 일본 기업의 미 직접투자를 보고 현대차도 진출했다"며 "현지 공장은 현지 재투자와 고용증대 등 명분을 만들 수 있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은 2001년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에 속도를 올렸다. 공장 입지 선정과 설립 업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 'V프로젝트팀'을 만들면서다. 입지 선정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켄터키와 앨라배마 두 곳이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고, 두 지역의 주지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현대차그룹을 유혹했다. 켄터키 주의 경우, 1억2300만 달러(1771억6920만원)의 지원을 제시했다. 앨라배마는 1억9000만 달러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을 걸어 최종 승리자가 됐다. 앨라배마 공장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파고를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앨라배마 공장은 미국 현지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며 "선견지명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 정책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앨라배마 공장은 2005년 5월에 준공돼 양산을 시작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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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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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2025-02-0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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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9711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으로 이 중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채 중 47채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 중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중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향후 경·공매 재개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3119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이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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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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