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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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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12년 만에 재개…올해 3000가구 등 총 1만가구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가 준공 이후 다시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신청분만 환매 가격을 낮춰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00가구 규모의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과 11월 각각 1500가구,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이다. HUG는 분양가의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HUG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되사가는 구조다. 환매 가격은 HUG 최초 매입가에 세금과 자금조달 비용 등 최소 실비만을 더해 산정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준공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사업에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제공해 HUG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환매 가격 역시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4%대 저리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가 면제되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공고문은 5일부터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09-05 0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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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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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세금 면제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재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건설사가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이나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후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간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가 1년 뒤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약 57%다. 만약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이 비율은 53%로 낮아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분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 떨어진다.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취임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04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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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00428755700.jpg)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7월 1일 개최 예정인 하반기 경영포럼 'AX 신한-Ignition'을 앞두고,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주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점화(Ignition), 신한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AI 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룹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사전 교육은 총 6회차로 구성되며,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활용 경험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럼 전후로는 총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권의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및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방향성과 그룹의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세금 찾기' 기능 새롭게 선보여 케이뱅크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세금 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세금 찾기' 기능은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이체/출금' 메뉴에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관세·범칙금·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으로, 이중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최상단 배너에서 바로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세금찾기'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추가했다. 상속세와 같은 연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지로 번호를 등록하면 유효 여부를 검증 가능하게 했다.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부터 운영중인 서비스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국세·지방세와 경찰청 범칙금, 전기·가스·KT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이벤트 실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전문회사 'SM하이플러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첫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에서는 선불 자동충전 하이패스 카드인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고객은 전체 판매 채널 중 최저가 수준인 4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과 동시에 결제 계좌 등록 및 자동충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플라스틱 카드인 플레이트 타입 또는 SIM 칩 형태로 단말기에 삽입하는 SIM 타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발급 시 배송비와 연회비는 무료다. 자동충전이 필요한 기준금액과 충전금액도 설정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7월 11일까지 인당 최대 8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통해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 등록까지 완료한 고객에게 카드 발급비용 4000원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기존 충전수단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변경한 고객에게도 2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벤트 공유를 통해 공유 받은 사람이 카드를 발급·등록하면 추가로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유 프로모션도 있다. 단, 이벤트는 예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일복리저축예금 최고 연 2.4%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4%(연·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을 첫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2.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 쌀 2톤 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해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강영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쌀 2톤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강영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영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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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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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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