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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아프면 바로 전화하세요" LG유플러스-소방청, '재외국민 119 상담'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와 소방청이 해외에 머무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알리기에 나선다. 양 기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홍보 캠페인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소방청 상주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응급처치 방법 안내부터 약품 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정보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804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901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3.4명의 재외국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와 소방청은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인천·김포·김해공항 내 자사 로밍센터에 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고객 문의에 적극 응대한다. 소방청의 홍보용 배너 설치를 지원하고 자사 보유 전광판에도 서비스 상세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송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소방청 또한 홍보 영상 송출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제휴상품담당은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안전분야 종사자의 대국민 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고도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가 중요해진 시점이고 이번 캠페인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소방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우수한 구급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11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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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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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디지털 혁신으로 행정 효율 높인다… 연간 40억 예산 절감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가 자사 서비스들을 활용한 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간하며, 디지털 행정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번 리포트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가 어떻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카카오의 디지털 행정 혁신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다. 전국 60여 개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연간 약 4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는 카카오톡 기반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도달률을 106%까지 끌어올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우편 방식 대비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행정 효율을 크게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카카오헬스케어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하여 구축한 ‘마음건강 챗봇’은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또 다른 혁신 사례다. 해당 챗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우울증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청 역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 응급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카오 그룹은 초정밀 버스 시스템과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공공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초정밀 버스 시스템은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버스 위치 및 도착 정보를 제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다. 실제로 경찰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동보 메시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95.5만 건의 긴급 재난 메시지를 발송,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상황 전파에 기여했다. 이는 카카오의 기술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카카오톡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높은 사용률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있어 카카오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 “카카오는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서, 공공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석재왕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도 “카카오의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가 정보 양극화 해소 및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그룹의 다양한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정보 격차 해소, 민원 처리 대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혁신을 촉진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작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UN 산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참석하여 카카오톡을 통한 공공정보 제공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공공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국제 사회에 알린 바 있다.2025-01-20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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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전자기기 USB-C 단자 의무화…디지털배지 도입 본격화 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25439290384.jpg)
전자기기 USB-C 단자 의무화…디지털배지 도입 본격화 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이어폰 등 전자기기에 USB-C 충전 단자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기기 충전기 호환성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취업 준비생들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배지)를 활용해 취업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 USB-C 단자 의무화로 전자기기 충전 통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방송통신기자재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 기술기준’ 개정안을 통해 대부분 전자기기의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휴대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이어폰, 키보드 등 13종의 전자기기에 적용된다. 다만 노트북의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전자폐기물 감소와 함께 소비자가 각기 다른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충전기와 케이블의 별도 구매가 줄어들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배지, 취업 서류 간소화의 새로운 길 내년 초부터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구직 관련 서류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배지 고용24’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며 취업준비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관리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00만 건에 달하는 입사지원 절차에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로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채용 기업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5년부터 재외국민은 전자여권, 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은 국내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연간 98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약 251만 명의 재외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내년 3월부터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판매 및 운행 제도가 마련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국토교통부 인증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업은 국토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율주행차 기반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2월 17일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에 개별 식별번호를 부여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및 드론 택배 가능해져 내년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황물류법 개정으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드론 및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강화하고 관련 보험 및 공제 제도를 마련해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계획이다.2024-12-31 1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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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