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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국감 도마 오른다…두산·SK·한화 등 경영인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3/20241013114321722860.jpg)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국감 도마 오른다…두산·SK·한화 등 경영인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대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다.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SK, 두산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고 편법 승계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단 오는 17일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정성 문제로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두산그룹 합병 문제 때문이다. 지난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합병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문제가 된 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비율(1대0.63)이었다. 두산밥캣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고서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주식을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기했음에도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인적 분할한 뒤 만들어지는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차 정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무위 국감에서는 두산밥캣을 보유하고 있는 신설법인의 가치를 매긴 방식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같은 날 SK그룹 관계자로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소환된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는 2028년 100% 자회사인 SK온을 물적분할한 뒤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물적분할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면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한 이유가 SK온 살리기에 있다고 본다”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물적분할하는 식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신사업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 피해 문제를 두고 질의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에도 소재사업을 물적분할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를 신설한 후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오는 21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가 김 부회장으로부터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대해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최근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를 통해 (주)한화 지분을 공개매수한 바 있다. 또 김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로부터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도 주목받고 있다. RSU는 근속 연수나 성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보상 제도 중 하나로, 향후 후계 구도 강화를 위한 지분 확보 차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24-10-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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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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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페어, 중화권 한류 붐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중화권 K-푸드 전방위 확산을 위해 타이베이와 광저우에서 '2024년 중화권 K-푸드 페어'를 B2C와 B2B로 이원화해 성황리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B2C 행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류 열풍의 주요 거점인 대만 타이베이에서 소비자 체험 행사로 진행됐고, B2B 행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광동성의 성도이자 남부 최대 경제 도시인 광저우에서 수출 상담회 중심으로 진행됐다. B2C 소비자 체험 행사는 대만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을 앞두고 타이베이 대표 랜드마크 '타이베이 101' 인근 A13 쇼핑몰에서 포도·인삼 홍보관, 바이어가 운영하는 K-푸드 판매관, 수출 유망 품목 마켓 테스트관, 브랜드관 등을 선보이며 K-푸드에 열광하는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B2C 기간 중 현장 판매 실적을 높이고자 인기 인플루언서를 섭외해 스트리밍 생방송으로 K-푸드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라이브 스튜디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B2B 수출 상담회에서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홍콩, 대만 등 중화권 바이어 55개 사와 수출 업체 45개 사의 1:1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총 670건 상담, 3719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음료, 만두, 스낵 등 상담 반응이 우수한 품목을 중심으로 17건, 총 812만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권오엽 aT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중화권 K-푸드 페어와 같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형 행사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마케팅으로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까지 대중화권(중국·홍콩·대만)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4억6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으며, 중화권 시장은 전체 수출액의 22.9%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2024-09-27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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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윤 대표 선임안 부결...박재현 대표 체제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의 한미약품 대표 선임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의 독자 경영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임종윤 이사의 대표 선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임 이사 측과 박 대표 측의 대립 구도 속에서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박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임 이사는 박 대표가 한미약품 이사회 의결 없이 북경한미약품 이사회 의장에 박 대표 자신을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안을 상정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 재직 시 한미약품 이사 6명을 선임했고, 여기에 신동국 회장까지 모녀의 편에 서면서 한미약품 이사회는 7대 3 구조로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 그리고 박 대표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 결과로 박 대표가 선언한 '한미약품 독자경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최근 한미사이언스가 위탁업무로 해오던 인사·법무 조직을 한미약품에 신설하며 독자경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를 성원해 주고 계신 주주님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창업 회장님 타계 이후 벌어지는 여러 혼란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대주주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09-02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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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청구서' 후폭풍…요금제 개편 논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남양주시의 10평(33㎡)짜리 원룸에 사는 A씨는 최근 '5만5000원'이 찍힌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만원 가까이 올랐다. A씨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료가 부담이고 끄자니 정신 나갈 것 같은 더위라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를 보낸 각 가정에 '폭염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다음달 받게 될 8월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300여킬로와트시(㎾h)다. 여름은 봄철보다 월평균 61%(152㎾h) 증가해 전기요금도 오른다. 만약 주택용 고압 전력을 기준으로 지난 달 430㎾h를 썼다면 누진 구간 2단계를 적용해 월 요금은 7만6080원이다. 최장 열대야를 기록한 올해처럼 평균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0.8㎾h 정도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야간에 4시간씩 30일간 추가 가동했다면 전기 사용량은 550㎾h로 늘어난다. 450㎾h부터는 누진 3단계라 월 전기료는 13만9325원이 된다. 전기는 평소보다 120㎾h(27.9%) 더 썼는데 요금은 6만3245원(83.1%)을 더 내는 셈이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2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진제를 세분화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채 문제가 심각한 한전이 인하책을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전의 부채는 올 2분기 기준 202조9200억원, 부채 비율은 621.9%이다. 올 상반기 매출 43조7000억원의 5.3%인 2조2000억원을 이자로 냈다. 가계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온 정부는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전기료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인상 부담을 누가 질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현재 ㎾h당 산업용,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이다. 산업계에선 여론 반발이 심한 가정용 대신 산업용 전기값만 올린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가정용이나 산업용 모두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한전 부채 문제가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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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갈등 봉합한 한미약품, 신동국 회장 중심으로 재편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한미약품그룹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오너 일가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근 지분 매각과 경영권 이양을 통해 집안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은 7월 초부터 재점화된 한미 형제와 모녀 간 경영권 갈등이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중심으로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신동국 회장은 지난 3일 송영숙 회장과 임현주 부회장의 지분 444만 4187주(지분율 6.5%)를 매수하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을 강조하며 임 형제와의 거리두기를 암시했다. 더불어 한미약품은 7일 북경한미가 장남 임종윤 이사의 개인회사인 코리그룹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의혹은 임 이사가 홍콩에 설립한 코리그룹의 수익이 모두 북경한미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졌다. 이렇게 내부 감사와 코리그룹이 엮이면서 업계에서는 한미약품 대표 자리를 코앞에 뒀던 임종윤 이사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5일 임원들에게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됐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신 회장과 손을 맞잡은 지 4일 만에 송영숙 회장은 경영일선 퇴진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송 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과 주식매매 계약 체결로 도움을 준 신 회장에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한미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신 회장의 경영 합류와 송 회장 퇴장으로 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엇갈려 나왔다. "신 회장이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다. 한미는 신 회장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신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아, 뜬구름만 잡는 임 형제를 한미에서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경영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신동국 회장과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그룹 가족 간 불협화음이 봉합됐다"며 경영권 분쟁 종식을 선언했다. 신 회장은 "회사를 위해 퇴진한 송 회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두 형제와 함께 한미약품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경영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과 임 이사는 "과거 수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위원회와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동국 회장이 가족간 경영권 분쟁 중반기에 형제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너일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자 모녀와도 손을 잡고 분쟁 종료를 위한 최종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한미약품그룹은 오너일가가 아닌 신 회장이 키를 잡고 경영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임종윤 이사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선임이나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자리보전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4-07-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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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共·SK '사돈 간 유착' 의혹…태평양증권 인수 자금 출처 내막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로 과거 SK가 사세를 확장한 배경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6공화국인 노태우정부 때 조성한 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사돈 기업인 SK그룹(당시 선경그룹)에 흘러 들어갔는지, 정권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관건으로 떠올라서다. 섬유 제품 위주로 생산하며 중견기업에 머무르던 선경그룹(선경)은 몇 차례 대규모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재계 10위권 재벌로 뛰어올랐다. 1980, 90년대 차례로 이뤄진 유공(SK이노베이션), 태평양증권(SK증권),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다. 이른바 '6공 비자금'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건 1991년 말 태평양증권 인수 때부터다. 최종현 당시 선경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이다. 1991년 당시 언론보도는 선경이 1991년 12월 태평양화학이 보유한 태평양증권 지분 19.27%(보통주 기준)를 확보했는데, 최종현 회장 개인 명의로 571억원에 해당 지분을 사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이 개인 돈으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선경 측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최종현 회장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분 매입은 최종현 회장 명의로 하되 선경이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로 해석되기도 했다. 선경은 제2 이동통신 사업 포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태평양증권 인수 전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속기록 등을 분석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건 1995년부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잦아들던 태평양증권 인수 의혹을 김영삼정부가 5·6공 비리 문제를 대대적으로 들춰내며 재점화된 시점이다. 이 시기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설이 의혹을 키웠고 일부 의원이 국회에서 선경의 인수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태평양증권 인수 금액 뿐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선경이 제2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해 10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원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최 회장은 1990년, 1991년 세후 소득이 17억원에 불과했지만 개인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거액에 인수했다"며 "(해당 자금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라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공의 비자금 이동은 정권 말기인 1992년 이뤄졌는데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자금 627억원(637억원의 잘못) 중 근거가 분명한 최 회장 소유 자금은 17억뿐"이라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선경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이 현금 68억원, 채권 매각 317억원, 주식 매각 16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각 236억원 등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해명했지만 앞서 '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경기은행 주식 매각'이라는 설명과 차이를 보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점에 주목하며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 요지를 통해 "최종현 개인 자금만으론 태평양증권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쌍방이 인정하고 있다.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노태우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봤다.2024-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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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빠진 노동개혁, 경영계가 불씨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건폭(건설 현장 폭력)과의 전쟁' 등을 통해 시작한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면서 경영계가 다시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규제, 노사관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노동개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기획·운영팀 △노동시장개선팀 △노사관계개선팀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된다. 이와 별개로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도 만들어졌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추진 상황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달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과 파견 제도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한 경총은 향후 사업장 점거 금지, 해고 제도 개선, 2025년도 최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경총이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09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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