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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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부채 먼저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달 우선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했고,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 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2025-07-10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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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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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내수경기 침체·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밀어내기 수출, 소비 진작을 통해 5.4%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박 회장은 2분기부터 성장률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는 44.5%로 전년(82.5%)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주가 하락 △국가 내 불신·불안·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지난 4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7.35 위안까지 상승했다. 다만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모델의 유지, 성장 모델의 전환 두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성장 모델을 유지할 시 노동력·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등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장 모델을 급전환할 시 △경제적 격차 확대 △혁신 억제 △정부 정책 등에서 경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통한 미중 기술 패권 확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대외 무역 안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10대 임무를 정하고 지방양회에서는 이에 맞춘 각 지방정부별 최우선 과제를 수립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트럼프발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수리·전력에 지방 맞춤형 국비 투자를 확대해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 및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수출 내 대미 수출 비중은 12.8%로 전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3%에서 올해 3월 5.9%까지 늘었다. 박 회장은 중국이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에 관해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 GDP가 7%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연간 비용 1조 달러를 소모했다"며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미·충돌로 얻는 반사 이익 △한국투자 유인 증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한국 전략 가치 증대로 미·중 간 레버리지 활용 등이다.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충돌로 인한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한국 시장 잠식 △금융 불안·제조 공급망 교란 등을 꼽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한중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을 통해 상호 경쟁·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07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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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BNH를 ‘생명과학 중심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재정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생 윤여원 대표 측이 즉각 반발하며 ‘2차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수년간 누적된 실적 부진과 기업가치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지만,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방 발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 불협화음이 깊어지면서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콜마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1위를 놓고 코스맥스와 경쟁 중인 가운데 내분이 장기화될 경우 K-뷰티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리운다. ◆ 콜마BNH, 혼란 속 혁신 가능한가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지난 1일 자회사 콜마BNH를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영진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콜마그룹은 화장품·의약품·건기식 3개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콜마BNH의 실적이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최근 5년간 실적, 시가총액, 주가 등 주요 경영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별도 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7.8%에서 5.1%로 감소했다. 시가총액도 2020년 8월 기준 2조1242억원에 달했지만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425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화장품 사업회사인 한국콜마가 영업이익을 77%, 의약품 사업회사 HK이노엔이 영업이익을 68% 늘리는 동안 건기식 부문만 영업이익이 60% 급감했다. 지주사는 실적 악화 원인으로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비전 부재, 자체 브랜드 사업 실패가 실적을 끌어내렸단 지적이다. 콜마BNH가 2020년 6월 설립한 자체 브랜드 콜마생활건강(옛 셀티브코리아)은 현재 누적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서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또 콜마BNH의 완전 자회사인 에치엔지(HNG)는 윤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경영 쇄신의 핵심은 생명과학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과 연구개발(R&D) 중심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복원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리포지셔닝을 통해 콜마BNH가 생명과학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전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실적 회복을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그룹 미래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콜마BNH는 지주사의 이러한 계획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콜마BNH 관계자는 “이번 생명과학 전문기업 개편 발표는 윤동한 회장님, 윤여원 대표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지주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협의·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명과학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인력부터 설비 시설 등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이나 계획 제시가 없다”며 “지주사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차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분쟁 리스크, 한국콜마에 불똥 튈까 남매·부자 간 분쟁이 지주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핵심 계열사 간의 연쇄적 경영 혼란으로 번질 경우 한국콜마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콜마는 그룹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가 K-뷰티 인기를 주도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 뷰티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쟁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ODM 업체 양대산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다. 국내 뷰티 인디브랜드 대부분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에 제품 생산과 개발을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1위 한국콜마와 2위 코스맥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나란히 8.1%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한국콜마는 2022년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를 겪었지만, 2년 만에 순이익이 1334억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코스맥스 역시 같은해 –16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884억원의 순이익으로 회복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콜마는 장기적으로 평균 6%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온 반면 코스맥스는 연도별 등락폭이 컸다. 그러나 작년 기준 양사가 나란히 수익성 정상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단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연매출 차이는 3000억원 미만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존재하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양사의 매출 외형은 ‘2조 클럽’ 내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했으며 성장 폭도 비슷해 1위 자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콜마는 콜마홀딩스가 지분 26.3%를 보유한 핵심 계열사이자 주력 법인으로, 지주사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력 및 경영 안정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실적이 나란히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누가 더 뛰어난 전략을 가졌느냐가 1위 경쟁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는 실적이 좋아 겉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룹 차원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고객사 신뢰도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7-04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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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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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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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증시 반등에도 고용 충격 경고음…국채금리 상승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타결 발표가 긍정적 심리를 이끌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고용 지표 악화와 국채 금리 급등 등 불안 요인도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S&P500 지수는 0.47% 오른 6,227.42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나스닥100은 0.73% 상승한 2만2641.89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31% 뛰었으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하락해 4만4484.42로 소폭 밀렸다. 기술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전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은 장 초반 민간 고용지표 쇼크에 출렁였다. ADP 민간 고용은 6월 기준 3만3000건 감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고용 시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격 발표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 나이키는 베트남발 공급망 우려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고,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에 5% 급등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축소할 것이란 보도에 2.5% 하락했다. 고용지표 충격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ADP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키우면서, 시장은 올해 최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오는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취업자 수는 11만 명 증가, 실업률은 4.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크리스 자카렐리(노스라이트)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해온 것은 고용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이 변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로치도 "ADP 지표로 인해 목요일 발표될 고용 수치는 시장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BMO 캐피털의 이안 린젠은 "부진한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원을 간신히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 시장은 국채 매도세로 요동쳤다.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이 미국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며, 10년물 금리는 4.232%에서 4.283%로 급등했고, 2년물도 3.791%로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6.800으로 반등했다.
2025-07-03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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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 증가세…은행권, FDI 전담 조직·채널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FDI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컨설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들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 금융 서비스 제공을 넘어 투자 절차 안내부터 세무, 법률 자문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외국인 FDI 고객을 위한 전문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대상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의 '신한 FDI 파트너스(Partners)'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FD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FDI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초청해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국인 투자 절차, 각종 정부 지원제도, 세무·법률 이슈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FDI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돕고, 외국인 투자 전담 직원을 배치한 특화 점포를 운영하는 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기업 투자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FDI 특화 채널 확대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 이어 광화문에 '글로벌투자WON센터' 2호점을 추가 개설하며 외국인 투자자 전용 창구를 확대했다. 이 센터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겪는 언어, 정보, 규제 등 장벽을 낮추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부동산·증권 취득, 해외차입, 투자 컨설팅 등 실무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은행권의 전담 조직 강화 움직임도 시작되면서 국내 금융 인프라가 외국인 친화적으로 변화할 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분야 중 하나인 외국인 FDI 부문을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친기업·친투자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점차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들도 단순 금융 거래를 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2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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