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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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부터 가축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가축재해보험 판매·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신속, 투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 분야와 민간 보험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6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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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용부·대학과 손잡고 산업안전 교육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1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현대차는 실무 중심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사 안전관리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멘토링, 맞춤형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 참여 대학은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로 수도권과 중부·전라·경상권까지 권역별 산학협력 체계를 갖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전체 참여자의 75% 이상이 비수도권 청년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인재 배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VR 체험 콘텐츠도 포함됐다. 참여자에게는 월 100만원 상당의 수당과 함께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인재 양성과 기업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형 안전 생태계 구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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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자상가, AI·ICT 산업특구로 전환…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침체를 겪던 전자상가 일대가 첨단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을 뗐다. 용산구는 15일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에 따라 전자상가 일대를 AI와 ICT 중심 산업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은 원효로1·2동과 한강로동 일대 29만㎡ 규모다. 권장 업종은 AI·ICT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정보처리 및 관리 서비스, 연산 장치 제조, 콘텐츠 제작 등이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지구지정을 목표로 세부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흥지구로 최종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면 해당 지역 내 신축 건축물은 권장 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권장 업종 관련 시설이 건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용적률뿐 아니라 건축물 높이 규제도 최대 120%까지 완화된다.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1990년대 국내 전자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뒤, 2000년대까지 유통과 제조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최근에는 쇠퇴 양상이 뚜렷했다. 이번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선정은 쇠퇴한 전자상가 일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신호탄”이라며 “AI와 ICT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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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업이익 7배 반등에도 부채 160조 돌파…재무구조 악화는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4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크게 떨어졌던 실적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다만 같은 기간 부채는 7조2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매출액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 13조8840억원보다 1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04억원으로 전년도 437억원보다 678.9% 늘었다. LH의 실적은 2021년까지는 부동산 경기 호조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당시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136억원, 2019년 2조7827억원, 2020년 4조3346억원, 2021년 5조6486억원으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실적이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437억원까지 급감하며 사실상 이익이 고갈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결산은 이러한 실적 저점에서 벗어난 회복 신호로 해석된다. LH 관계자는 실적 회복 배경에 대해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급이 늘었고 공공분양 입주 물량도 증가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LH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도 152조9000억원보다 약 7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LH의 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LH는 건설사 등 민간에 토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지만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토지 매출이 이전만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LH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토지판매 등 수익 기반이 불안정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혹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수행을 맡고 있는 LH가 민간처럼 이익 중심의 재무기준만을 따를 수는 없지만 부채 증가 속도와 구조적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기관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 수익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4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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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전대미문]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0449130574.jpg)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냉난방공조(HVAC)의 일부 기능인 히트펌프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난방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화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앞서 히트펌프는 우리 기업들에서 활발히 생산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히팅시스템(EHS)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주거용 히트펌프인 써마브이,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럭 G 등을 생산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6000만대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액을 지난 2023년 230억 유로로 증액했다"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며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것이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높지만 누진제 적용 시 기존 전기 요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기 보조금 없이는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등유 가구의 히트펌프 교체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400만~45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냉낭방 부분 전기화가 가장 최적화돼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가 현저히 부족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률이 지난 2023년 84% 수준에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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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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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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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개월째 감소…제조업도 4년 만에 최대폭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명 가까이 늘며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0만3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최장기 하락 기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펄프·종이 제조업 등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 흐름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6만5000명 늘었고, 30대는 1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만6000명 줄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4만9000명, 5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늘어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올라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지만,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2만명 가까이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과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4-0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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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앞둔 이환주號 국민은행, 리딩뱅크 탈환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KB국민은행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이환주 행장이 취임 100일을 앞둔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오는 11일에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취임 직전에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 행장은 내정 당시 KB금융그룹의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써, 파격 인사란 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KB라이프생명 대표로 재임하며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통합에 성공한 데 이어, 생명보험업계 최초 요양 사업 진출 등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받았다. 그보다 앞서 국민은행 지점장,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요직을 거치면서 현장감과 경영 관리 역량을 모두 갖췄단 평가다. 지주와 은행, 비(非)은행 등 KB금융의 전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한 이 행장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게 된 건, 은행과 비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종희 회장 역시 KB손해보험 대표 출신으로, 지주 전략기획 담당 상무 시절 LIG손해보험(현 KB손보) 인수에 앞장선 뒤 전무를 건너뛰고 지주 부사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비은행 계열사의 중요성을 잘 아는 만큼 관련 인사와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양 회장이 직접 이 행장을 발탁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시름했던 국민은행은 취임 때부터 '신뢰'를 강조해 온 이 행장 방침에 따라 올해 엄격한 윤리의식에 기반한 정도영업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리딩뱅크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다.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중 최초로 지난해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확고히 리딩금융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신한은행에 왕좌를 내줬다. 올해는 특히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은행의 핵심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행장은 리테일(Retail), 자산관리(WM), 기업금융, 디지털 등 각 사업 부문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재정의·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적의 수단을 찾아 실행하면서 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혁신을 통한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기존 은행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만든 '고객센터 실시간 AI 통·번역 서비스'의 기술검증을 마치고 올해 본사업화를 준비 중이다. AI 등 최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제휴해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수신 상품 확대도 꾀하고 있다. 저원가성 수신은 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지난달 24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 국민은행의 지난달 말 요구불예금 잔액은 빗썸과의 제휴 소식을 알린 1월보다 5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도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이어간다. 지난 1일부턴 스타벅스코리아와 손잡고 자유 입출금식 'KB 별별통장'을 판매하면서 스타벅스 앱 내에 최초로 국민은행의 계좌 간편결제를 도입했다. 또 삼성금융네트웍스와 함께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도 선보여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뿐 아니라 양사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을 탑재한 금융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내놓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이종 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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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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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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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골다공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 국내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오스포미브’와 ‘오보덴스’의 제품명으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환자들의 골질환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기존 자가면역 종양 질환 치료제와 안과∙희귀성 혈액 및 신장질환 치료제에 이어 골질환 치료제까지 허가를 받으며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는 총 10종으로 확대됐다. 프롤리아는 암젠이 개발한 골다공증 및 전립선암∙유방암 환자의 골 소실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액 약 6조5000억원(약 43억7400만 달러)을 기록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749억원에 달한다. 정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RA(Regulatory Affairs)팀장(상무)은 “오보덴스의 승인으로 국내 골질환 환자들을 합리적 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환자 혜택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18일 한미약품과 오보덴스의 국내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오보덴스의 국내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양사가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2025-04-07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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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車산업에 정책금융 지원…50兆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충격을 먼저 받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산업은행 등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 225억4700만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했다. 대미 수출의 60∼70%는 현대차·기아가 차지하고 20∼25%는 글로벌 업체, 나머지는 AS용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의 핵심인 미래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내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경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공급 확대를 당부할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 및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2025-04-06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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