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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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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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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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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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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