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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부터 행정까지 AI로 대전환"…98개 실행 과제 담은 청사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방과 공공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 임문영)는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대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 발굴한 9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NPU)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4분기까지 GPU를 최소 5만 장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도입 방안을 마련해 컴퓨팅 파워를 강화한다. 보안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 상시 점검 체계도 도입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으로 보안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목표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AI 필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 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해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략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을 권고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미래형 국방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국방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민군 협력 기반의 보안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국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 관리 플랫폼을 도입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한다. 판결문 등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노후화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디브레인과 우편정보시스템 및 안전디딤돌 서비스 등 주요 시스템은 내년부터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과 복지 및 교육 등을 아우르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수립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된 AI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한국이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계획은 인프라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산업 지원 등 AI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각 부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15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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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02503470490.jpg)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발생 불과 한 달 전에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절반의 이중화’와 ‘백업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보안 인증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는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ISMS 인증을 신청해 지난 9월 3일 인증을 취득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백업 및 복구관리 등 총 80개의 엄격한 심사 항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드러난 국정자원의 현실은 ‘인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애초에 실시간 서비스 전환이 불가능한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공무원 업무 자료가 담긴 G드라이브(공무원용 클라우드 저장장치)는 백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해복구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 심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제도 개선 목소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중화·이원화는커녕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재해 대비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정해준 ISMS 인증 제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ISMS 인증이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실질적인 검증이 아닌 서류상의 요건만 맞추면 통과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을 낳고 있다.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 대부분이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적인 인증 건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안과 재해복구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크리스트 위주의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해킹이나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모의 훈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2025-10-1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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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4502442704.jpg)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30일 새벽 재개했다. 연간 66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정상화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우려가 한숨 돌리게 됐다. 조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 2등급으로 분류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30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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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85236779349.jpg)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국가 재난 대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주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가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는 ‘행정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막을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공주센터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화생방 공격, 지진, 전자기파(EMP)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주센터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국가 재난 대비의 핵심 인프라다. 이 센터는 무려 18년 전인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타당성 재조사, 일곱 차례의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을 거듭하며 2019년에야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액티브-액티브’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계획을 또다시 변경했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재난복구 체계다. 한쪽에 불이 나도 다른 쪽에서 1초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년간 표류한 결과 현재 공주센터의 공정률은 66.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산 환경 구축 공사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실상 텅 빈 건물만 지어놓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당초 전쟁,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과 구축 운영 계획에 비해 장기간 계획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자원 백업센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마저 무색하게 정부는 소를 잃고도 18년째 외양간을 짓지 못했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2025-09-29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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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롯데카드 보안 투자 금액 매년 증가…부실 관리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안 관련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21일 MBK는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보안 투자 비용은 2019년 71억4000만원에서 2025년 128억원으로 상승했고, 정보보호 내부 인력도 2019년 19명이었다가 올해 30명으로 증원했다"며 "2021년에는 '디지로카' 전략에 따라 DR(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과 백업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며 보안 투자가 일시적으로 확대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전체 IT(정보기술) 비용 대비 보안 투자 비중도 10∼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BK는 배당 정책도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금 회수를 노리고 롯데카드로부터 과도한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형 금융지주사의 평균 배당 성향인 30% 이상보다는 낮지만, 최근 4년 동안의 배당 성향은 20∼28%로 국내 상장기업 평균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MBK는 "단기 수익 추구의 기조를 위해 주주사가 경영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롯데카드의 주요 주주사로서 보안을 금융 서비스의 핵심 가치로 삼아 고객정보 보호와 금융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롯데카드가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주사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전체 회원의 약 3분의 1인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K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9년 롯데그룹에서 롯데카드를 인수했다. 일각에선 MBK가 소유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올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터지면서 MBK 측이 인수 기업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5-09-21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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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