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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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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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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나주 지역 사랑의 성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전남 나주를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룡 회장은 나주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9곳 직접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복지시설 지원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장학금 등에 사용된다. 고(故) 양재봉 창업자는 지난 1991년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 이념으로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세웠다. 송촌문화재단은 장학사업과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기업 활동의 결과물을 우리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4-11-13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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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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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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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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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경제계 "동결 안 돼 아쉬워…차등 적용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각각 입장문을 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들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사용자위원으로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총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 저성장과 영세기업·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9일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한 끝에 12일 오전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탓이다. 경총은 이번 최임위에서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 역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7-12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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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해야 한다…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는 방송통신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기존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OTT 서비스 이용자들도 이러한 공공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징수된 기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해외·국내 주요 OTT 서비스들이 막대한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TT 업계에서는 징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통해 방송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공공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2024-07-12 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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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임직원 바자회 수익 기부… "지역사회 공헌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방위·안전 장비 산업 기업 한컴라이프케어(대표이사 오병진·김선영)가 지난 10일, 회사가 소재한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 1000만원을 용인특례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용인특례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공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업사이클링 축제를 개최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1000여 개의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부금은 이 바자회의 판매 수익과 오병진 대표의 추가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2022년부터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 '오운유(OWN U)'와 협력하여 버려지는 방화복 원단 등을 재활용한 노트북 파우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사내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에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ESG 가치를 일상 업무와 조직 문화에 녹여내고 있다. 오병진 대표는 “한컴라이프케어는 ESG 경영을 적극 실행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구현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고자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7-11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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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베트남 공략 가속...정원주 회장, 팜 민 찐 총리 예방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한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를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를 비롯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사업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선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정부기관의 사업부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베트남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며, 또한 베트남 현지 유수의 건설사와 협업을 통하여 동반 해외 진출을 추진해 베트남 인력의 고용 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팜 민 찐 총리는 “신규 도시개발은 베트남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홍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대우건설이 준비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발전이 가속화되는 지역으로, 여러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개발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항상 배려하는 대우건설의 정책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 예방 이후 정원주 회장은 베트남 5대 은행 중 하나인 MB Bank (Military Commercial Stock Bank)의 류 중 타이(Luu Trung Thai) 회장, 베트남 5대 그룹 중 하나인 소비코(Sovico) 그룹 응웬 탄 홍(Nguyen Thanh Hung) 회장과 연이어 만나 베트남의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인프라,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이 100% 단독으로 수행한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은 기획, 금융조달, 시공,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해외시장에서 한국형 신도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에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함에 따라 2035년까지 13개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행정복합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의 성공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의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원주 회장은 이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수차례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22년 베트남 주석 방한을 비롯해 빈즈엉성, 타이빙성 등 주요 관계자 방한시에도 빠짐없이 만나며 현지 사업 다각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화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갈 예정”이라며,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해외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세계 건설 디벨로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4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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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베 수교보다 오랜 인연··· 투자는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과 베트남의 인연은 한국-베트남 수교보다 앞선 1989년 시작됐다. 삼성물산이 하노이에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무역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고 1995년 삼성전자가 남부 호치밍시 투득지역에 TV 생산 공장과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베트남 투자가 본격화된 건 2005년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부터다. 당시 이건희 회장과 판 반 카이 수상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담의 첫 성과는 3년 뒤 베트남 북부 지역에 세워진 박닝성 휴대전화 생산 공장이다. 삼성전자가 박닝성 엔퐁 공단 투자의향서를 보내자 베트남 정부는 7개 부처와 함께 삼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장이 최단 기간 건설되도록 도왔다. 이후 박닝성, 타이응우엔성, 호치민, 하노이 등에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등 전자 계열사의 6개 생산법인, 1개 판매법인 , 1개 연구개발(R&D) 센터가 설치됐다. 현재 베트남은 삼성그룹 전자계열사의 생산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저가 휴대전화부터 풀더블폰 등 하이엔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다.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과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모듈 등 주요 부품 생산 공장도 운영 중이다. 삼성도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 삼성그룹 전자계열사의 베트남 총 투자액은 200억 달러(약 27조7880억원)를 넘었고 직원도 10만명 이상이나 된다. 2011년부터는 매년 두 번씩 신입사원을 선발해 간부급으로 성장시키며 삼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노이의 THT 신도시 지구에 세운 연면적 7만 9511㎡의 삼성베트남 R&D센터는 베트남에서 글로벌 기업이 R&D를 위해 대규모 사옥을 지은 첫 사례다. 삼성은 베트남 미래 세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잊지 않았다. '삼성 솔브 포 투모로우'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해 약 14만9130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가했다. 이밖에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 인노베이션 캠버스(SIC)를 진행하고 베트남 직업훈련총국과 협조해 세계기능올림픽 참가 선수에게 특별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사업장이나 협력사가 세워진 지역엔 삼성희망학교도 생겼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2024-07-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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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號 'HS효성' 출범…"최우선 DNA는 가치경영"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그룹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조 부회장은 '가치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30일 HS효성은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본부장에 신덕수 전무, 재무본부장에 이창엽 전무를 각각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카이스트 연구부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홀딩스USA, HS효성더클래스, HS효성토요타, HS효성비나물류법인, 광주일보 등을 주요 계열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신설지주의 매출 규모는 7조원대, 글로벌 거점 숫자는 90여곳으로, 임직원은 1만여명에 이른다. HS효성은 공식 출범의 첫 행사로 타운홀미팅 'HS효성 토크 투게더(Talk Together), 시즌 1'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스마트팜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HS효성 및 전 세계의 자회사 임직원 10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가해 쌍방향 소통을 했다. 의례적인 출범식 대신 서로 소통함으로써 임직원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조 부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조 부회장은 평소 즐겨 입는 청바지와 후드집업 차림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HS효성의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주재했다. 그는 "우리는 고객과 주주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의 활동이 온 인류의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HS효성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치'를 최우선의 DNA로 삼아야 한다"면서 "HS효성은 주주와 고객, HS효성 가족,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치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 또 같이'를 HS효성의 캐치프레이즈로 선보였다. HS효성은 앞으로도 타운홀 미팅을 '시즌 2', '시즌 3' 등 정기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경영진들과 구성원들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맛집 투어, 내가 쏜다!'등 소통 플랫폼과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소통 채널을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HS효성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봉사활동으로 이어갔다. 지난 28일 HS효성 나눔봉사단장인 조 부회장과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더클래스 등 임직원 30여명은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 장애인 스마트팜 '푸르메소셜팜'을 찾았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첨단 스마트 농장이다. HS효성 임직원들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토마토 등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공·포장 등을 함께했다. 효성은 2013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와 소외된 비장애형제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푸르메재단과 12년째 함께하고 있다.2024-06-30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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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동참"…GS건설, 서울시교육청 '돌봄교실' 맞손 지에스건설이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교실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선다. GS건설은 10일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외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보육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과의 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돌봄교실'이 주목받고 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교실 별도 공간에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동을 돌봐 주는 제도로, 학교의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 및 보호 학생의 돌봄을 지원하고, 정규수업 이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 적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고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자, 정부 정책 과제다. GS건설은 '즐거운 돌봄교실' 사업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기존 교실의 여유 공간을 독서 활동, 미술 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단장해 제공한다. GS건설은 2023년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돌봄교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1호점을 완공했으며, 올해 3월 중랑구 면남초등학교에 2호점을 완공했다. 지원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이번 협약식 체결과 함께 전년 대비 2배의 예산을 확충해 연간 총 4개교의 돌봄교실을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ESG 시대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기업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생활이 어려운 미래세대의 자립에도 힘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GS건설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ESG 선도 기업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0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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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K-패스,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수 1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는 자사 모바일 교통카드 'K-패스'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K-패스는 높은 환급 혜택과 신청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페이 K-패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전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최대 63%까지 환급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20%가 환급되고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데 카카오페이를 이용한다면 전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10%를 교통카드 충전쿠폰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카카오페이는 6월 한 달간 카카오페이 K-패스를 발급받은 후 첫 결제를 한 사용자 중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3000원의 교통카드 충전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실물 카드의 경우 신청하고 수령까지 약 5영업일이 소요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과 달리 카카오페이 K-패스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모바일로 발급돼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K-패스 전용 카드로 교체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교통카드 기능만 이용할 수 있어 카드 선택의 고민이나 자동이체 등 정기 납부 카드의 교체 번거로움이 없다. 별도 연회비가 없고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효용성도 고려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뜰교통카드 발급사로 지정돼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했고 플랫폼 및 간편결제사 중 유일하게 K-패스 발급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에 힘입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입 및 전환율을 보였다. 카카오페이 K-패스는 카카오톡 더보기에서 페이홈 내 K-패스를 클릭하거나 카카오페이앱에 접속해 전체 메뉴에서 K-패스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약관 동의 및 NFC 설정 등 필수 설정을 완료하면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카드번호를 복사해 K-패스 앱에 등록하면 손쉽게 K-패스 발급이 완료된다.2024-06-07 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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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어르신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 데이터 분석 공개…창원시와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통계청, 창원시와 협력해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2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어르신 세대의 심각한 정보 소외와 고립 현실을 보여주며, 관련 사회 문제 해결과 정책 방향 모색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대의 스마트폰 서비스 이용량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일반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세대는 정보와 여가 관련 서비스는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반면, 금융과 쇼핑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는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어르신들이 교통 어플을 이용해 표를 구입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르신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 분석 결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고립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SNS와 같은 메신저 이용량과 외출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분석에는 SKT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를 150여 개 분야로 세분화한 데이터와 통계청의 가구 및 소득 정보가 가명 처리되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지난 30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열린 창원미래포럼에서 공개되었으며, 향후 어르신 세대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 행정동 별 어르신 세대의 고립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장홍성 SKT AdTech CO 담당은 "SK텔레콤은 소외계층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데이터로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분석한 노년층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문제 역시 복지당국 및 다양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SKT의 데이터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 소외와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06-02 1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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