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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
2025-12-22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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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포용금융 방안 구체화…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전격 시행한다. 또한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부터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해 5년간 총 8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은 △신용대출금리 상한제 도입 △긴급생활비대출 상품 출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연체 후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등이며,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룹 포용금융 플랫폼 구축 △포용금융 상담채널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우리은행 1년 이상 거래 고객 가운데 중저신용자 및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 중인 금융취약계층의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 초과~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해당되며, 이 역시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불균등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권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해당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차주의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조정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우리금융은 직접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포용금융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 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한 번의 클릭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하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추가된 포용금융 강화 방안에 따라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총 12만여명(현재 대출고객 기준, 신규 대출고객 포함시 증가 예상)의 고객이 △금융비용 경감 △신용도 제고 △긴급생활비 조달 △재기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2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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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효과에도 3분기 소상공인 이익 5%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매출은 늘었지만 고물가에 따라 비용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8%, 전 분기 대비 1.16%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4.63% 감소했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지출이 3435만원으로 3.22% 늘어나면서다. 이에 따라 평균 이익률도 24.7%로 전 분기보다 1.5%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됐다. 업종 별로는 외식업 중에서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 대부분 사업장의 3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증가했다. 다만 뷔페(-11.8%)와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교육서비스업(3.1%) 등의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8%가 급증하면서 개별 업종 중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0.9% 감소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 1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부터 4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가장 높았다. 지역 별로는 부산(10.9%),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폭이 컸다. 추석 연휴 전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도 유의미했다. 올해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평균 매출을 비교했을 때에도 올해 매출이 동일하게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33조5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저축은행(6.0%)와 상호금융(3.2%)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2만1000개로, 이 중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13.6%인 49만4000개다. 폐업 상태 사업장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이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3분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유통업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매장의 운영 비용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의 이익은 전 분기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쿠폰 정책 이후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의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사업장 중 표본을 선정해 매출 등을 분석한다. 캐시노트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2025-12-01 10: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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