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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청약통장 공백 메워 준다... 피해자는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을 되살려주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준다. 대상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5개 단지의 626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당첨 이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통장 부활 이후 돈을 넣으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였다. 통장이 살아나기만 할 뿐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3년가량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청약통장 부활과 가입 이력 인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의 내부 전산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청약통장 부활보다는 청약 당첨 지위 복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청약통장 가점 부활보다는 (사업이 취소된) 해당 사업지에 한정한 청약 당첨 지위를 되살려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8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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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스포츠 꿈나무 지원 '결실'…전국체전서 31개 메달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후원하는 육상·수영·체조·근대5종 등 아마추어 종목 유망주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총 31개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다. SK텔레콤은 자사 후원 선수들이 지난 17일 경남 김해에서 막을 내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영에서는 김준우(광성고)와 노민규(경기고)가 나란히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김준우는 남자 18세 이하부 자유형 400m·1500m와 계영 400m·800m에서, 노민규는 남자 18세 이하부 개인혼영 200m·400m, 계영 400m·800m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근대5종에서는 신수민(서울체고)이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전과 단체전·계주 등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신수민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전국체전 여자 고등부에서 '고교 3년 연속 1위'라는 기록도 썼다. 체조 남자 18세 이하부 문건영(광주체육고)은 철봉·평행봉·개인종합에서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고 그밖에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육상 남자 18세 이하부 나마디 조엘진(김포과기고)은 100m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얻었다. 스포츠클라이밍 일반부로 출전한 노현승(부산신정고) 선수는 고교 1학년임에도 성인 선수들과 겨뤄 리드 부문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SK텔레콤은 2022년부터 아마추어 종목 중·고교 선수를 발굴하는 스포츠 꿈나무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유망주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의 성장을 초기부터 돕기 위해서다. 선발 규모는 매년 30여명 수준이다. 오경식 SK텔레콤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지난 3년간 스포츠 꿈나무 지원을 통해 스포츠 균형 발전과 학원 스포츠 활성화에 힘썼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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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이제 꺾인다더니... 서울 아파트값 30주 연속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주춤했던 상승 폭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 폭도 5주 만에 다시 소폭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7%) 및 서울(0.10%→0.11%)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9월 둘째주(0.23%) 이후 4주 연속(0.16%→0.12%→0.10%→0.10%) 상승폭이 줄어든 바 있는데 이번주 상승폭이 다시 0.01%p 오른 것이다. 부동산원은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용산구(0.19%)에서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6%)는 옥수·응봉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구의동 교통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4%)는 남가좌·홍은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0.2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성내·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2%→0.06%)의 경우 서구(0.22%)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검암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주안·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병방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논현·구월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경기(0.04% → 0.06%)는 광주시(-0.15%)는 탄벌동·초월읍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일산·탄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0%)는 창곡·고등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은행·중앙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17%)는 신장·창우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지방(-0.02%→-0.03%)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0%→-0.01%) 등에서 모두 하락폭이 지난주 대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0.06% 상승해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0%→0.12%)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서울(0.10%→0.10%)은 지난주의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0.00%→0.01%)에서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0%), 세종(-0.03%→0.00%), 8개도(0.01%→0.02%) 등으로 나타났다.2024-10-18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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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저출생' 해소에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경기 고양 삼송동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고양늘봄꿈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경남 KB금융 ESG상생본부장, 김진삼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늘봄꿈터는 경기 고양 삼송·지축지구 내 7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초과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되는 경기 지역 최초의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다.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개 노선의 통학 차량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학기와 방학 구분 없이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고양늘봄꿈터에 참여하는 8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학부모 사전 수요조사와 파일럿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정된 도예, 스토리레고, 창의코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고양늘봄꿈터의 한 학부모는 "늘봄꿈터 프로그램은 교과 위주의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늘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거점형 늘봄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1250억원을 지원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고,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48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인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와 주말에도 운영되는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제주 아라초·서귀포 동홍초에 문을 연 바 있다. 또 KB금융은 저출생과 자영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부산·광주 등 주요 시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2024-10-17 18: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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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차세대 전용회선 전국망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기업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IP-MPLS(인터넷 프로토콜-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 방식으로 전국망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술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며 확장성 있는 전용회선 서비스로 기업 고객들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IP-MPLS는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늘어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빠르고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최대 400기가비트 대역폭까지 확장할 수 있어 초대형 기업은 물론 중소규모 기업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7월 IP-MPLS 방식의 성능 비교 시험을 완료하고 전국망 구축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다중 경로 백업 시스템을 제공, 기업들이 중시하는 서비스 안전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간 대용량 회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합한 솔루션이 될 전망이다. 중소규모 기업들도 이 기술 도입으로 기존의 고비용 인프라 투자 부담을 덜고 보다 경제적인 조건에서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영 SK브로드밴드 Connectivity CO 담당은 “IP-MPLS 방식의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안정적인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신뢰성, 고성능, 확장성을 갖춘 IP-MPLS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에서 보안이 중요한 고객들이 이 기술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 말까지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연말까지 전국 70개 거점에 IP-MPLS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백본 용량을 증대하면서도 기존 장비보다 전력 소모를 25%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 설계로 공간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한 기술이 적용된다. 이번 전국망 구축으로 SK브로드밴드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소규모 기업은 물론 초대형 데이터센터 간 회선이 필요한 대기업들까지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전국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네트워크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SK브로드밴드 Connectivity CO 담당은 “IP-MPLS 방식의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안정적이고 고속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4-10-17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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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독자가맹점 200만개점 돌파…홀로서기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카드가 독자가맹점 200만개점 모집을 돌파하며 순조로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1년 12월 첫 독자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3월 100만개점을 달성했고 약 2년 반 만에 200만개점을 돌파했다.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가맹점이 포함됐고 향후 전국의 중소·영세가맹점까지 촘촘히 확보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단기간 200만개점 돌파를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연말 기준 210만개 모집을 목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카드는 2021년 11월 본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독자 가맹점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3월 독자가맹점 100만개점을 모집했고 올해 8월 독자 출범 1년만에 250만 독자 회원을 달성했다.2024-10-17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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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업 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오피스모바일'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KT는 기업 유선전화를 무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KT 오피스모바일' 서비스를 17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KT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내 유선 전화를 무선으로 변환하여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모바일은 기존 사무실 안에서만 가능했던 유선전화를 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신개념 기업 전화 서비스다. 특히 임직원 간 4자리 내선 통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사무실 내부 통화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선통화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는 기업의 기존 구내 통신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KT의 오피스모바일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전화번호 검색 기능, 그룹통화 기능, 근무시간 외 전화 차단 기능 등이 있다. 또한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업무 전화도 ‘회사번호’로 자동 표시되어 업무 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기업 보안을 위한 추가 기능도 강화됐다. 전용 관리자 웹사이트를 통해 단말 현황과 유심 이동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분실된 휴대폰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어 중요한 기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오피스모바일은 총액형과 정액형 두 가지 요금제를 제공하며 최소 월 1만원대 초반의 비용으로 내선전화 무제한 사용과 음성전화 100분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기업 통신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 전화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법인폰, 투폰, eSIM 등을 사용하는 임직원들에게도 유용한 옵션으로 꼽히며 스마트 오피스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KT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2025년 4월 13일까지 오피스모바일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데이터를 2배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더 넉넉한 데이터 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제훈 KT Enterprise통신사업본부 본부장은 "오피스모바일 서비스는 기업의 스마트 오피스 전환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KT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17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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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 경북 칠곡군에 서브허브 구축…260억원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경북 칠곡군에 ‘서브허브’(물류센터에서 배송센터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CLS는 칠곡군과 17일 오전 경북 칠곡군청에서 서브허브 투자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재욱 칠곡군수와 홍용준 CLS 대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LS는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오는 11월부터 건축면적 2700평 규모의 서브허브를 운영, 약 4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총 투자금은 260억원이다. 칠곡 서브허브는 당분간 배송캠프에 상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내년부턴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을 입고해 보관하는 물류센터이자 고객 주문과 동시에 최종 배송이 가능한 복합물류시설로 운영될 전망이다. 칠곡 서브허브 운영으로 칠곡군 왜관읍을 비롯, 경북 지역 여러 지방 도시의 로켓배송이 강화된다. 경북 구미·김천·안동·예천·영주와 대구 지역의 쿠세권이 촘촘해진다. 경북 지역 농가를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의 제품 입고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전국 판로가 한층 확대된다. 홍용준 CLS 대표는 “칠곡군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경북 지방 도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브허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칠곡군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 우선 고용으로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 편의와 중소상공인 판로가 늘어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 경북 칠곡을 포함 김천과 대전, 광주광역시 등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1만명 이상을 직고용할 방침이다. 최근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와 광주첨단물류센터를 준공한데 이어 울산 서브허브를 착공했다.2024-10-17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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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인데 금리인하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부담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로 전세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달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3.2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0.75%로 금리를 올린 뒤로 쭉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3.5%까지 인상한 뒤로 지금까지 13회 연속 동결했다가 이번에 내린 것이다. 이날 금통위의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를 미루고 임대 시장에 눌러앉는 수요에 이번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전세물건 품귀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7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0%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꾸준하고 거래 희망가격 상향 조정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 등으로 거래 주춤하며 전기 상승세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세물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60건으로 집계됐다. 올 초에 3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던 매물이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은 평균 24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를 반영하듯 최고가를 경신하는 전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전용면적 93㎡)는 지난 7월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전용 135㎡)도 지난달 25억원에 거래되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뜩이나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해 전세 물건 부족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민간 아파트.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지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고강도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선회하고, 전셋값도 오르는 등 임대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도 여전히 고금리로 임대 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2024-10-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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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또 역대 최고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평(3.3㎡)당 분양가가 4424만원에 달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전월 1304만3000원 대비 2.61% 상승,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3.3㎡로 환산하면 4424만1000원으로, 앞선 최고치였던 지난 7월 4401만7000원보다 22만4000원 상승한 액수다. 지난해 9월 3200만원 대비로는 38%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에서 분양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8월 서울 분양가는 7월 대비 2.04%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까지 3.3㎡당 3000만원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6월 4190만4000원을 기록하며 처음 4000만원을 넘었고 7월 44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의 ㎡당 분양가는 전월(830만 7000원)보다 1.70% 상승한 844만 8000원을 기록했다. 3.3㎡당으로는 2792만 7000원이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당 분양가는 592만 6000원으로 전월(606만 5000원)보다 2.30% 내렸다. 기타 지방의 ㎡당 분양가는 451만 1000원으로 전달(445만 9000원)보다 1.18% 뛰었다. 전국 아파트 ㎡당 분양가는 569만 2000원으로 전월(568만 2000원) 대비 0.16% 상승했고, 전년 동월(502만 3000원) 대비 13.31% 올랐다.2024-10-17 0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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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반기 든 '온건 성향' KT 노조…'합당한 보상'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이 놓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5700명 규모 구조조정 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납득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IT노련) 산하 KT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 등 간부 288명이 모였다. KT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현재 본사에 속한 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를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에 이관하고 담당 인력을 해당 자회사로 재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전출 또는 희망퇴직 인원은 전체 임직원 1만9000여명 중 30% 수준인 5700명가량으로 예정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열린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KT노조 간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선재관 기자] 노조 측은 표면적으로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권중혁 KT노조 사무국장은 "구조조정 철회가 최우선"이라면서도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전출 인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본사와 동일한 복지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회 의결 이후 구조조정 안을 둘러싸고 KT 사측과 노조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노조 주최로 '일방적 조직 개편 반대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선재관 기자] KT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KT 노조는 2000년대 초 전신인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부·회사를 상대로 패배하면서 온건 성향으로 돌아섰다. 2009년에는 기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지금의 한국노총에 합류했다. 상급단체 변경 이후 KT노조는 '노사 상생' 기조를 본격화하며 조합원 실리 중심 노동운동을 지향해 왔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전출 인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 타결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인다.2024-10-16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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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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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 꺾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난달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예측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잠정지수는 -0.47%를 기록했다. 다음 달 공개될 확정치에서도 하락이 결정되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12월(-1.13%) 이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것이다.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통계 작성 시점까지 신고된 실거래가 자료만으로 산출한 가집계 결과로, 9월의 경우 이달 초까지 신고된 거래 건만 반영됐다. 9월 계약된 부동산의 실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확정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거래 시장의 침체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최종 결과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금융 규제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 7월 8천958건으로 단기 정점을 찍은 뒤 8월에는 6천234건으로 감소했고, 신고 기한이 보름 남은 9월 거래량은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2천556건에 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9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79%로 전월(1.27%))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9월 실거래가 잠정지수 역시 전월 거래 대비 0.06% 떨어져 지난 4월(-0.03%)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0.11% 올랐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0.20%)의 약세로 전국 기준으로도 하락이 예상됐다. 한편,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49% 올랐으나, 7월(2.16%)에 비해 상승 폭은 크게 둔화했다.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8월 실거래가 지수도 각각 1.16%, 0.68% 올라 전월(1.32%, 0.81%)보다 오름폭이 줄었다.2024-10-16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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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밀도 높인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토목 현장에서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더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6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어이드모델(KNGeoid24)을 새롭게 제공한다. 현재 지면 높이는 지구형상과 유사하게 계산한 회전타원체면을 활용하고 GNSS 위성을 이용한 타원체고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의미하는 해발고도 2가지 방식이 있다. 지오이드는 바닷물 평균 높이를 육지까지 연장한 가상의 모습으로, 전 지구의 평균해수면과 일치하는 지구 중력장의 위치에너지를 뜻한다. 지오이드모델은 타원체고를 해발고도로 변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지난 2018년 공개 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돼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값을 반영해, GNSS 높이측량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전국 평균정밀도는 2.33㎝에서 2.30㎝로, 평지는 2.15㎝에서 2.03㎝로 높였다. 최신 국가 지오이드모델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GNSS 수신기에 지오이드모델 파일을 직접 내려받거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최신 모델 활용이 권장된다. 형, 노선, 하천 및 연안, 지하시설물 등 3급, 4급 공공삼각점 및 현황측량에 GNSS 높이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오이드모델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절차가 간소화돼 작업 시간을 약 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 지오이드모델이 드론이나 자율차 등 실시간 측위분야까지의 활용이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정밀도를 지속 높이는 한편, 위치기반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6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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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사장님 응원" KB금융, 행정안전부와 'KB마음가게'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모범음식점인 고려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경남 KB금융지주 ESG상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KB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비(3년간 월 30만원, 업소별 총 1080만원)와 맞춤형 홍보(업소 홍보 영상, 방문 인증 이벤트 등)를 위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KB마음가게를 선정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에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상생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부산·광주 등 시 및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산·육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총 150억원 규모의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환급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2024-10-15 17: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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