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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141146142418.jpg)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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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의대회 나선 금융노조…"대대표 교섭 결렬, 총파업 예정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에 나섰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2차 대대표 교섭(김형선 노조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전달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안타깝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고 공언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아침 먹을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시작으로 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렬됐다. 교섭대표단은 4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로 결론 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5.06%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 노조위원장은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대표 교섭에서는 별 차도 없이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김 노조위원장과 조 회장 간 대대표 교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특별한 진행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전 대대표 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진홍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박만 광주은행지부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을 비롯한 42개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250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2024-09-05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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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9.25 총파업 예고…김형선 "주4일제 포문 열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다음 달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주4일제의 시작을 금융노조가 열겠다고 공언했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금융노조 9.25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서는 재적인원 8만9335명 중 6만2685명이 참여했고 찬성률 95.06% 최종 가결됐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예년보다 늦어진 교섭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률은 사용자 측의 오만에 대한 분노"라며 "조합원들이 보내주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마음속에 새겨, 9.25 총파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20년 전 주 5일제를 최초 도입한 산별 노조로, 주4일제의 포문도 금융노조가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김태희 여성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노동시간 단축이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로,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국민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며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에서 일터에 있는 시간을 줄여 국가적 최대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이후 제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4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한다.2024-08-30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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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김병환에 "정책 실패 떠넘기지 말아야" [이코노믹데일리]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김 노조위원장)이 금융노조 성명서를 내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김 위원장)이 당국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만 부각되고 있다"며 "현장 금융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은행권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권이 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한 금융위에 가계대출 쉽게 허용 해줬던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금융 안정을 주장하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라고 요구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비이자수익 강조는 규제 완화로 이어져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2024-08-22 1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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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재선거, 김형선 후보 당선…윤석구 "본안 기각 아쉬워"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보궐선거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이 재선거에 당선됐다. 재보궐 선거에 가처분 신청을 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19일까지 진행된 제27대 임원(보궐) 재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 후보조가 83.66% 찬성률(4만624표)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선거 최종 집계 결과, 4만85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5.62%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지난 4월 22~24일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기호 1번에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과 기호 2번에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이 경선을 벌였고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 위원장 측이 51.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후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전국 분회장 노동교육'에서 가정의 달 맞이 비타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제공했고 은행 사측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했고 선거규정 제35조·제52조에 따라 윤 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은 "일상적·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하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금융노조 선관위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14일 금융노조 보궐선거 윤석구 당선인 측이 신청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관위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노조의 대표자가 노조 또는 사용자의 예산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예산 사용이나 사용자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재선거 입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당선인 측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고 윤 위원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앞선 4월 보궐 선거 때와 다르게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 최호걸 전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과 새로운 러닝메이트를 꾸려 출마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재선거는 지난 17일부터 예정대로 실시됐다. 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반민주적 선거불복, 재선거 강행 선거 불참으로 심판하자!' 입장문을 내고 "투표거부를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 측은 "김형선 낙선자도 동일하게 조합활동을 하였지만 당선무효 사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적시해 본안을 기각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재선거에 대해 조합원 민의를 뒤집어 버린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 측은 취재진에 "당선 무효, 재선거 강행 등 일련의 소동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KEB하나은행의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무효와 재선거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김진홍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예산으로 금품제공·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내걸어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당선인 측은 개표 직후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실 기쁘다는 마음보다 책임의 무게를 많이 느낀다"며 "금융노조 선거가 그동안 혼란이 많이 있었기에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금융노조가 제대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9 19: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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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법정공방 재선거 끝에 '김형선' 후보 위원장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보궐 재선거가 법정공방까지 이어진 끝에 노조위원장에 '김형선 후보조'가 당선됐다.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27대 임원(보궐) 재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 후보조가 83.66% 찬성률(4만624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선관위는 재선거 최종 집계 결과 4만85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5.62%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선 위원장 당선인은 현재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신한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최호걸 사무총장 당선인은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형선 당선인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실 기쁘다는 마음보다 책임의 무게를 많이 느낀다"며 "금융노조 선거가 그동안 혼란이 많이 있었기에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금융노조가 제대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선 위원장 당선인은 △영업시간(9:30~15:30) 단축 △주4일제 도입 △역대 최고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2024-06-19 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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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에 멈춘 금융노조 선거...김 "재선거해야" vs 윤 "가처분 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보궐선거가 비타민 선물 제공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은 보궐선거 상대 측이 비타민 선물을 돌리면서 금융노조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앞서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지난 4월 22~24일까지 제27대 임원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함께 출마하는 금융노조 선거에 기호 1번으로 김 위원장, 진창근(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김재범(전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기호 2번으로 윤 위원장, 신동신(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 김명수(KB국민은행지부) 부위원장이 경선을 벌였다. 지난 4월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 위원장 측이 51.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전국 분회장 노동교육'에서 가정의 달 맞이 비타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제공했고 은행 사측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5조·제52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윤 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선관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운동 기간에 노동 교육이 있었고 노동 교육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관위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통상적 노조 활동'이란 결과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류일상 총무기획 본부장은 "4월에 진행된 하나은행지부 분회장 노동교육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3년 12월 이미 일정과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5월에 지급된 비타민 또한 24년 연초부터 협상해 온 1분기 노사협의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금품살포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해이며, 조합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금융노조 선관위 결과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금융노조 집행부 사무실은 윤 위원장 측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측이 가처분 서류를 받지 못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채무자인 윤 위원장이 채권자를 김 위원장 측이 아닌 신동신 직무대행이라 설정하면서 법원에서 발송한 가처분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해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윤 위원장 측을 업무 방해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며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양 측은 재선거 실시 전까지 누가 직무대행 권한을 갖는가에 대해서도 대립 중이다. 김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서 금품 제공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으니 당선 무효 이전의 직무대행(김형선)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 측은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양쪽 모두 직무대행 권한이 없고 가처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당선 무효에 따라 직무대행 권한은 보궐 선거 이전과 동일하게 회귀한다"며 "가처분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용·기각 등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추진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금융노조 임원(보궐) 재선거를 오는 17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를 결정한 사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집행부에 관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2024-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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