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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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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나델라 CEO 회동...'한국형 AI' 공동 개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손잡고 국내 산업계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에 속도를 낸다. 김영섭 KT 대표와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만나 ‘한국형 AI’ 공동 개발 및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KT는 26일, MS의 ‘AI 투어 인 서울’ 행사에 참여하여 지난해 9월 MS와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의 성과를 공개하고,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5일, 김 대표와 나델라 CEO는 KT 광화문 사옥에서 회동을 갖고 국내 산업계의 AX 가속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유열 EBS 사장, 송창현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등 국내 주요 기업 및 금융 리더들이 참석한 ‘AX 리더 서밋’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클라우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MS의 글로벌 AI 및 클라우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 환경에 맞는 적용 전략을 논의했다. KT는 이 자리에서 MS 등 빅테크 솔루션을 활용한 해외 기업들의 AX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KT는 국내 AX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AX 리더 서밋’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KT와 MS는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나델라 CEO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AI 투어’ 기조연설에서 KT와 함께 전국민 대상 ‘AI 스킬링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AI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AI 리터러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사는 ‘AI 교육 센터’ 설립과 전문 교재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KT는 MS와 함께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반영한 ‘한국형 AI’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MS의 차세대 AI 모델 개발 로드맵에 맞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적 AI’를 통해 국내 AI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국적 AI’,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등 AX 솔루션 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MS와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AX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는 M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AX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6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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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팔란티어와 손잡고 'AX 사업' 속도 낸다…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손잡고 기업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KT는 13일(한국시간) 미국에서 팔란티어와 AX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국내 AX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KT는 팔란티어의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에 국내 기업 최초로 합류하게 됐다. 팔란티어는 S&P 500 기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특히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실제 운영 환경에 최적화, 실시간 의사 결정 지원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 등 국내 AX 시장 공동 공략 △KT 보안 강화 클라우드 ‘KT SPC’ 협력 △ ‘한국형 AIP Bootcamp’ 공동 개발 △AI·데이터 분야 임직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KT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사내에 도입,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KT는 자사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을 결합, 국내 AX 시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보안과 규제가 중요한 금융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KT의 ‘KT SPC(Secure Public Cloud)’는 AX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와 맞춤형 AI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AI 서비스 운용에 최적화된 것이 강점이다. 향후 KT SPC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도화된 보안 환경에서 팔란티어의 AI 솔루션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또한 팔란티어 솔루션 활용 교육 프로그램인 ‘한국형 AIP Bootcamp’를 공동 개발, 국내 고객에게 팔란티어 솔루션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IP Bootcamp는 팔란티어 솔루션 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미국에서만 1300회 이상 진행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T는 이러한 AIP Bootcamp를 국내 실정에 맞춰 개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 활용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임직원의 AI 및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팔란티어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팔란티어의 솔루션 및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T는 AX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K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주요 기업들의 AI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팔란티어와 KT는 협력을 통해 한국 파트너들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팔란티어의 독보적인 AI 기술력과 KT의 풍부한 AX 컨설팅 역량의 결합은 양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AX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 대한민국 AX 액셀러레이터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13 1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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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윤리 및 리더십 논의 주도… 글로벌 'AI 선두주자'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KT가 MWC25에서 AI 윤리와 통신 산업의 AI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잇달아 논의하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 KT는 국내 사업자를 대표해 AI 관련 핵심 세션에 참여,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 구축과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KT AI Future Lab장 배순민 상무(CRAIO)는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에서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Building Ethical Intelligence)’ 세션에 패널로 참석, 글로벌 통신사 의사결정자들과 AI 윤리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현 상황에서, 공정성, 인간 주체성, 프라이버시, 보안, 투명성 등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순민 상무는 KT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 설립과 AI 윤리 원칙 ‘ASTRI(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Inclusivity)’ 제정을 통해 윤리적 AI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KT Responsible AI 리포트’ 발간과 한국어 초거대 언어모델(LLM) 개발 등 KT의 지속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배순민 상무는 ‘통신사들은 AI 혁신에 뒤처지고 있는가? (Are Telcos Behind the AI Curve?)’ 세션에도 참여하여 통신 산업의 AI 도입 현황과 미래를 진단했다. 이 세션에서는 AI 도입 성공 및 실패 사례, 지역별 차이점 분석, 그리고 도입 과정의 장애 요인 극복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배 상무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 경쟁 시대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프라, 데이터, 인재 육성, 거버넌스 영역에서 통신사의 역할을 제시하며 AI 시대 통신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역설했다. 세션에 참여한 글로벌 통신사 관계자들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공감하며 대비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생성형 AI 도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배순민 상무는 GSMA와 ITU가 공동 주최한 ‘여성 ICT 리더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AI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각국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책임감 있는 AI 최고 책임자(CRAIO)를 위촉하고 윤리적 AI 구현을 선도해온 KT의 행보는 이번 MWC25 논의를 통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배순민 상무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도입 전략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KT는 책임감 있는 AI 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실용적인 AI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6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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