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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 규모 300조 넘게 감소…'전략적 협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약 378조8640억원)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산업정책은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말한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어냈다. GT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 이 중에서도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통상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정책의 전통적 동기는 무역 적자 해소,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인데 최근 이와 대조를 이루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호크먼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주된 적용 분야도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 기술(15.3%)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크먼 교수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와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이 이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재편하면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자유무역에서 경제 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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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학연구원, 양자컴퓨팅 소부장 산업 육성 본격화…대전에 '스케일업 밸리'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지난 3일(월) 대전 본원에서 총 27개 기관과 손잡고 '양자컴퓨팅 소부장 스케일업 밸리 협의체'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국내 양자컴퓨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독자적인 양자 기술 개발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양자컴퓨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다. 협의체에는 표준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연결플랫폼사회적협동조합(PoSEP), 제조기업 18곳, 국내외 수요기업인 LG전자, 파스칼, 콴델라, 벤처캐피털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호성 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은 "양자 패권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협의체가 산·학·연·기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일으키고 양자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양자컴퓨팅은 획기적인 속도와 정확성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양자컴퓨팅 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 초 표준과학연구원 자체 기술로 개발한 20큐비트급 성능의 양자컴퓨팅 시연에 성공했다. 2026년까지는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 구현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양자컴퓨팅 부품의 약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략 물자로 분류돼 수입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대전 지역에 '양자컴퓨팅 소부장 스케일업 밸리'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기술, 인력, 자본을 집적하여 기업 투자부터 기초 연구, 개발 및 상용화까지 상호 협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밸리 인프라 지원을, 표준과학연구원은 R&D 및 시험서비스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개발 및 사업화는 MKS, 위드웨이브 등 제조기업이, 시장 참여 등 상호 협력은 LG전자, 파스칼, 콴델라 등 수요기업이 맡는다. 여기에 한국과학기술지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국내외 사업화 및 투자에 나선다. 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 연구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부장 기업에 원천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국내 양자컴퓨팅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국내 양자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03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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