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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
2025-10-03 15:54:59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안부 공무원, 정부세종청사서 투신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장애 사태 수습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했다. 초유의 국가 행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심한 중압감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행안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에 있는 흡연장에서 휴대전화를 남겨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하며 사태 수습의 최일선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이후 엿새가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비보를 접하고 급히 세종시로 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는 직원 사망사고 직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비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2025-10-03 15:05:46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국가 재난 대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주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가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는 ‘행정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막을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공주센터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화생방 공격, 지진, 전자기파(EMP)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주센터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국가 재난 대비의 핵심 인프라다. 이 센터는 무려 18년 전인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타당성 재조사, 일곱 차례의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을 거듭하며 2019년에야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액티브-액티브’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계획을 또다시 변경했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재난복구 체계다. 한쪽에 불이 나도 다른 쪽에서 1초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년간 표류한 결과 현재 공주센터의 공정률은 66.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산 환경 구축 공사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실상 텅 빈 건물만 지어놓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당초 전쟁,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과 구축 운영 계획에 비해 장기간 계획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자원 백업센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마저 무색하게 정부는 소를 잃고도 18년째 외양간을 짓지 못했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025-09-29 08:53:25
과기부, 정부전산망 장애 위기경보 '심각' 격상…사상 초유의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사상 초유의 ‘IT 재난’ 상황을 공식 선포한 것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마비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 가능성을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오전 배경훈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시 가동해 비상대응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전날 발생한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와 내부 업무 시스템은 물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전면 마비되는 등 피해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상황 발생 직후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으며 특히 국민적 혼란이 큰 우체국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편이 큰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데이터 백업은 돼 있지만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동일한 클라우드 설비가 없어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5-09-27 1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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