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전세보증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2024-11-21 10:00:00
-
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
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3067억원 중 2600억원 집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총 2600억원(84.8%)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연초 '공통프로그램'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973억원, '자율프로그램' 1094억원 등 대규모 민생금융지원안을 발표하고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행 완료된 금액은 공통프로그램 1904억원, 자율프로그램 696억원이다. 특히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에 있어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131억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94억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54억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17억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주거안정 등 사회 이슈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임산부 고객을 대상으로 상생금융 상품인 '40주, 맘(Mom) 적금'을 출시해 적금 보유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엄마' 고객에게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는 고령화 시대 시니어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9만명의 고객에게 최대 5만원의 교통지원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하고 1인당 최대 10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31 16:49:21
-
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전세대출 확대 우려'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HUG는 전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협의는 몇일, 내지 일주일 등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것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은 올해 1∼9월에만 3조2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HUG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1∼8월 기준으로 8%대에 그친다. HUG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대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렸고, 법정 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가 이어지자 HUG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부채임에도 자본 성격을 지닌다. HUG는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보증과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토부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올 수 있다.2024-10-30 09:54:13
-
9월 서울 원룸 월세 73만원 2.6%↑…강남은 91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월세 거래가격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9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3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 2만원(2.6%)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388만원으로 전월보다 76만원(0.4%) 올랐다. 해당 금액은 그달에 거래된 전·월세 계약의 평균 가격이며, 전체 원룸의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자치구별로 계약된 월세의 평균가는 강남구가 91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월 평균가보다 5.85% 오른 것이면서 서울 평균가(100% 기준)의 1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영등포구(122%), 중랑·용산구(119%), 강서구(116%), 서초구(113%), 구로구(109%), 관악구(107%), 강북구(104%), 금천·광진구(103%) 등 11개 구의 평균 월세가 지난달 서울 평균가보다 높았다. 9월 원룸 전세보증금 거래금액은 서초구가 평균 2억7321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2.8% 상승했고, 서울 평균(100%)의 128% 수준이다. 또 중구(123%), 강남구(121%), 용산구(115%) 등 8개 지역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2024-10-29 11:47:31
-
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05건 이뤄졌다.2024-10-25 10:02:05
-
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 3.4조... 못받은 돈만 2.8조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등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6 09:35:02
-
LH 전세보증금 1762억 미반환, 임대인 사망·파산 등 사유도 제각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액수가 1762억원에 달하고, 2번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전체 사고건의 55.7%인 1882건, 738억원으로 파악됐다. 보증금을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올해 6월 기준 147명으로, 대출 잔액은 320억5600만원이었다. 이중 보증금 미반환이 5건 이상인 임대인도 12명으로, 대출 잔액은 73억6600만원이 남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임대인 사망 또는 파산 △시세 하락에 의한 역전세 등으로, LH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임대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임대인 정보를 확인해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7 12:44:05
-
은행권,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1주택자부터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연이어 예외 규정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은행별 대출 취급 조건이 제각각인 탓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이 참여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 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를 보신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신 심사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 논의하되 그레이존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기준은 은행의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기성 대출 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해 온 은행권을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대출 중단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시중은행들은 1주택자에 예외 요건을 달아 대출을 내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 상속자는 상속결정문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담대 취급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은 취급 가능한 조건도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직장으로 취업·이직·발령 나는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 학교로 진학·전학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위해 수도권 소재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주택을 임차할 경우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이면서 그 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 조건부로 신규 구입 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 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 서류는 보유주택 매도 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서울·수도권 내 추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되 △기존 주택 처분 후 새 주택 구입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 구입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을 경우는 예외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원 한도 초과 시 취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출 실수요자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실수요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전월 말 (103조4562억원) 대비 4759억원 뛰었다. 이는 5일 만에 지난달 증가액(8494억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셈이다.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황 점검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서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사들의 주담대 증감과 대출 신청 건수를 점검 중이다.2024-09-11 14:23:12
-
전세보증사고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로 발생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2조2637억원)보다 36.1% 증가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내다봤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빌라 매맷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가격은 7000만원이라는 뜻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다.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부동산원은 최근 3개월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전세가율을 집계하고 있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2024-08-27 09:57:53
-
보증사고 난 주택 HUG가 사들인다... 든든전세주택 6000가구 추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1만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떼일 일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을 거쳐 7월 말 진행한 1차 입주자 모집 때는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이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HUG는 낙찰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후속 절차를 마쳐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낸다.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HUG는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예정이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2가구 이하인 집주인만 협의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경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으로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협의매수로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를 매입하는 게 목표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조건이 같다.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이때 서울지역 경쟁률이 101대 1로, 관심이 뜨거웠다. LH는 올해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2024-08-22 16:52:12
-
임차권등기신청 건수 역대 최고 수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주로 신청하는데, 뚜렷한 전세사기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3만9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467건보다 37%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등기를 신청한 임대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매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3만9021건은 대법원이 관련 수치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그동안 1만건 이상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2022년 7473건에서 2023년 2만8000건을 넘긴 이후 올해는 4만건 가까이 폭증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연령대가 대부분 20대에서 30에 청년들이라는 점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대~30대의 신청 건수는 2만4211건으로 전체 3만9021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더라도 20대~30대 신청건수가 3만2854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사회초년생들의 임차권등기신청은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2년 전 전셋값이 고점일 때 체결됐던 전세거래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일정 계좌에 이체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을 임대인이 챙겨가는 방식인 ‘에스크로 계좌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다만 에스크로 계좌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2 08:16:12
-
'시세의 90%'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 89대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든든전세주택' 제1차 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2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총 2144명이 신청했다. 서울은 10가구 모집에 1654명이 신청해 평균 165대 1의 경쟁률을, 경기 부천은 14가구 모집에 490명이 신청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UG는 자격 요건에 맞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오는 2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 여부는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당첨자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살펴본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HUG는 앞으로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HUG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한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천26가구의 주택을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소유권 확보 및 하자 수선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매월 임차 가능한 주택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8-12 16:18:22
-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 아파트가 76%…2006년 이래 최고 비중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아파트 비중이 관련 통계 공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매매는 31만7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량은 23만6374건으로 전체의 76.1%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기준 지난 2020년 72.8%에서 2021년 66.7%, 2022년 59.3% 등으로 하락하다 지난해 74.1%로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급등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라도 사자는 수요가 몰리며 비아파트 매매 비중이 40.7%까지 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 14만2676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10만3175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주택 매매 5만6596건 중 아파트 거래는 4만8496건으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5.7%에 달했다. 두 권역 모두 아파트 비중이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 청약 신청자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90만1천21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1.4% 늘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아파트 매매 비중은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단독주택 거래는 2만8297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9.1%에 그쳤고, 빌라 매매는 4만6080건으로 14.8%를 차지했다. 각각 2006년 이래 최저 비중이다.2024-08-09 16:38:22
-
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행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치 서울 전·월세 계약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는 4년이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재계약 여부 등 임대차 조건에 대한 자료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3년치가 쌓여있다. 갱신·신규 내역이 입력된 67만7964건의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0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나머지 66.2%(44만8939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새로 맺은 전·월세 계약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인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재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낮춘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서서히 떨어져 올해 6월 23.4%가 됐다.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3년간 서울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22만9천25건 중 47%(10만769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이 비중이 연립·다세대는 38.1%, 오피스텔은 33.1%였다.2024-08-06 10:27:3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