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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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고위공무원 나급 ▲ 인천지방국세청장 박종희 ▲ 본청 감사관 지성 ▲ 개인납세국장 박정열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공석룡 ▲ 국제거래조사국장 김오영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 조사3국장 강종훈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태훈 ▲ 헌법재판소 파견 윤성호 [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 체납분석과 이창수 ▲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 조사1과 김경필 ▲ 조사1과 조주환 ▲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심은진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지상준 ▲ 빅데이터센터 송지은 ▲ 빅데이터센터 전상규 ▲ 홈택스1담당관실 채상철 ▲ 감찰담당관실 남무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구연수 ▲ 역외정보담당관실 강승진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미애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웅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진수 ▲ 상호합의담당관실 심정은 ▲ 징세과 성낙진 ▲ 체납분석과 문재창 ▲ 체납분석과 성기원 ▲ 체납분석과 성한기 ▲ 체납분석과 정영순 ▲ 법규과 이주연 ▲ 소득세과 민훈기 ▲ 소득세과 윤나영 ▲ 법인세과 김선영 ▲ 법인세과 김영동 ▲ 법인세과 박수영 ▲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박정우 ▲ 원천세과 백인수 ▲ 소비세과 공정원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부동산납세과 주성태 ▲ 상속증여세과 문서영 ▲ 자본거래관리과 이창훈 ▲ 국제조사과 김택근 ▲ 조사분석과 노주현 ▲ 장려세제과 선희숙 ▲ 장려세제과 송지원 ▲ 장려세제과 이주영 ▲ 장려세제과 임선미 ▲ 소득자료관리과 이정현 ▲ 학자금상환과 김석제 ▲ 청장실 장지훈 ▲ 대변인실 김판준 ▲ 인사기획과 전정은 ▲ 인사기획과 정진욱 ▲ 운영지원과 채정훈 ▲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김유학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임동욱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박진우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양동훈 ▲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염준호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빅데이터센터 조성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김선희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정화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장창렬 ▲ 홈택스1담당관실 김명원 ▲ 홈택스1담당관실 임기향 ▲ 홈택스1담당관실 임지아 ▲ 홈택스2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은진 ▲ 홈택스2담당관실 문숙자 ▲ 홈택스2담당관실 정명숙 ▲ 홈택스2담당관실 지승환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세라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직무대리 발령 ▲ 징세과 서용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징세관실 이인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창 ▲ 송무2과 정규명 ▲ 조사1국 조사1과 류호균 ▲ 조사1국 조사1과 이광의 ▲ 조사1국 조사3과 김준호 ▲ 조사1국 조사3과 이준학 ▲ 조사2국 조사1과 김민석 ▲ 조사2국 조사2과 정종룡 ▲ 조사3국 조사1과 김덕은 ▲ 조사4국 조사3과 최정현 ▲ 국제조사관리과 손혜림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실 신미순 ▲ 감사관실 유상욱 ▲ 징세관실 김상동 ▲ 징세관실 김영승 ▲ 징세관실 김정열 ▲ 징세관실 이창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영주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묘성 ▲ 과학조사담당관실 황승화 ▲ 소득재산세과 최영수 ▲ 법인세과 신성철 ▲ 법인세과 최승민 ▲ 법인세과 최은지 ▲ 송무1과 강예진 ▲ 송무1과 정준모 ▲ 송무1과 한청용 ▲ 송무2과 백성기 ▲ 송무2과 윤성양 ▲ 송무2과 정성영 ▲ 송무2과 조미희 ▲ 송무3과 김재광 ▲ 송무3과 김혜정 ▲ 송무3과 이권형 ▲ 송무3과 이민규 ▲ 조사1국 조사1과 류현수 ▲ 조사1국 조사1과 한정희 ▲ 조사1국 조사2과 박진혁 ▲ 조사1국 조사2과 서원식 ▲ 조사1국 조사2과 오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이윤석 ▲ 조사1국 조사3과 문도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근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태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영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용광 ▲ 조사2국 조사관리과 한보미 ▲ 조사2국 조사1과 김미정 ▲ 조사2국 조사1과 박승효 ▲ 조사2국 조사1과 박종주 ▲ 조사2국 조사1과 오성택 ▲ 조사2국 조사1과 최한근 ▲ 조사2국 조사2과 유한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병성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선봉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한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현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양건 ▲ 조사3국 조사1과 임인정 ▲ 조사3국 조사1과 임행완 ▲ 조사3국 조사2과 권영훈 ▲ 조사3국 조사2과 김태섭 ▲ 조사3국 조사2과 이성필 ▲ 조사3국 조사2과 이수빈 ▲ 조사3국 조사3과 문민규 ▲ 조사3국 조사3과 이 호 ▲ 조사3국 조사3과 장경화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강양구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문진혁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서미네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석하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우창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섭 ▲ 조사4국 조사1과 권재욱 ▲ 조사4국 조사1과 김형준 ▲ 조사4국 조사1과 정광륜 ▲ 조사4국 조사2과 박상훈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조사4국 조사3과 김재호 ▲ 조사4국 조사3과 임창빈 ▲ 국제조사관리과 이재식 ▲ 국제조사관리과 이호준 ▲ 국제조사관리과 채혜정 ▲ 국제조사관리과 황보영미 ▲ 국제조사1과 김서현 ▲ 국제조사1과 김치호 ▲ 국제조사1과 유인선 ▲ 국제조사2과 김봉승 ▲ 국제조사2과 김진현 ▲ 국제조사2과 이민구 ▲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미경 ▲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흠 ▲ 중부세무서 조사과장 박종석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보석 ▲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재국 ▲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선우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양광준 ▲ 용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유진 ▲ 용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종경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승욱 ▲ 성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진옥 ▲ 성북세무서 소득세과장 심정식 ▲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반종복 ▲ 성북세무서 조사과장 장미선 ▲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동원 ▲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광 ▲ 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지숙 ▲ 은평세무서 조사과장 윤기성 ▲ 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호성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민 ▲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미나 ▲ 마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선연자 ▲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최영호 ▲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숙 ▲ 영등포세무서 징세과장 서재기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박성민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안정민 ▲ 강서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연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조재량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정봉균 ▲ 양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도경 ▲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시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영의 ▲ 구로세무서 재산세과장 황태훈 ▲ 구로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 ▲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노헌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오승연 ▲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태선 ▲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종호 ▲ 금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동균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일 ▲ 관악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재 ▲ 관악세무서 조사과장 권석주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윤석태 ▲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시욱 ▲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장 서승원 ▲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이국근 ▲ 삼성세무서 법인세1과장 임일훈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승한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학순 ▲ 반포세무서 징세과장 송종철 ▲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정숙 ▲ 반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금승수 ▲ 반포세무서 조사과장 오명준 ▲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병준 ▲ 서초세무서 징세과장 김희대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조성훈 ▲ 서초세무서 조사과장 권오봉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문영한 ▲ 역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희 ▲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강새롬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선구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경희 ▲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혜랑 ▲ 성동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신태 ▲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봉기 ▲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이병현 ▲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주 ▲ 동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모상용 ▲ 동대문세무서 조사과장 김형래 ▲ 중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규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용걸 ▲ 중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애자 ▲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 권 ▲ 도봉세무서 조사과장 이유원 ▲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중현 ▲ 강동세무서 조사과장 임한영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준 ▲ 송파세무서 법인세과장 박미란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병록 ▲ 잠실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미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명규 ▲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옥미 ▲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승현 ▲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상길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배인순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미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순락 ▲ 조사1국 조사1과 이봉숙 ▲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종민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임희정 ▲ 감사관실 김태진 ▲ 감사관실 노광수 ▲ 부가가치세과 황신영 ▲ 소득재산세과 노수진 ▲ 법인세과 강인욱 ▲ 징세과 권기현 ▲ 징세과 이현혜 ▲ 송무과 박요철 ▲ 체납추적과 민현석 ▲ 체납추적과 하광열 ▲ 조사1국 조사1과 김현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종학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원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향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효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양용선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숙연 ▲ 조사2국 조사1과 전동철 ▲ 조사2국 조사2과 김 웅 ▲ 조사2국 조사2과 김은수 ▲ 조사2국 조사2과 박길대 ▲ 조사2국 조사2과 윤광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부덕 ▲ 조사3국 조사1과 신효경 ▲ 조사3국 조사1과 왕춘근 ▲ 조사3국 조사2과 김영민 ▲ 조사3국 조사2과 유병선 ▲ 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유제연 ▲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양종명 ▲ 동안양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흥현 ▲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진록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원경 ▲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송주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진일 ▲ 동안산세무서 징세과장 장승희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영재 ▲ 동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정은숙 ▲ 동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근 ▲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김분희 ▲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균 ▲ 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박진혁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지선영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화 ▲ 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이강석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영섭 ▲ 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최동주 ▲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진 ▲ 동화성세무서 조사과장 조성인 ▲ 평택세무서 징세과장 김성희 ▲ 평택세무서 법인세과장 이현규 ▲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석준 ▲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장 홍강표 ▲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기은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석 ▲ 성남세무서 조사과장 손병중 ▲ 분당세무서 징세과장 박준홍 ▲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주원 ▲ 분당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두연 ▲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현무 ▲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승수 ▲ 이천세무서 조사과장 정병진 ▲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지영 ▲ 경기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강 표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현정 ▲ 구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순준 ▲ 구리세무서 조사과장 송찬주 ▲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병옥 ▲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강문자 ▲ 시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준성 ▲ 용인세무서 징세과장 김시정 ▲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 곤 ▲ 용인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재웅 ▲ 용인세무서 법인세과장 노승진 ▲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조병옥 ▲ 기흥세무서 징세과장 임재승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경옥 ▲ 기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선 ▲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하태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홍후진 ▲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옥선 ▲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병환 ▲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송방의 ▲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노현정 ▲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예현 ▲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손진욱 ▲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 김효진 ▲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미 ◇ 직무대리 발령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염주선 ▲ 소득재산세과 정지선 ▲ 법인세과 김진미 ▲ 법인세과 정봉석 ▲ 송무과 이연화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구홍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인숙 ▲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유승현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혜령 ▲ 홍천세무서 징세과장 김남구 ▲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곤 ▲ 강릉세무서 징세과장 최환규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광원 ▲ 속초세무서 징세과장 허비은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지훈 ▲ 법인세과장 최현진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정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홍식 ▲ 조사2국 조사1과장 유경원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재 ▲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욱 ▲ 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호 ▲ 인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월웅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봉섭 ▲ 부평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정원 ▲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 ▲ 계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찬희 ▲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공희현 ▲ 계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욱 ▲ 서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항중 ▲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현대 ▲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배호기 ▲ 연수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경모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이지영 ▲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국 ▲ 김포세무서 법인세과장 강 용 ▲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 현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길 ▲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유희준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정 ▲ 포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정모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형성우 ▲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광영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종면 ▲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근화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이기병 ▲ 파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동식 ▲ 파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인선 ▲ 파주세무서 조사과장 나선일 ◇ 전산사무관 전보 ▲ 광명세무서 징세과장 전태영 ◇ 직무대리 발령 ▲ 부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은정 ▲ 계양세무서 조사과장 조성덕 ▲ 김포세무서 조사과장 배성수 ▲ 의정부세무서 조사과장 임혜령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광천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종우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순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황민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희범 ▲ 조사1국 조사3과장 이용후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원주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양용산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윤동규 ▲ 감사관 신혜선 ▲ 부가가치세과장 김혜경 ▲ 법인세과장 강덕성 ▲ 정보화관리과장 최익수 ▲ 징세과장 박일병 ▲ 송무과장 김윤용 ▲ 체납추적과장 장상우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장 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황규용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용보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현섭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헌호 ▲ 대전세무서 조사과장 김관오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길춘 ▲ 서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광자 ▲ 서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신승태 ▲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우 ▲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덕 ▲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은영 ▲ 북대전세무서 조사과장 조재규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배 ▲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윤영현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선영 ▲ 청주세무서 조사과장 최해욱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용 ▲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현 ▲ 영동세무서 징세과장 고상기 ▲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형 ▲ 충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한구환 ▲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성일 ▲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공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대균 ▲ 논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인환 ▲ 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미란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용철 ▲ 서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지석 ▲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신혁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휘 ▲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인자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영민 ▲ 천안세무서 징세과장 김태경 ▲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인근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진정욱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연경태 ▲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치상 ▲ 아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회수 ◇ 전산사무관 전보 ▲ 개발지원1팀장 이현진 ▲ 개발지원2팀장 서지영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미숙 ▲ 공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임미정 ▲ 논산세무서 징세과장 정기숙 ◇ 직무대리 발령 ▲ 세종세무서 조사과장 윤홍덕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조사2국 조사1과장 차지훈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박정국 ▲ 부가가치세과장 정찬성 ▲ 정보화관리팀장 남자세 ▲ 징세과장 박정식 ▲ 송무과장 서민성 ▲ 체납추적과장 김민철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덕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송창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노정운 ▲ 조사2국 조사2과장 문미선 ▲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은오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봉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영빈 ▲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완기 ▲ 북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창현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길호 ▲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시형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태정 ▲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노남종 ▲ 광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하상진 ▲ 광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장민석 ▲ 광산세무서 조사과장 백홍교 ▲ 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만 ▲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영 ▲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김용오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염대성 ▲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상옥 ▲ 북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안선표 ▲ 북전주세무서 조사과장 방정원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민웅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정흥기 ▲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상원 ▲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정관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장영철 ▲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우제선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홍기석 ▲ 목포세무서 징세과장 염지영 ▲ 목포세무서 소득세과장 양석범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필용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수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태전 ▲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현미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광준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김은미 ◇ 직무대리 발령 ▲ 정읍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조연숙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은수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최은호 ▲ 부가가치세과장 조희선 ▲ 소득재산세과장 이정범 ▲ 법인세과장 유종호 ▲ 정보화관리팀장 장은경 ▲ 징세과장 황하늘 ▲ 송무과장 지재홍 ▲ 체납추적과장 류재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성호 ▲ 조사1국 조사1과장 권병일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자영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동원 ▲ 조사2국 조사1과장 이동일 ▲ 조사2국 조사2과장 이병주 ▲ 동대구세무서 징세과장 이정남 ▲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우 ▲ 동대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남정근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백희태 ▲ 서대구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열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장 박경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기형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창석 ▲ 북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상훈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우 ▲ 수성세무서 징세과장 손정완 ▲ 수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상경 ▲ 수성세무서 소득세과장 배세령 ▲ 수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유병길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정희석 ▲ 수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성환 ▲ 경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영석 ▲ 경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선영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범제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홍환 ▲ 포항세무서 징세과장 문효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우병옥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한순국 ▲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이재철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남숙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서지훈 ▲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최기영 ▲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성환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장경숙 ▲ 안동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민 ▲ 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김대중 ▲ 구미세무서 징세과장 송명철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창신 ▲ 구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언 ▲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전익성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대명 ▲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배재홍 ▲ 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황병록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연수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원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조용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정상봉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권익근 ▲ 운영지원과 진유신 ▲ 감사관실 김종웅 ▲ 감사관실 이종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태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세두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하 ▲ 부가가치세과 홍석주 ▲ 소득재산세과 김영민 ▲ 소득재산세과 윤동수 ▲ 법인세과 구경식 ▲ 법인세과 김동업 ▲ 법인세과 김재중 ▲ 정보화관리팀 최세영 ▲ 징세과 현경훈 ▲ 송무과 황민주 ▲ 체납추적과 김재열 ▲ 체납추적과 임주경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안수만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준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한상수 ▲ 조사1국 조사1과 임정섭 ▲ 조사1국 조사3과 윤종식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모재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차상진 ▲ 조사2국 조사1과 김헌국 ▲ 조사2국 조사1과 최경수 ▲ 조사2국 조사2과 김준평 ▲ 조사2국 조사2과 손성규 ▲ 조사2국 조사3과 김명숙 ▲ 조사2국 조사3과 이종건 ▲ 조사2국 조사3과 허성준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용정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상균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진우영 ▲ 서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승우 ▲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김 호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해수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열 ▲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장 심정미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대옥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장 강은아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수영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아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윤남식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훈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충훈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윤선태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수용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효숙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박주현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장 봉지영 ▲ 부산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행옥 ▲ 동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혜경 ▲ 동래세무서 조사과장 신정곤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규석 ▲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 ▲ 울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창수 ▲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분숙 ▲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형걸 ▲ 울산세무서 조사과장 조형주 ▲ 동울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동혁 ▲ 동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우 ▲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웅기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장 송인범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정희 ▲ 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남배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완수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희택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창렬 ▲ 김해세무서 조사과장 백주현 ▲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성욱 ▲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경구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곽한식 ▲ 양산세무서 조사과장 유성욱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근우 ▲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용섭 ▲ 통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승구 ▲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강연태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경철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조재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환중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효경 ▲ 제주세무서 조사과장 천세훈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병관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박진홍 ◇ 전산사무관 전보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학식 ◇ 직무대리 발령 ▲ 소득재산세과 김동춘 ▲ 징세과 권태혁 ▲ 징세과 김형훈 ▲ 체납추적과 문 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상훈 ▲ 조사1국 조사2과 박창열 ▲ 조사1국 조사3과 박미회 ▲ 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범수만 ▲ 마산세무서 징세과장 여지은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채칠용 ▲ 진주세무서 징세과장 임상빈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세일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택수 ▲ 교육지원과 김명경 ▲ 교육지원과 이준석 ▲ 교수과 신영웅 ◇ 직무대리 발령 ▲ 교육운영과 천명일 ▲ 교수과 류 진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세원관리지원과장 김시곤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전화상담4팀장 강화동 ▲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최희경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국무조정실 김민주 ▲ 국무조정실 김병홍 ▲ 기획재정부 유은빈 ▲ 기획재정부 주민혁 ▲ 기획재정부 허서영 ▲ 행정안전부 김종윤 ▲ 국토교통부 강원경 ▲ 금융위원회 강서호 ▲ 금융위원회 염세영 ▲ 조세심판원 박상준 ▲ 조세심판원 유동민 ▲ 조세심판원 조진희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희재
2025-12-30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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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 허용"... 요금 감면은 빠져 '반쪽'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추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쟁사가 과거 유사 사고 시 시행했던 '요금 감면'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는 소급 적용돼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처음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서비스를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금융 보안 우려를 덜기 위해 피싱이나 해킹 금융 사기를 보장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무상 지원한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상안에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은 과거 통신 장애 사태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월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 바 있다. 특히 주된 혜택인 '데이터 100GB 추가 제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 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박민우 정보보안혁신TF장은 "기존에 약속한 1조원에 더해 추가 투자를 단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 위험성 논란에 대해 "미상의 장비 연동을 모두 차단했고 펨토셀에도 해킹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며 "일부 휴대전화 기종에서 미적용됐던 종단간 암호화도 완료했으나 해외 직구 단말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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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KT, '위약금 면제' 초강수... 고객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조사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고객 통화 도청 위험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침해사고를 최초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KT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 2만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적인 빗장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를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MVNO) 및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년 1월 13일 기준 가입 유지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휴대전화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외부 접속을 원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을 통해 무너진 보안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KT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과거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예상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KT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신고 이후 약 3개월간 60만 명 이상의 순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KT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2025-12-30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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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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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플랫, 한전MCS와 손잡고 전국 단위 AI 돌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NHN(대표 정우진)의 시니어 케어 전문 법인 와플랫(대표 황선영)은 한전MCS(사장 정성진)와 'AI(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NHN 판교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황선영 와플랫 황선영과 정성진 한전MCS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와플랫의 AI 돌봄 기술과 한전MCS의 전국 단위 공공 인력망을 결합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까지 포괄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지리적 소외 없는 AI 돌봄 모델 구축을 목표로 '관제·돌봄 서비스 운영 협력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와플랫은 'AI 생활지원사'를 통해 상시 안부 및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한전MCS는 전국에 분포한 전력 검침원 인력풀을 기반으로 관제와 대면 안부 확인을 담당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토대로 와플랫이 한전MCS의 공공 인력풀을 활용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모델로 확장할 방침이다. 와플랫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생활지원사'에 안부 전화와 방문 확인 서비스를 각각 월 1회 제공하는 부가 상품을 출시한다. 'AI 생활지원사'는 별도의 기기나 장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어르신의 안부, 안전,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대화형 돌봄 서비스,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한 24시간 안부 확인, 식약처 인증 기반 심혈관·스트레스 체크, 전문 의료진 연계 전화 건강 상담, 수행기관 담당자를 위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 여기에 대면 확인 등 현장형 서비스가 더해졌다. 정성진 한전MCS 사장은 "한전MCS가 구축한 전국 단위 공공 인력과 운영 경험에 와플랫의 AI 돌봄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인력 운영을 돌봄 서비스로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력과 최신 AI 기술이 결합한 돌봄 모델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영 와플랫 대표는 "와플랫은 전국 지자체에 AI 생활지원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도서·산간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 구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력망을 확보해 지리적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 역할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와플랫은 제주도와 강원도 등 전국 22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AI 기반 예방적 돌봄 기술 고도화에도 나서고 있다.2025-12-29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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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내 최초 5000억 파라미터 AI 모델 'A.X K1' 30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국내 최초로 매개변수(파라미터) 5000억 개(500B) 규모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을 오는 30일 전격 공개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경쟁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체급을 갖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A.X K1’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SK텔레콤을 필두로 크래프톤과 포티투닷(42dot) 및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과 서울대학교, KAIST 연구진이 뭉친 ‘SKT 정예팀’이 주도했다. ‘A.X K1’은 총 5190억 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된 초대형 모델이다. 평소에는 방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보유하지만 실제 사용자 요청에 따라 추론 작업을 수행할 때는 약 330억 개의 매개변수만 활성화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초거대 모델의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운영 비용과 리소스를 최적화했다. 500B급 이상의 모델은 복잡한 수학적 추론과 다국어 이해 능력에서 소형 모델보다 월등히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SKT 정예팀은 이를 바탕으로 고난도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 수행 등 확장성이 큰 기능을 구현했다. 특히 사용자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해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AI 에이전트’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어 특화’ 능력이다.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글로벌 빅테크 모델과 달리 ‘A.X K1’은 설계 단계부터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학습했다. 덕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경제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국민 정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지식을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70B급 이하의 중소형 모델들에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Teacher) 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SKT는 이를 국가 AI 생태계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해 다양한 소형·특화 모델들이 ‘A.X K1’의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SKT 정예팀은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AI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리벨리온의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로 효율성을 높이고 크래프톤의 멀티모달 기술로 확장성을 더했으며 라이너와 셀렉트스타가 데이터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했다. 여기에 포티투닷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결합돼 범용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완성된 ‘풀스택 소버린 AI’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등 그룹사 현장에 우선 적용되며 제조와 금융, 게임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SKT는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1000만 가입자를 보유한 AI 서비스 ‘에이닷(A.)’에 ‘A.X K1’을 탑재한다. 국민 누구나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고성능 AI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X K1’의 오픈소스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발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기업 대상 AI 에이전트 개발 환경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국내 최초 500B급 모델 개발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강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대표 AI 기업으로서 기술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28 1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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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핵심 윤영호 강제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26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임의 조사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결정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 중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했으며 앞서 불가리코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2-26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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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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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4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도 일반 상거래 기준이라 금융 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유형 15가지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5가지), 방해형은 정보 수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4가지),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5가지),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 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1가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금융사는 약 3개월간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를 진행한다"며 "초기에는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24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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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시범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제출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양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2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면 가입 창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신규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입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신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현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뒤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안면 인증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위 '대포폰'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와 통신 업계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안면 정보는 신분증 사진과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즉시 파기되며 시스템에는 오직 인증 성공 여부인 결과값(Y/N)만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미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이나 공항의 스마트패스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방식이라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제도적 강화에도 나선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부정 개통에 대해 통신사가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비해 안면 인식 솔루션 자체의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5-12-23 0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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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NH인증서에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인증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모바일 기기 변경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재설치 때마다 반복되던 인증서 재발급 불편이 사라진다. NH농협은행은 NH인증서에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NH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NH인증서를 한 번만 발급하면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재설치 시에도 인증서를 다시 발급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H인증서는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 가능해 금융거래는 물론 홈택스, 정부24 등 400여개의 금융·공공·민간 제휴처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휴대전화 변경이나 앱 재설치 시에도 인증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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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정비 '원스톱 창구' 열었다…'컨설팅센터'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컨설팅 센터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최적 사업유형 도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서부권(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동부권(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에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주소지 등을 사전 문의 후 내방할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을 늘려 신규 후보지를 신속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서울 지역 컨설팅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컨설팅 추진 성과와 후보지 여건을 고려해 경기 등 수도권 권역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컨설팅을 마치고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한 신규 사업지에는 분담금 추정 등이 포함된 2단계 컨설팅도 제공해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컨설팅센터를 통해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주민 사업 이해도를 대폭 높여 신규 후보지 발굴과 사업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란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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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B마트, 전통주 즉시 배송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가 전통주 판로 확산에 나선다.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활용해 전통주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배민B마트는 지난 17일부터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대부분의 PPC(Picking Packing Center)에서 판매 중이며, 내년 1월까지 B마트 전 매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 앱을 통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앱 주문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픽업' 방식이었다면, 배민B마트는 주문 즉시 배달원이 집 앞까지 직접 배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퀵커머스 서비스가 전국 물류망을 기반으로 전통주 즉시 배달에 나선 것은 국내 최초다. 제품 라인업은 대중성과 화제성을 모두 갖춘 40여종으로 구성됐다. 2000원대 가성비 제품부터 7만원대 선물용 제품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최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과실주 '분자'와 원스피리츠의 '원소주' 시리즈를 비롯해, '복순도가 손막걸리', '해창막걸리 9도', '서울의 밤', '생백세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의 전통주 산업 육성 기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전통주 비중은 약 1475억원으로 1%대 점유율에 머물러 있다. 배민은 B마트를 통해 판로 확보가 절실한 지역 기반 양조장들의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배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의 주문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앱 내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상품 열람 및 주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전통주를 B마트를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보석 같은 양조장을 발굴해 소개하고 지역 양조장과 상생하는 퀵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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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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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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