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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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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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갈린 빅10 증권사 3Q 실적…한투·미래 선두, 대신·신한 풀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증권사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호실적을 거뒀지만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뒷걸음질 치면서 부진한 성적을 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하나·메리츠·대신증권) 중 3분기 영업이익 1등은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8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1% 급등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3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2.10% 증가했다. 이번 분기 순영업수익 중 운용에서 전 분기 대비 50.1% 증가한 288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운용 이익이 증가했고, KIS발행 달러채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산 이익이 발생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뒤따랐다. 미래에셋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708억원, 당기순이익은 29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3분기보다 각각 114.2%, 277.4%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순영업수익 중 운용손익이 확대됐다. 한국,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평가 이익이 확대돼 채권운용 손익이 호조를 보였고, 플로우 비즈니스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 운용손익이 19% 늘었다. 또 해외법인에서 508억원의 세전이익이 발생했다. 삼성증권은 3위에 올랐다.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241억원, 당기순이익은 2403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1%, 59.1% 상승했다. 이번 분기에는 고객 기반 자산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리테일 고객자산은 7조7000억원이 증가해 313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상품의 판매 수익은 퇴직연금 예탁자산 유입 덕에 지난 2분기보다 26.7% 상승한 371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업이익 기준 △키움증권(2680억원) △메리츠증권(2430억원) △KB증권(2388억원) △NH투자증권(1882억원) △하나증권(3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증권사들이 호실적을 냈지만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대신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91.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2억원으로 작년 3분기에 비해 85.6% 줄었다. 순영업수익 중 국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국내주식 수탁 수수료가 전년 대비 32.9% 줄었고, 위탁자산의 잔고가 12.1% 축소됐다. 보유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로 트레이딩 수익이 부진하면서 운용 수익은 40.4% 급감했다.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곳은 신한투자증권이었다. 지난 10월 발생한 파생상품 금융사고 손실액이 반영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은 215억원, 당기순손실은 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8월 2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5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새로운 '1조클럽(연간 영업이익 1조원 이상)' 멤버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1587억원을 시현하며 가장 먼저 1조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1조클럽 증권사가 출현했다. 연말까지 1조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삼성증권(9949억2100만원) △미래에셋증권(9145억2500만원) △키움증권(9180억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향후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분기 증권사 순이익은 해외 주식 거래가 호조를 보이며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이 잘 방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회사별로는 환차익이나 충당금 적립 등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내년 증권업의 합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대비 3.6% 증가할 전망으로, 하반기부터는 유동성 확대가 누적됨에 따라 증시가 다시 상승하며 이익성장률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기대된다"며 "사업 다각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과, 과거 대비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체력이 커진 만큼 자본시장 회복 시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2024-1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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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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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중소기업인, 경험과 정보 공유…새로운 협력 기회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네트워킹 데이가 성황리 개최됐다. 지난 16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오성한옥마을에서 ‘완주군 중소기업 NEW Networking Day’가 성황리 열렸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용 안호영 국회의원 후원회장, 심부건·서남용 완주군 의회 의원, 김희진 전북산학융합원 실장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대표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잡스그라운드(Jobs Ground)가 주최하고 (사)출산육아교육협회, 퍼스널브랜딩그룹 엠유, ㈜뉴텍, ㈜보성알앤디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안호영 의원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미경 잡스그라운드 대표는 “안호영 의원께서 오늘 급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다 모아달라고 했다”며 “이 자리에 모인 기업 대표들이 꼼꼼하게 적어온 애로사항을 빠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김정태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김상용 부회장님께서도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창의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전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더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용 후원회장(전주상의 부회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 중심의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그는 “완주 산단과 같은 중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진 (사)출산유아교육회 이사장은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과거 중국에서 출판 사업을 할 당시 키가 195cm인 중국 대표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당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이고 당당한 태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양 이사장은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한 땀 한 땀’의 정성과 ‘창조적 전환’을 통해 아주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며 ‘앵프라맹스(inframince)’를 언급했다. 그는 마르셀 뒤샹 (Marcel Duchamp)의 ‘변기(샘 Fontaine)’ 작품을 예시로 들며 “창조적 전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에 민감하되 철학과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생각은 올드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완주의 전통주와 함께하는 교류의 시간에서는 전통주의 정의, 종류, 역사, 그리고 전통주와 음식의 페어링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음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진 대표는 “K-POP과 한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듯, 전통주 또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특산주가 전통주로 인정받게 되면서 전통주의 부활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됐다”며 “잊혀졌던 맛을 되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전통주를 세계적인 문화 상품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