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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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2회 공급망 '동행(同幸)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국내 협력사 및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를 초청해 제2회 공급망 ‘동행(同幸)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개최된 동행 포럼에는 정도경영(鼎道經營)에 기반한 사회책임경영 실천 사례와 공급망 관리 방향성 및 정책을 발표하고 환경정보공개 제도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Scope3 측정 등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ESG 규제 트렌드 및 공급망 대응,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 등 외부 전문가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7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쟁점 및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며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 및 협력사 대상 공급망 관리 교육 실시, 공급망 관리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관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동아에스티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공급망 동행 포럼을 통해 협력사들이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아에스티가 되겠다”고 말했다.2024-11-2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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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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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등급 획득한 제약사 살펴보니...임원 평가에 'ESG 성과'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임원 평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평가에서 상위 등급에 선정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약 200곳 중 임원 평가에 ESG KPI(핵심성과지표)를 추가한 △HK이노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등 네 곳이 올해 ESG 통합 등급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 및 등급’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지난해 통합 A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해 통합 A+ 등급을 받았다. HK이노엔은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통합 A+ 등급을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단계 하락했고 SK바이오팜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으며 셀트리온은 1년 만에 두 계단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등급에 오른 HK이노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은 임원 평가에 ESG 성과를 추가한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ESG 성과가 임원 연봉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임원들이 ESG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평가에 ESG 성과를 추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이사회와 소통은 쉽지 않고, 임원들이 자신의 연봉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네 기업의 사례는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주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한 HK이노엔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진의 ESG KPI를 설정해 ESG 성과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자연자본관련재무정보공개전담협의체(TNFD)에서 마련한 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점도 돋보인다. A+등급을 받은 기업이 전체 13곳에 불과한 지배구조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HK이노엔은 경영진 중심의 책임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를 통해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HK이노엔 관계자는 “ESG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임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임원 평가에 ESG KPI를 추가함으로써 ESG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ESG 경영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HK이노엔과 동아쏘시오홀딩스 두 곳이며, 통합 A등급을 받은 기업은 △보령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종근당홀딩스 △한독 △휴온스 △GC(녹십자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12곳이다. 통합 B+등급(양호)에는 △경보제약 △녹십자 △대웅 △대원제약 △리가켐바이오 △메디톡스 △부광약품 △씨젠 △영진약품 △일동홀딩스 △종근당바이오 △지씨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사이언스 △CJ바이오사이언스 △JW생명과학 △JW중외제약 △JW홀딩스 등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하위 등급인 통합 D등급(매우 취약)을 받은 기업은 △국제약품 △네이처셀 △동성제약 △명문제약 △메지온 △바이오노트 △바이오니아 △보로노이 △삼성제약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라젠 △에스티큐브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엔케이맥스 △오리엔트바이오 △오스코텍 △젬백스 △진원생명과학 △파미셀 △하나제약 △현대바이오 등 22개 기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제약바이오기업들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ESG 관리에 힘을 쏟지 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산업군에서 ESG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하위 등급을 받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 ESG 공시 의무화 예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자사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수적인 제약바이오업계의 지배구조 등급을 높이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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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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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1/20240911075950854909.jpg)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H 국회 수소 충전소'에 서울시경찰청 소속 수소연료전기버스(FCEV) 한 대가 좁은 충전소로 비집듯 들어갔다. 차를 세운 A씨는 "우리가 '마루타'인 것 같다"며 "수소전기버스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운영하라고 했다"면서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경찰이 스스로를 '실험용 쥐'라 칭한 이유는 다양했다. 먼저 충전소 인프라 부재다. A씨는 "충전 때 마다 근무지인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와야 하는데 오더라도 충전 압력이 맞지 않아 계속 오류가 난다"고 설명했다. 고장도 잦았다. A씨는 "타는 것보다 수리기간이 더 길 정도"라며 "탈만 하면 고장 나서 수리하러 간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수소전기버스는 친환경을 대표하는 수소차가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자동차 전문가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산업 초기인 수소전기버스의 고장이 잦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11일 전했다. 한계를 반영하듯 수소차 보급도 저조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로 데이터를 산정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 8월 기준 3만6799대로 같은 달 자동차 총 등록 대수(2617만2064대)의 0.14%에 불과했다. 차종에 상관없이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생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개발 속도에 맞춰 수소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코노믹데일리는 전국 경찰에 보급된 수소전기버스 보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은 '0'대였다. 서울에서만 수소전기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 수소전기버스 2대를 구입해 운행을 시작한 뒤 2020년에 2대를 추가 구매해 2021년까지 4대를 운행했다. 2022년, 지난해 각각 3대씩 추가 투입해 8월 현재 총 10대를 운행 중이다. 카이즈유가 공개한 올 8월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버스는 총 1185대다. 이 과정에서 수소차 문제는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됐다. 2021년 4건이던 고장 건수는 2022과 지난해엔 각 12건씩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9건의 고장 건수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정비 업소에 들어갈 때만 고장 건수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실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버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일반버스와 달리 수소버스는 제조업체 정비소로 들어가야 해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고장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수리비'다. 경찰청이 공개한 수소버스 수리 보증기간은 내연기관버스와 동일한 2년이다. 이후 수리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경찰청 기동대 수소전기버스는 7대(2019년부터 누적 대수)다. 지방의 한 정비 업체 관계자는 "내연기관 경찰 버스도 오일 교환, 간단한 점검에도 매월 150만~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소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방의 경찰청 기동대 버스를 정비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스택)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의 95㎾짜리 스택은 25만㎞를 운행하면 바꿔야 한다. 2017년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연간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인 약 12만㎞를 기준으로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셈"이라며 "넥쏘 스택 교환 가격은 5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버스로 활용되는 수소전기버스 현대 '일렉시티'에는 넥쏘의 두 배인 90㎾짜리 스택 두 개, 총 180㎾가 탑재된다. 이런 악조건에도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보조금도 늘렸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소전기버스 저상버스(시내버스) 910대, 고상버스(광역버스) 810대 등 총 1720대 보급에 지원금 4017억원을 편성했다. 700대였던 2023년 보다 1000대 이상 늘어난 수다. 정부가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활성화에 대신 나섰다는 쓴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수소로 전환되는 시기에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2024-09-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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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대폭 수정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스코프3(Scope 3) 공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코프3는 제품 생산 외에도 물류나 유통, 제품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지표다. 특히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스코프3 정보의 유용성 저하 문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경총은 또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이 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도한 비용 부담도 거론했다. 경총은 재계 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공시 기준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인 제101호의 철회도 요구했다. 이 사항을 채택할 경우 '지속 가능성'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돼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처별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공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 "올해 말 공시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멀다"며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8-28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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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중장기 ESG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는 24일, 중장기 경영 목표와 사업적 성과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이후 네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해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속가능이슈 선정 시 재무적 영향도 평가를 강화했으며, ISSB의 '거버넌스-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라는 4가지 공시 프레임을 따랐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에서 강조하는 가치 사슬과 자회사 정보를 추가해 심도 높은 공시 정보를 제공했다. AI 기술을 일상에 적용하며 AI Company로 도약 중인 SK브로드밴드는 AI TV로 진화한 B tv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홈 시장 내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센터 인프라관리(DCIM)와 같은 AI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센터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SK브로드밴드의 ESG 경영성과는 눈에 띄었다. 환경 부문에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3 CDP Korea Awards'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하며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지난 1월 획득하여 고객 정보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필모톡'을 진행하고, 관련 VOD를 '가치봄' 콘텐츠로 B tv에 편성하며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올해 3월 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조영호 SK브로드밴드 ESG 담당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4 0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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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정부가 노인복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걸림돌로 여겨진 ‘직접 소유’ 규제를 개선해 토지·건물을 모두 소유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공적 자금이나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규제로 인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 입주에 1~2년이 걸려 ‘실버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올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가사와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해 토지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를 개선한다.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시니어 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 수용하는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사업자 요건과 지원 근거도 만든다. 인구감소지역만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을 섞어서 공급하도록 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 사안인 만큼, 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2015년 당시 분양형 실버타운은 무분별한 전매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니어레지던스 관련 특별법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시니어타운을 지을 때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고려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산층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입주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졌던 시니어 타운 이용료와 관련 기준 등도 체계화한다. 정부는 우선 입주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시니어 타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가벼운 인지 장애 등 시설 기준에 따라 퇴소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들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계속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밀접하게 관계된 분야인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4-07-23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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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61%가 해외 게임사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에서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이었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으로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이 72%에 달했다. 일본과 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각 1곳씩이었다. 특히 중국 2개사와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적으나,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례는 대다수가 중국계 회사"라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7-22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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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100일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위는 총 1,255건의 모니터링을 통해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9%가 '확률 미표기'였으며,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가 29%, 표시방법 위반이 12%를 차지했다. 위반 게임의 60%는 해외 게임, 40%는 국내 게임이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266건의 위반 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며 "해외 게임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게임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및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한국 게임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앞으로 확률표기 우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확률표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문체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거짓 확률 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후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 뉴진스 협업 아이템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도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우석 팀장은 "게임위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의 확률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공정위는 확률을 잘못 표시한 경우 정정 전까지 소비자 기만을 한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위 본부장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게임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체적으로도 제재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해 영문으로 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03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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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타임 선정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선도기업' 272위 진입…ESG 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미국 주간지 타임'과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 (World's Most Sustainable Companies)'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공개된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선도기업'에는 평가 대상 5,000개 이상의 기업 중 상위 500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카카오는 27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으로는 15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IT, Tech & Software' 분야에서는 카카오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타임지는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20여 개와 기업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카카오는 CDP 등급, S&P 지속가능성 평가, MSCI 등 주요 ESG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는 ESG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오피스 전력 재생에너지 조달,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 발간, 업계 최초 '다양성 보고서' 발행 등을 통해 다양성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준법과 신뢰 위원회' 설립, 지속가능성 관리 및 상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건전한 기업문화,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 카카오는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연속 상위 1%를 달성하고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3년 연속 편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 환경기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탄소정보공개관련 환경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ESG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6-28 0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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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결과 상위에 포함된 ESG 성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정보 공개를 강화해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직접배출·간접배출, 기타 간접배출에 해당하는 금융 배출량을 발표하고 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ESG경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사로 도약'이란 ESG 경영 목표 아래 친환경 금융 확대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동참(E),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경영 고도화(S),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기업 신뢰도 제고(G)를 3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내 ESG 경영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의 내일을 위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ESG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 받고 인권경영 도입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ESG 평가 종합 'A'등급을 받았다.2024-06-24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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