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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6/20250526074445251672.jpg)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2025-05-26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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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보안 문제 없다" KISA 추가 인증 통과…23일 '운명의 날' 법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추가 보안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위믹스 측은 보안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를 탈취당했다. 이에 닥사는 해킹 문제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다음 달 2일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달 초 닥사 소명 과정에서 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다른 업체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 조치 이행 결과와 IT 인프라 취약점 전반, 외부망 공개 브릿지 API 대상 모의 해킹 점검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15개 이행 조치 과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서버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믹스는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재상장폐지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는 수년간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간 프로젝트나 거래소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장폐지 논란이 투자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여부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5-05-21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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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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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탄핵 집회, 韓 민주주의 발전 기여"… 일터 변화엔 '회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직장인 10명 중 약 7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 기대감이 일터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문항에 68.7%가 동의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여성(74.1%)이 남성(62.7%)보다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는 국민으로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응답은 80.1%에 달했으며 '집회는 국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응답도 79.8%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5%였다. 한국 정치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비교적 높았지만,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기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 촉구 집회 이후 한국 정치가 민주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63.3%가 동의한 반면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일터 내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47.3%만이 동의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광장의 민주주의와 일터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를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서는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장인들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도입'(35.6%)을 꼽았다. 이어 '불공정한 노동 관행 철폐'(26.8%),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19.0%), '노동조합 활동 보장'(8.5%), '직원대표 참여 확대'(8.4%) 순으로 응답했다. 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5-04-06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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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024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최고 등급 '리더십 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지속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경영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분석해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을 평가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올해는 약 2만4000여 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환경 관련 경영정보는 금융기관 등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LG유플러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201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 경영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신업계 최초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제정한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준(S1·S2)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높은 평가의 배경이 됐다. LG유플러스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대전 R&D 센터에 1천kW급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가동하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G유플러스는 지난해까지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10년 연속 수상했으며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앞으로도 ESG 가치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3-31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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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PF 사업장 매물 속출… 공사비 급등·분양 침체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분양 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매각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돼 매각이 추진 중인 PF 사업장 369곳 중 아파트 건설 사업장이 66곳(1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사업장의 최저 입찰가는 감정평가액보다 많게는 50% 이상 낮게 형성됐다. 부산의 한 착공 전 단계 아파트 사업장은 감정평가액이 3019400만원이지만, 최저 입찰가는 1697200만원으로 44% 낮은 수준이다. 충남 천안의 한 사업장 역시 감정평가액(5577800만원)보다 52% 낮은 2688600만원에 입찰가가 책정됐다. 아파트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와 공사비 증가로 사업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분양 부진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사업장이 시장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는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2624가구로 전년 대비 8869가구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22872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월 아파트 분양 실적률도 42%에 그쳤다. PF 사업장 매각 현상은 지방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 건설 사업장 중 80%가 대구·부산·대전·광주·울산 등 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사업장은 20%에 불과했다. 미분양 주택은 대구(8742가구)가 가장 많았고, 경기 평택(6438가구), 부산(4526가구), 울산(394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사업은 일정 수준의 분양만 이뤄져도 공사비 회수가 가능해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로 중소 시행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브릿지론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본 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3-19 0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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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024 CDP 기후변화대응 평가 리더십 A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는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 발표한 2024년 기후변화대응 평가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무를 사용해 기후변화대응에 어려운 업계임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다. CDP는 매년 세계 주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경영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CDP의 정보는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글로벌 탄소중립 연합기구인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넷제로 목표 승인을 받으며 탄소 중립 로드맵을 구축했다. 또 지속가능 원료 사용 확대, 에너지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도입 등 친환경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국내 폐타이어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형 블랙사이클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가능한 원료 발굴 및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다. 이와 함께, 글로벌 타이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타이어 업계 최초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고, 2023년에는 헝가리공장도 해당 인증을 추가로 받으며 지속가능한 원료를 양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글로벌 타이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2025-03-1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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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2025-02-27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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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서 최상위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국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평가에서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인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경영전략, 리스크 및 기회 관리 능력,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CDP의 정보 수집 및 공개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을 지속가능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내 ESG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글로벌 트렌트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목표 및 위험·기회,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탄소 저감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해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노력을 계속 시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아울러 국내 건설사 최초로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축 구조물에 '저탄소 콘크리트 활용 방법론' 인증을 추진해 저탄소 콘크리트 사용량에 따른 자발적 탄소크레딧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CDP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제공돼 투자 지침서로 활용되는 등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중 하나"라며 "이번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당사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동력 삼아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탄소 저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2025-02-10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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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이어 배스킨라빈스 점주까지 '뿔났다'…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으로 시끌하다. 일부 가맹점주가 그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면서다. 차액가맹금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으로 마진과 비슷하다. 매달 특정 액수가 정해지는 일반 가맹금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로부터 얼마나 떼어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로 ‘투명성’이 떨어진다. 차액가맹금을 놓고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의 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현재 4억17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소송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품목마다 웃돈을 붙인 정도가 다르고 시장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달 얼마나 떼어가는지 점주가 매달 알기 힘들다. 차액가맹금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도 부지기수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전날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받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다수 프랜차이즈 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2025-01-15 1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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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점주 절반이상…전년比 16.1%p↑ [이코노믹데일리]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16.1%p 증가한 54.9%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하는 행위(12.1%) 순이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보다 3.1점 줄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했지만 패스트푸드가 5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보다 4.3%p 떨어진 78.8%였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2.9점 하락한 66.1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식 72.3점 △기타도소매 69.7점 △제과제빵 69.0점 등 업종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 57.4점 △운송 63.1점 등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상이몽' 현상도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시 협의를 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47.5%였던 반면 가맹점주의 비율은 11.6%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열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차이가 났다. 가맹본부 응답 비율은 △광고 96.9% △판촉 행사 100.0%였던 반면 가맹점주 응답 비율은 △광고 73.1% △판촉 행사 78.1%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 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2-2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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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2024년 녹색경영 우수기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NHN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한 ‘2024년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중립 및 ESG 경영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수상은 NHN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후행동 캠페인 등 환경친화적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NHN은 2050 넷제로(Net-ZERO) 시나리오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또한 판교 데이터센터는 간접증발식 냉각 시스템을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에너지효율화 설계를 도입해 시설 효율을 높였다. 탄소 배출권 상쇄 프로그램과 IT 서비스를 통한 종이 사용 절감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 조정숙 NHN ESG경영추진실 이사는 “NHN은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IT기업이 지닌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N은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 환경 부문 A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처음으로 참여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 게임 업계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탄소 경영 특별상'도 수상했다. 이외에도 NHN은 공급망 ESG 관리와 친환경 구매 방침을 실행하며 파트너사들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내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친환경 경영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NHN의 이번 수상이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책임투자의 확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2024-12-10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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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