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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에 8.1조 쏟는다…AI·6G·양자 '미래기술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에 8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인공지능(AI) 3강 도약과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첨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총예산은 8조1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6조4402억원, ICT 분야가 1조6786억원을 차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기반 자율실험실을 구축하는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에 135억원이 배정됐고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500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광기반 연산반도체, 프리폼 디스플레이, 미래혁신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공급망 안정과 기후 대응을 위한 나노·소재, 미래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한계도전형 R&D와 융합연구를 통해 난제 해결과 연구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AI 접목을 통한 연구 방식 혁신에도 나선다. 기초연구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과 국가과학자 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1188억원),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684억원) 등이 추진된다. ICT 분야에서는 국가 AI 대전환 가속화가 핵심 목표다. AI 전환(AX) 엔진과 첨단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 △피지컬 AI 선도기술 개발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6G와 저궤도 위성통신,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6G 산업기술 개발에 1068억원,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는 1074억원이 투입된다. AI 보안 내재화와 양자내성암호 전환 등 사이버 보안 강화도 병행한다. AI·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을 위해 AI대학원, AX대학원, 생성형 AI 선도인재, 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호남·대경·동남·전북 등 4개 권역에는 AX 혁신거점 조성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확대에 맞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구축 △도전·성실성 중심 평가 도입 △행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R&D 전주기에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기획·평가·관리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 과제별 추진 일정을 2일 공고하고,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세부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2026-01-01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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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부터 통신비 할인까지…KT·SKT 보상안 비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유사한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의 보상 방식과 비교해 두 회사는 보상 대상 설정과 구성, 체감 방식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왔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피해액의 100%를 배상하고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보상 조치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 추가 보상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성은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이번 보상안에서 적용 대상의 폭과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전반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개별 피해 입증 절차를 최소화한 일괄 적용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KT의 보상안은 요금 감면·데이터 제공 등 간접적 보상 요소에 비중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전적 배상보다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형 보상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10일간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했고 지난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T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 단위로 50% 이상 할인 혜택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했다. 단기간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해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지난 8월 한 달간 통신비 50% 할인을 적용하며 단기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요금 할인과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보상 구조로 금전적 배상보다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다만 이 같은 보상 방식은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남겼고 실질적인 금전 보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보상 절차가 단순하고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이용자 접근성이 높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영상 전 SKT 대표는 지난 7월 보상안 발표에서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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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025-12-31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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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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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 주권 시험대 오른다…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중간 성과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3933113795.jpg)
'AI 주권' 시험대 오른다…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중간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달려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1차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 연구원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각 사의 독자 AI 모델 개발 현황과 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비공개 위주로 진행돼 온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공개하는 첫 공식 행사였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고난도 추론과 지식 이해 능력을 갖춘 모델 'HyperCLOVA X OMNI'를 발표했다. 자체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모델 학습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형 AI 모델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HYPERSCALE AI 기술총괄은 "네이버클라우드는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고 더 많은 비즈니스 계획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했다. NC AI는 멀티스케일 멀티모달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 'VAETKI'를 선보였다. NC AI는 VAETKI가 14년에 걸쳐 축적한 게임 AI 기술력을 집약한 모델로 게임을 비롯해 제조, 국방, 엔터테인먼트 등 전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버티컬 AI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생성과 시뮬레이션 등 복합적인 생성 역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궁극적으로 NC AI가 지향하려고 하는 모델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산업 현장의 모든 감각을 통합 처리하는 전천후 멀티 모달 진행을 완성하는 방향"이라며 "K-산업의 미래 가치를 NC AI 컨소시엄의 'VAETKI'와 함께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스테이지는 다국어 이해와 고난도 추론 역량에 특화된 AI 모델 'Solar Open'을 소개했다. 대규모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평가,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신뢰 가능한 AI 활용을 지원하며 개방형 기술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AI를 만들어 보자는 한가지 목표로 지금 5년째 달리고 있다"며 "많은 컨소시엄들과 함께 해서 'Solar Open'으로 글로벌에서 우뚝 서서 우리 모두가 영원하는 AI 3강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총 519B(5190억)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대규모 언어모델 'A.X K1'을 공개했다. A.X K1은 초대형 파라미터 규모를 기반으로 한국어 이해와 생성 성능을 강화한 모델로, 향후 통신 서비스와 엔터프라이즈 AI 영역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부터 AI 모델, AI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AI 가치 사슬' 전반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장은 "A.X K1을 시작으로 더 정교하고 강력한 모델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AI 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한 프론티어 AI 모델 'K-EXAONE'을 공개했다. 산업과 제조 분야에 특화된 AI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초거대 AI 모델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용 AI 솔루션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둔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최정규 LG AI연구원 그룹장은 "K-EXAONE은 세계 최고 AI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를 자립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을 통해 AI 대한민국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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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 'K-엑사원', 오픈AI·알리바바 목표 모델 추월 [이코노믹데일리] LG AI연구원은 30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발표회'에서 'K-엑사원(EXAONE)'의 성능을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을 프런티어급 모델인 236B(매개변수 2360억개)로 규모를 키워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신기술을 적용해 엑사원 4.0 대비 추론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메모리 요구량과 연산량은 줄이는 등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먼저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 모델 구조(MOE)로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하이브리드 어텐션 기술을 더해 메모리 요구량과 연산량을 70% 줄였다. 'K-엑사원'은 모델 구조 최적화를 통해 기존 '엑사원 4.0' 대비 추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LG AI연구원은 고가의 인프라 대신 A100급 GPU 환경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해 구축 및 운영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LG AI연구원은 '글로벌 최신 AI 모델 대비 100% 이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걸고 'K-엑사원' 개발에 나섰다. 이번 발표에서 미국과 중국의 프런티어급 오픈 웨이트(가중치 공개) 모델 중 비슷한 규모인 알리바바의 '큐웬3(Qwen3) 235B'를 1차 성능 목표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다. 'K-엑사원'은 1차 평가 벤치마크 13종의 평균 점수에서 72.03점을 달성해 1차 목표 모델인 큐웬3 235B(69.37점) 대비 104%의 성능을 달성했다. 또한 오픈AI의 최신 오픈 웨이트 모델인 GPT-OSS 120B(69.79점)와의 성능 비교에서도 103% 성능을 보였다. 오픈AI의 GPT-OSS 120B 모델과 알리바바의 큐웬3 235B 모델은 현재 글로벌 AI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 중 글로벌 6위와 7위에 있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이 1차 평가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 '글로벌 TOP 5'까지 노릴 수 있는 성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쌓아온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엑사원을 5개월 만에 완성했으며 향후 조 단위의 파라미터 규모를 가진 최상위 모델들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이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K-엑사원은 글로벌 최신 AI 모델 100% 이상 성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며 "LG만의 차별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K-엑사원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최근 2026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며 "혁신을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이 그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12-3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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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혈당 유산균 '당큐락' 연이은 완판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은 국내 최초 혈당 관리 기능성 유산균 ‘당큐락’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롯데홈쇼핑 ‘최유라쇼’에서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혈당유산균인 당큐락은 지난 2월 최유라쇼 첫 방송에서 1시간 만에 2천 세트 전량 매진을 기록하며 홈쇼핑 채널에서도 입지를 다졌다. 당큐락은 10여 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주원료인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 HAC01 균주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후 혈당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식전·식후 관계없이 1일 1캡슐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며 기존에 복용 중인 유산균 제품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당뇨약이나 혈당 조절제를 복용 중인 사람도 유산균 섭취에 문제가 없다면 복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돼 장기적인 혈당 케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출시 후 대한민국 특허기술상, Nutra lngredients Asia Awards 올해의 원료상 1위를 수상했으며 2025년에는 당큐락의 주원료 균주 ‘L.plantarum HAC01’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며 3관왕 수상을 달성했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당큐락은 유산균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 감소를 확인한 국내 유일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혈당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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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고 가짜뉴스 퍼나르면 '패가망신'... 정부, 징벌적 손배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통해 수익을 챙기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근절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 의무화 △팩트체크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구독자 수나 게시물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단 행위의 고의성과 목적성 및 법익 침해 여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나 부정청탁 금지 관련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 권력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법원은 배상 판결 전 '중간판결'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공인은 이 중간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만약 공인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역으로 배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네이버,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정된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체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했다. 이 밖에도 민간의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가 설립된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구체적 기준과 대형 플랫폼의 범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2025-12-30 1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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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상 첫 5G 속도 1위 탈환... 안정성은 SKT가 앞섰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사상 처음으로 5G 다운로드 속도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반면 통신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5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를 기록해 SK텔레콤(1024.50Mbps)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865.88Mbps로 뒤를 이었다. KT가 속도 부문에서 SK텔레콤을 앞선 것은 정부 평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체적인 5G 평균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52Mbps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5G와 LTE 전파를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의 실제 환경을 반영해 측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사용 환경에 맞춰 LTE 자원 일부가 분산되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 속도 수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요구 속도 충족률’ 지표에서는 SK텔레콤이 웃었다. 이는 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끊김이나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비율을 뜻한다. SK텔레콤은 98.39%를 기록해 LG유플러스(98.28%)와 KT(97.88%)를 상회했다. 평균 속도는 KT가 빨랐으나 통신 품질의 편차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우위였다는 분석이다. LTE 품질 평가에서는 SK텔레콤이 속도와 안정성 모두에서 1위를 지켰다. LTE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119.36Mbps, KT 88.38Mbps, LG유플러스 80.79Mbps 순으로 나타났다. LTE 역시 측정 방식 변화로 전년 대비 평균 속도가 크게 줄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온 고속철도(KTX·SRT) 구간의 통신 불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품질 미흡 지역 32곳 중 상당수가 철도와 지하철 구간에 집중됐으며 특히 KTX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구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독 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유도해 20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KT는 "역대 최초 전국 5G 속도 1위 달성과 유선 인터넷 9년 연속 1위"에 의미를 부여했고 SK텔레콤은 "고객 체감과 직결되는 안정성 지표에서의 우위"를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품질 미흡 지역이 통신 3사 중 가장 적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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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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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기반 해상교통정보 고도화…해양사고 예방 체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해양수산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상교통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해양 사고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AI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해양 사고 예방 서비스를 정교화하고 변화하는 해상 운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탈탄소·디지털화 흐름과 북극항로 운항 확대 등 국내외 해양 정책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안 선박 종사자들이 해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연안 선박 운항자는 바다 날씨와 해양 사고 속보 등 맞춤형 정보를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게 된다. 고령 운항자와 외국인 선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고려해 단말기 간편 모드와 다국어 지원 기능도 확대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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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표준 2건 제정…양자 보안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양자내성암호(PQC) 지원 SDN 인터페이스와 NTRU 격자 기반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두 건의 표준 제정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기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첫 번째 표준은 양자내성암호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 장비(QENC)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간 연동 인터페이스다. 해당 기술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한 양자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해 개발됐으며 국내 최초로 PQC 장비와 SDN을 연동하는 표준으로 알려졌다. 'REST-API' 기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인증서 관리,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높은 웹 표준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5G·6G 이동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국가 기간망 등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표준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두 번째 표준은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다. SOLMAE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에도 안전한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명 크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연산 방식을 지원해 자원이 제한적인 IoT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표준은 김광조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와 공동 제정했으며 향후 PQC 알고리즘 표준을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6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LG유플러스 유선기술담당은 "이번 기술은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전자서명 전반에서 PQC 적용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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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무대 오른 SKT…500B 초거대 모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정예팀이 매개변수 500B(5000억)개 규모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을 통해 글로벌 AI 3강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SK텔레콤 정예팀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대국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사의 AI 모델 A.X K1을 공개한다. 5개의 기업 중 4번째로 진행될 SK텔레콤의 발표는 정석근 SK텔레콤 AI CIC장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 모델의 경쟁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정예팀은 AI 분야에서 모델의 크기가 성능과 직결되는 만큼 한국이 글로벌 AI 3강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500B개 규모의 AI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규모 모델은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고난도 작업 수행이 가능해 AI가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SK텔레콤 정예팀은 AI 인프라에서 모델, 서비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AI 가치 사슬'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GPU 클러스터 '해인'과 국내 최대 규모로 구축 중인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서울대학교와 KAIST 교수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AI 모델 개발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게임사 크래프톤, 모빌리티 기업 포티투닷, 서비스 기업 라이너, 데이터 기업 셀렉트스타 등 참여사들의 다양한 AI 서비스 역량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어 SK텔레콤 정예팀은 '모두의 AI'를 목표로 B2C와 B2B를 아우르는 AI 확산 역량을 강조할 예정이다. 1000만 이용자를 보유한 AI 서비스 에이닷 운영 경험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AX 등 관계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산업 전반의 AI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경쟁력이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A.X K1 모델은 챗봇 형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AI 3강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엑스에 마련된 SK텔레콤 정예팀 체험 공간에서는 A.X K1 기반 챗봇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신속 모드'와 '사고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신속 모드에서는 간단한 정보와 지식 검색이 가능하다. 환율을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이나 새해 일출 명소 추천 등 일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사고 모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해결,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코딩을 수행하는 바이브 코딩 등 복잡한 추론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챗봇 형태로 PC에서 궁금한 것을 쳐볼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이번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수능 문제를 (AI가) 어떻게 푸는지도 현장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30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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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억 건 '국가대표 AI 서바이벌' 개막... 오늘 첫 탈락자 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첫 번째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총출동해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과 '국가대표' 타이틀을 놓고 생존 경쟁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술 시연회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 AI 산업의 주도권을 쥘 핵심 기업을 가려내는 자리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지난 8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5개 컨소시엄이 오른다.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등 국내 내로라하는 AI 기업들이 그동안 개발해 온 독자 모델의 성능과 비전을 공개하고 1차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된다. 5개 정예 팀 중 한 곳은 이번 1차 평가에서 반드시 탈락하며 향후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 팀만이 남을 때까지 경쟁을 이어가는 구조다. 각 기업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생존 전략을 짰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플랫폼 운영 경험과 '옴니모달(Omni-modal)' 기술을 필승 카드로 꺼내 들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오디오 및 비디오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강조해 범용성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자사의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앞세운다. 엑사원은 높은 범용성에 더해 의료와 화학 및 제조 등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가형 AI'를 지향한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성을 부각해 심사위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통신 업계 대표 주자인 SK텔레콤은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로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 최초로 매개변수(파라미터) 500B(5000억 개) 수준의 초거대 AI 모델 'A.X K1'을 선보인다. 이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 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고도화된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과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저력을 보여줄 업스테이지와 게임 산업 노하우를 접목한 NC AI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업스테이지는 향후 3년간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1차 평가 100B(1000억 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매개변수를 확장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엔씨소프트의 NC AI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3차원(3D) 및 애니메이션 기술을 AI에 접목해 제조와 유통 및 미디어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정부는 최종 선발된 국가대표 AI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살아남은 팀은 모델 고도화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구축 비용으로 연간 30억~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연간 20억 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된다.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 선정 여부가 각 기업의 AI 사업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표회와 시연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 15일 이전에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탈락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각 사가 보유한 기술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별도의 기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2025-12-30 0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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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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