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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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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IMEI 유출돼도 FDS 고도화로 복제폰 차단 가능…추가 유출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회사 측은 추가 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IMEI가 유출되더라도 단말기 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트워크 접속 시도 역시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관합동조사단이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SK텔레콤의 공식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SK텔레콤 IMEI 임시 저장 서버가 해커의 침입을 받았으며 해당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년 전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총 23대 서버의 감염 사실을 파악하고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다만 서버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 존재해 과거 IMEI 정보 일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대해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19일 일일브리핑에서 "추가 유출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IMEI 이야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천적으로 단말기 상에서 (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설사 (유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 망의 현존하는 기술로 다 막을 수 있다"며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통해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유출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고 실제 정보를 유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SK텔레콤 망의 허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 유출 시도가 처음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만약의 경우 IMEI가 유출되어 단말기가 복제되더라도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을 통해 복제된 단말기의 망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도화 작업을 마친 FDS 2.0은 불법 복제된 유심뿐 아니라 IMEI를 도용한 불법 복제폰의 통신망 인증 시도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이미 전체 망에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류 센터장은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IMEI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에 복제해 사용하려면 제조사 인증과 통신사 인증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단이 지적한 유출된 임시 저장 개인정보 일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형태로 존재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된 보안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법적으로 암호화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암호화할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암호화 강화, 보안 장치 추가 설치, 인원 추가 투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환 센터장 역시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2025-05-19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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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NS홈쇼핑 재승인 결정 …유효기간 7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재승인을 결정했다. 재승인 유효 기간은 7년으로 현대홈쇼핑은 오는 2032년 5월 27일, NS홈쇼핑은 같은 해 6월 3일까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766.98점, NS쇼핑은 778.25점을 받아 재승인을 받았다. 심사 항목에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적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농·수·축·임산물 판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2025-05-19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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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도 '쌍둥이폰' 되나 SKT 해킹, IMEI 유출 가능성…정부 "복제 불가능, 안심하라"지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SKT는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스마트폰 복제(쌍둥이폰)나 심스와핑(유심복제 사기)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었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는 기존 5대에서 18대 추가된 총 23대로 늘었으며 악성코드 역시 기존 4종에서 21종이 추가돼 BPF도어 계열 24종, 웹셸 1종 등 총 25종이 확인됐다. 특히 추가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SKT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2대에는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 29만 1831건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통화기록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해당 서버에서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의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기간 IMEI까지 유출됐다면 심스와핑 등 피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노출된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조합만 가지고는 복제폰, 쌍둥이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해석"이라며 "SK텔레콤이 부정가입 접속방지시스템(FDS)에서의 기술적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 설사 쌍둥이폰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접속은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100%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관련 보상책을 확실히 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도 "로그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유출이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크웹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IMEI 유출 시 심스와핑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유심보호서비스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는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데에는 조사단과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종류가 많을수록 해킹 조직이 이를 조합해 악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점은 공통된 우려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웹셸 악성코드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커와 내부 서버에 통신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BPFDoor의 특성일 뿐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조사단 역시 일반적인 형태로 특별한 코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해킹의 목적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교수는 "국가 주요 인물과 주요 기반시설에 악성코드를 깔아놨다가 유사시 작동시켜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탈취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해킹의 목적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도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타깃으로 해서 탈취하고 다크웹 같은 데서 거래를 시도하던 것과 양상이 달라서 발견된 서버에 들어온 목적이 무엇일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 7749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텔레콤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며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고도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2025-05-19 1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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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파문 확산…악성코드 25종·추가 서버 감염…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 13종이 추가로 발견되고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감염된 서버 수도 기존 5대에서 23대로 늘어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SKT 침해사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 이후 SKT 리눅스 서버 전반과 다른 운영체제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밝혀진 5대 외에 18대의 서버가 추가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총 감염 서버는 23대로 늘었다. 이 중 15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과 로그 분석 등 정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역시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악성코드 12종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12종과 웹쉘 1종 등 총 13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총 25종으로 늘었다. BPF도어는 리눅스 커널의 네트워크 필터링 기능을 악용해 일반 보안 장비의 탐지를 우회하는 것이 특징인 은닉성과 지속성이 강한 백도어다. 특히 이번 2차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중 IMEI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IMEI는 총 29만1831건으로 해당 서버는 SKT 통합고객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었다.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자료 유출 흔적이 없었으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SKT에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 동의를 얻어 확보한 서버 자료를 지난 16일 공유했다. 1차 조사 당시 조사단은 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유출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정된 정보의 총량은 약 9.82GB이며 가입자식별키(IMSI)는 총 2695만7749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서버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확보한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유출은 없지만 로그 부재로 인해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으며 ‘통신사 및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 중이다. 정부 기관도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앞으로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의 신속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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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통신해킹 공동대응·R&D 협력 강화…美 핵심기관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통신사 해킹 공동 대응,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엔비디아 등 핵심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통신 해킹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국의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미국 통신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국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의 해킹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미국 FCC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현황을 공유하며 양국 IoT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안 기준 공유 필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미국의 R&D 예산 삭감과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우려가 제기된 한미 연구협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 유 장관은 15일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을 만나 R&D 환경 변화에도 한미 간 차질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TP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AI, 양자, 바이오, IT, 원자력, 기술사업화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R&D 정책 변화를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연구보안 중요성 증대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발표된 '연구보안 관련 대통령 각서'를 기반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등과도 만나 한미 공동연구 및 연구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NAL)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고심도 지하 중성미자 실험'(DUNE) 프로젝트 등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초과학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수디프 파리크 최고경영자(CEO)와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를 방문해 킴벌리 부딜 소장을 면담하고 레이저 핵융합 시설 등을 살폈다. 한편 유 장관은 엔비디아 미국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과 한국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엔비디아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원활한 국내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공동 연구 투자 규모 중 미국과의 협력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과 연구 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1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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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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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섬마을까지 직접 간다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19일부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 등을 직접 방문해 유심(USIM) 교체 및 재설정, 보안 서비스 안내 등을 제공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T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총 3단계로 나누어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순회 방문한다. 대상 지역은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이며 주로 지역 노령층을 중심으로 SK텔레콤 및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찾아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방문은 찾아가는 서비스 버스 및 영업용 차량을 활용해 각 지역의 경로당, 복지관, 농협 등 거점 장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혹시 모를 스마트폰 악성코드 제거 등 서비스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2단계 조치는 6월 말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고객 요청이나 협업기관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정해 유심 교체 및 설정 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는 오는 3분기부터 '찾아가는 안심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과 모바일 안심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는 교육형 서비스다. 앞서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심 무단 교체를 방지하는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기능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도입해 기술적 보안 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심 무료 교체 및 재설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KT는 향후 유심 재설정 시 매장 방문 예약 없이 QR코드를 통해 가입자 스스로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재설정 과정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매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배움터' 등 정부 공공 복지 네트워크 및 인프라와의 연계도 검토하며 서비스 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SKT측은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의 고령층을 시작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객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보호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18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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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가입자 이탈 진정세…유심 교체·위약금 '변수'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일일 7000명대로 하락하며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유심 보호 서비스 및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고객 불안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SK텔레콤의 가입자 번호이동 순감은 766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1일 3만683명까지 치솟았던 일일 순감 규모가 2주 만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9908명으로 처음 1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가입자 이탈 감소는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5일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17일부터 유심 87만개가 입고되며 다음 주 초까지 100만장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총 1077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 대기자는 한때 800만명에 육박했지만 15일 기준 699만명으로 줄었고 누적 교체 완료 건수는 178만 명(15일 기준 187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으로 SK텔레콤에 묶이지 않은 수십만 명의 가입자 이탈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 달 새 이탈한 규모는 여전히 크다. 해킹 정황이 공지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34만5646명이며 같은 기간 유입을 제외한 순감 수는 30만291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만명 가까이 이탈한 셈이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해킹 사태 이후 25만 명 정도 이탈했는데 위약금 면제 시 지금보다 10배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엣지' 사전예약도 가입자 추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제품 출시 시기에는 번호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사전예약은 14일부터 일주일간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에서만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통이 시작되는 21일을 전후해 번호이동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전국 대리점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2025-05-16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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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5-15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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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1분기 영업익 1.6조…SK하이닉스·ICT자회사 선전에 400%↑ [이코노믹데일리] SK스퀘어가 202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4028억원 영업이익 1조6523억원 순이익 1조612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와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포트폴리오 회사 손익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이익 3238억원 순이익 3333억원)보다 각각 약 400% 급증했다. 운영개선(O/I) 중심 경영을 통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한 점이 호실적 배경으로 꼽힌다. 1분기 SK스퀘어 주요 ICT 포트폴리오의 합산 영업손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이상(302억원) 개선된 마이너스 114억원으로 질적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SK플래닛(+113억원) 11번가(+98억원) 티맵모빌리티(+72억원) 원스토어(+22억원) 인크로스(+12억원) 등의 영업손익 개선이 두드러졌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3% 개선된 마이너스 94억원의 영업손익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한다. 11번가는 손익개선에 집중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0% 개선된 마이너스 97억원의 영업손익을 기록했고 SK플래닛은 1분기 83억원의 영업손익으로 흑자전환했다. 원스토어는 마케팅 효율화 등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호전된 마이너스 32억원의 영업손익을 거뒀다. SK스퀘어는 비핵심자산 유동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올 들어 서울공항리무진 굿서비스 우티 지분 등을 매각했고 원스토어는 콘텐츠 자회사 로크미디어를 매각했다. 콘텐츠웨이브는 현재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며 SK스퀘어는 1분기 양자보안 기업 IDQ 지분과 미국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지분을 교환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성과도 냈다. AI·반도체 투자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신규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 신한금융그룹 LIG넥스원 등과 공동 출자해 미국 일본 AI·반도체 기업 5곳에 투자를 완료했으며 기존 투자를 포함해 총 1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AI 칩 인프라 영역에서 대규모 투자도 검토 중이다. SK스퀘어는 무차입 경영을 이어가며 올해 약 1.3조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약 4316억원이며 자회사 배당금수익 SK쉴더스 잔여 지분매각대금 등 현금 유입이 예상된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강화도 지속한다. 지난 3월 1000억원의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 11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51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SK스퀘어 주가는 14일 종가 기준 10만3500원으로 올 초 대비 약 32% 상승했다.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은 올 1분기 말 기준 62.8%로 개선됐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7.6%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8배로 상승했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O/I 중심 경영과 비핵심자산 유동화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AI·반도체 중심 신규투자를 착실히 준비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K스퀘어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면서 AI·반도체 투자 전문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025-05-15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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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SKT 침해사고 악용 불법스팸 대응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14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불법스팸 신고 동향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SK텔레콤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를 악용한 스팸 문자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찾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현장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2차 금융 범죄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악용한 악성 스팸 메시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에 대한 점검 수위를 한층 높여 대응하고 있다.2025-05-14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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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 첫날 2만3000명 이용…6월 말까지 교체 완료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은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통해 첫날인 12일 2만3000명의 고객 정보를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일 전체 유심 관련 조치 건수의 약 20%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유심을 교체한 누적 고객은 159만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 말까지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심 재설정 서비스는 물리적인 유심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유심 내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해킹으로 인한 복제 위험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기존 유심에 저장된 금융인증서, 연락처, 티머니 등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SK텔레콤 측은 "첫날이다 보니 안내나 진행에 시간이 걸렸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유심 재설정에 대한 안내가 확산되면 선택하는 고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심 교체 잔여 예약 건수는 714만건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부장은 "유심 물량이 5월 말에 500만 개 이상, 다음 달까지 1000만 개 이상이 확보될 예정"이라며 "유심 재설정과 eSIM 셀프교체 간소화까지 더해 완료 시점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서비스 인력을 일반 대리점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eSIM 셀프 교체 프로세스도 기존 10단계에서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입력 등을 생략해 5단계로 절차를 줄여 고객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14일부터 사전판매에 들어가는 '삼성 갤럭시 S25 엣지'의 경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약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기기변경을 하면서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유심 재고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유심 공급을 앞당기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신규 영업 재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리점이나 고객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규 가입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포함하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보안 투자 확대 방안은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사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3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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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SKT 사이버 침해 재발 방지·공직자 선거 중립 강력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 질서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실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며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중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산불 지원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동행 축제가 열린다며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 상품을 내놓았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5-13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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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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